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GI법정책연구회]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 한·영 합본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 2017.10.30




[SOGI법정책연구회 연간보고서: SOGILAW Annual Report]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 한·영 합본 Human Rights Situation of LGBTI in South Korea 2016


목차
Ⅰ. 2016년 한국 LGBTI 인권 현황 개관 

Ⅱ. 2016년 한국 무지개 지수 

Ⅲ. 영역별 현황

1. 범죄화

    • 군형법상 ‘추행’죄 3번째 합헌 결정
    •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1만인 입법청원운동
    • 군형법상 ‘추행’죄 적용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 차별철폐와 평등

    • 성소수자 차별금지규범 반대운동, 인권 관련 법률·조례의 제정 가로막아
    • 20대 총선, 성소수자 유권자 운동,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와 주요 당의 소극적 태도


3. 국가인권위원회 및 지자체 인권기구

    • 국가인권위원장, 성소수자 차별 발언 두둔
    • 기업‧공공기관 인권존중 장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철회
    •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성소수자 관련 업무
    •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의 2016년 성소수자 관련 권고


4. 고용

    • 글로벌 기업들, 성소수자 채용 장려 등 성소수자 친화적 이미지 피력

 

5. 재화와 서비스 이용

    •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 대관 불허에 대해 평등권 침해 확인
    • 문화재청의 고궁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성별표현 차별적 정책 포함
    • 기업들의 성소수자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 논란


6. 교육/청소년

    • 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소수자 인권 다룬 성교육 교사연수 취소 
    • 성소수자 권리 삭제한 채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선포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공청회 무산
    •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전환치료’ 상담
    • 중학교 도덕교사, 동성애혐오·성희롱 발언으로 교육청 진상조사
    • 총신대, 성소수자 인권모임 ‘깡총깡총’ 운영자 명예훼손으로 고소
    • 대학 내 성소수자 모임 현수막 훼손
    • 대학 내 성소수자 혐오 확산
    • 서울 한 사립대, ‘동성애 비하’ 강사 교체
    •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 전체 학생 대표자회의 통과
    • 대학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선거에서 커밍아웃한 성소수자 후보 당선 


7. 군대

    •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 결정과 페지를 위한 입법청원 운동
    •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차별적 군형법상 ‘추행’죄 적용과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무청의 고환적출 강요 진정 각하
    • 법원,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기피 혐의 무죄 판결
    • 비수술 MTF 트랜스젠더, 병무청 상대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


8. 경찰

    • 서울지방경찰청, HIV 양성반응 의무경찰에 대해 인권침해적 조치 


9. 구금/수용시설/난민

    • 이집트 동성애자 남성, 항소심에서 난민 인정
    • 1심 난민 인정 알제리 동성애자 남성, 항소심에서 패소


10.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 법원, 법무부의 성소수자 인권단체 법인설립 불허처분 위법 판결
    • 법원,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공연음란행위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동성 키스 장면’ 심의 제재


11. 혐오표현

    • 소수자 차별 조장 기독자유당 인권위 진정
    • 정치인들의 성소수자 혐오표현과 차별 선동


12. 괴롭힘/폭력/혐오범죄

    • 게이 커뮤니티 거리에서 성소수자 혐오범죄 발생
    • 대학 내 성소수자 환영 현수막 훼손 
    • '동성애 이유' 폭행·살해한 사건 발생 
    • 동성에 대한 호감 이유 폭행 사건에서 법원 “정상 참작”


13. 성별변경

    • <성전환자 성별정정 10년-의미와 과제> 콜로키움 개최
    • 주민등록번호 이분법적 성별표기,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제기 


14. 가족구성권

    • 법원, 국내 첫 동성혼 소송 ‘각하’ 결정
    • 정부, 주한미군 동성 배우자에게도 ‘SOFA 배우자 지위’ 인정


15.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 소수자 운동 관점 성과 재생산 포럼 개최
    • 낙태 의료인 규제 강화 반대와 낙태죄 폐지 운동


16. 보건/의료

    • HIV 감염인 신장투석 거부 병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대학병원, 간호사 폭행 이유 HIV 감염인 신장투석 영구 거부
    • 국가인권위, 외국인 강사에 대한 HIV 강제검진제도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모집 시 HIV 감염인 배제 규정 삭제 권고 
    • 서울시민인권보호관, 시립병원 치과 시술에서의 HIV 감염인 인권 침해 권고
    • HIV/AIDS 감염인을 요양병원 입양 대상에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요양병원협회 반발
    • 국가인권위,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실태조사 실시 
    • 세계트랜스젠더보건전문가협회 건강관리실무표준 한국어판 발간 및 발표회 개최 
    •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 동성애자에게 ‘전환치료’ 상담 
    • 성소수자 상담경험 실태조사, 16.1%가 전환치료 권유를 경험


17. 사회보장

    • 성전환 관련 의료보장의 부재
    • 동성 관계 불인정으로 인한 사회보장제도 혜택의 배제


18. 여론/미디어

    • <국민인권의식조사>,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 인권은 존중되지 않는 편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은 혐오표현인가? 64.7% 동의
    • <사회통합실태조사> 응답자 55.8%, 동성애자와 가까운 관계 형성에 거부감 
    • 방송심의소위원회, 동성 키스신 방송한 케이블 채널 <tvN> 행정지도
    • 통신심의소위원회, 동성 키스신 포함된 웹드라마 제공한 <네이버>에 자율규제 요청
    • <프리덤 하우스>, 한국 정부의 인터넷 성소수자 컨텐츠 규제 지적
    • <경남CBS>, 반성소수자 단체 소속 출연자와  성소수자 혐오 방송 진행
    • <TV조선> 저녁종합뉴스, 성소수자 혐오적 기획 취재 보도 
    • <국민일보>, 성소수자 혐오 보도 지속


19. 조사/연구 

    •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 성소수자 상담경험 실태조사 진행
    • 마음연결-레인보우 커넥션 프로젝트,  한국 성인 성소수자(LGB) 건강 연구 진행
    • 띵동,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 국가인권위원회,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실태조사 실시 
    •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진행


20. 국제인권메커니즘 

    • 유엔, 사상 처음으로 성소수자 인권조사관 임명
    •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 관련 정부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의견 표명
    • 한국 정부,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국가심의 후속보고서 제출

 

IV. 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제 현황표 


[부록] 

  1. 2016년 주요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결정례
  2. 국내 주요 LGBTI 인권 활동 단체
  3.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6> 후원자


 # <한국 LGBTI 인권현황> 보고서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인권현안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인권 보고서입니다. 이 인권 보고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장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국제 사회의 흐름과 달리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심각한 한국의 현실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고용·교육·군대·표현의 자유·혐오 표현·가족구성권 등 총 20개 분야에 걸친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의 면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발간하는 SOGI 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 제도, 정책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2011년 8월 발족한 연구회입니다.​ 이 연구회는 국내외 변호사와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성소수자의 인권 현황을 담은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6』한국어-영어 합본은 지난 7월 15일 발간되어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린 서울 광장에서 배포되었습니다. 인쇄본은 200부 한정 배포되었지만, 누구나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6』에 관한 문의는, "이메일: sogilp.ks@gmail.com / 전화: 0505-300-0517"로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 원문 출처 및 PDF 연구보고서 다운로드 페이지 : SOGI법정책연구회 (http://sogilaw.tistory.com/m/70)


글쓴이 _쑥
서울시NPO지원센터 아카이브 큐레이터. 봄철에 먹는 향긋한 쑥국을 좋아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진행하는 20대 여성인권활동가 아카데미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페미니즘, 소수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작성자 : , 작성일 : 2017.10.30, 조회수 : 9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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