본문 바로가기

공익/비영리 활동을 하다가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 어떤 성격의 단체로 설립할지, 그리고 현재 조건에 가장 적합한 단체가 무엇인지가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비영리단체의 법적 형태와 조직 규모별 각 특징과 장단점 등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더 깊은 내용들과 각 단체 설립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카테고리의 ‘단체 설립 참고 자료'를 활용하세요.

비영리단체의 유형 개괄 소개

* (공익법, 특별법상)비영리법인은 아래 사업 분류 참고

비영리단체의 조직규모에 따른 분류

*한국공익법인협회 제공

규모 자산, 예산 규모 유형 근거법령 옵션1 옵션2 특징 장점 단점
소규모 자산 1억이하
연 예산 1억 이하
개인으로 보는 단체 소득세법 비영리민간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소규모 단체에 적합.
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거주자로 보고 소득세법 적용
세무서에 신청, 설립절차가 간편함.
주무관청에 보고의무 없음.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등록 후 개인 기부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
법인 기부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비영리민간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소규모 단체에 적합.
법인세법 적용 받음.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음
법인 등기와 관련 의무 없음
중규모 자산 10억이하
연 예산 10억이하
사단법인 민법 지정기부금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회원이 모여서 설립, 운영되는 공익법인. 회비 수입으로 운영함. 회원의 집합기구인 총회가 최고의결기관 총회 회의를 통한  민주적 운영이 가능함.
재단법인에 비해 적은 재산으로도 설립이 가능.
재단법인에 비해 주무관청, 국세청 관리감독이 엄격하지 않음.
회원이 다수인 경우 총회 소집이 어려움.
총회 결의사항에 따른 회의록 공증시 공증인이 입회할 경우 비용발생
대규모 자산 10억이상
연 예산 10억이상
재단법인 민법 지정기부금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출연된 재산을 바탕으로 설립, 운영되는 공익법인.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운영함.
설립자의 의사가 중시됨.
이사회가 최고의결기관으로 사단법인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함.
출연재산에 대한 주무관청, 국세청의 관리감독이 엄격함.

사업 유형에 따른 분류(공익법상/특별법상 비영리법인)

*한국공익법인협회 제공

유형 근거법령 특징 장점 단점
장학재단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장학사업시 유리 법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단체로 규정.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임대용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경감.
장학금 지급을 위한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
기부금에 대한 엄격한 관리 규정으로 인해 사용에 제약이 많음.
시도교육청이 주무관청으로 사업운영에 규제와 제약이 다른 주무관청에 비해 많은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설립시 적용받는 법률 법인세법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단체로 규정됨.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 분 면제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예결산 및 회의록 공개, 이사 일부 외부 추천에 따른 선임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관련 의무가 많음.
의료법인 의료법 법인세법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단체로 규정됨.
특정지역에서 사업영위시 법인세 면제
재산처분에 제약이 있음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등 사립학교 설립시 적용 법인세법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단체로 규정됨.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문화,예술 민법, 문화예술진흥법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예술 사업시 적용 법인세법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단체로 규정됨.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 국세 및 지방세 감면은 특정연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감면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감면 규정이 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