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 진행(7월 21일까지)
/ by 어울마당 / 2017.06.26

시민단체,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 시작


최대 200만원 6개월 간 생계비 지원, 법률상담 심리치료도 가능

실효성 있는 구제 및 보상 위해 신고범위 확대하는 등 법개정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공익제보 후 해고 등 불이익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2017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공익신고로 발생한 정신적⋅육체적 치료비나 소송비 등을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원 폭은 크지 않아서 시민단체에서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되었다.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의 프로젝트는 2016년 내부 공익제보자 15명에게 약 1억7천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 바 있다.
 

2017년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는 생계비 지원, 법률상담, 심리치료 등으로 진행되며, 생계비의 경우 공익제보자의 가구소득에 따라 월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의 생계비를 6개월간 지원한다.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상담은 200만원 이내의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며, 사전 심리상담을 거친 뒤 본인이 원할 경우 심리치료(개인/집단상담)도 100만원 이내에서 진행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공익제보 후 불이익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내부 공익제보자이거나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일용직 등 한시적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로,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2016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미만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는 6월 19일(월)부터 7월 21일(금)까지이며, 각 단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다른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또는 이메일(tsc@pspd.org)로 제출하면 된다.  

 

※ 제출서류

 


1.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클릭)
2.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하여 발급 후 제출)
3.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본인에 한함, 공익제보 당시 근무했던 직장 가입 취득 이후 내역 모두 포함)
4.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소득이 있는 가구원 모두 제출)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원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5.공익제보 및 해고사실 등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 (공익신고 접수증, 처분결과서,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지원 신청서와 안내 리플렛은 첨부파일을 내려받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2017년_공익제자_생활_지원_신청서_및_개인정보수집_동의서최종.hwp  

2017년_공익제자_생활_지원_신청서_및_개인정보수집_동의서최종.pdf 

20170609_공익제보생활지원프로젝트_리플렛(297-210mm).pdf

 

 

② 선택제출자료
1.진단서(가족 중 질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수집 동의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내용을 포함한 제보자의 신상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지원 인원은 11명 내외로, 지원 대상자는 공익제보 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지원자격을 포함해 신청자의 부양가족수, 소득상실기간, 가족 중 장애인이나 환자 여부, 학업수행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8월 23일(수) 각 단체 홈페이지 통해 발표된다.



[참고1] 2016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월평균소득 

 2,424,462원

 3,732,354원

 4,929,384원

 5,630,275원

 5,596,595원


[참고 2]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른 생계비 지원액(통계청, 2016. 단위 : 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지원비

평균소득의 75%~100%

181~242

279~373

369~492

422~563

419~559

50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21~180

186~278

246~368

281~421

279~418

100

평균소득의 25%~50% 미만

61~120

93~185

123~245

140~280

139~278

150

평균소득의 25% 미만

0~60

0~92

0~122

0~139

0~138

200

 

 

 

 


 


작성자 : 어울마당, 작성일 : 2017.06.26, 조회수 : 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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