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NPO 지원센터

[보고서]어린이집 및 학원차량 배출가스 관리실태 조사_녹색교통운동
NPO보고서 / by NPO지원센터 / 2018.04.11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시민사회의 기록보관소로서의 역할로, 비영리기관에서 발행한 주요 연구 자료, 시민사회 활동의 기록물, 연간활동보고서 등 주요 발간물·기록물을 아카이빙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단연 올 봄 가장 뜨거운 환경이슈입니다.

미세먼지 중 특히 NOx, CO는 자동차 등에 의한 배출량이 각각 49%, 63%로 가장 심각합니다.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배출량 홈페이지(http://airemiss.nier.go.kr).2014년 기준)
친환경적인 교통 구축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녹색교통운동에서 어린이집과 학원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해당 차량의 경우 출고된지 10년 이상된 차량이 주로 운행되고 있고 이용자들이 어린 아이들이므로 호흡기 질환과 피부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행중인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과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의 유사연구사례를 바탕으로 한 관리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발행년도_ 2018.03
발행처_ 녹색교통운동
총 195 쪽
목차

○ 어린이집 및 학원차량의 운행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조사
   -차종 및 차령별 등록대수, 운행형태, 지역별 분포 등
   -청소년 통학차량 안전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 

○ 서울시 25개구의 어린이집, 학원분포에 따른 조사 대상 차량 선정 

○ 구조화된 체크리스트에 의한 운전자 설문조사 
   -주기적인 배출가스 점검여부, 배출가스 검사결과, 배출가스에 대한 인식 등 

○ 구조화된 체크리스트에 의한 정비사 설문조사
   -차량 정비 내역, 배출가스 관련부품 정비 여부, 배출가스 정비 문제점 등 

○ 포터블 PN측정기에 의한 배출가스 실태조사 
   -포터블 PN측정기를 구입하여 조사대상 차량의 객관적인 배출가스 실태 파악 

○ 어린이집 및 학원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관리 방안 제안 
   -녹색교통운동 자동차환경위원회 등 관련전문가 자문 
   -국내 대기오염, 자동차 배출가스, 정책 등 관련 전문가 자문 
   -분석결과 발표 및 최종보고회 개최 시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제도개선(안) 등의 정책 제안

▶녹색교통운동
http://www.greentransport.org/

저감장치별 배출가스 배출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LPG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6 , pDPF부착 차량 7, DPF 부착차량 50, DOC 부착차량 7, DPF가 부착되어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는 2012년 이후 제작차량 72, 2009 ~2011년 사이 제작차량 22, 2019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사용제한 대상 차량 41대로 분류하여 배출가스 특성을 분석한 결과 ①〈 ⑤〈 ②〈 ③〈 ④〈 ⑦〈 ⑥ 순으로 평균 측정값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배출가스 측정장치가 미부착이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2008년 이전 제작차량의 배출량이 2009~2011년 제작차량 의 배출량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에서 미세먼지 배출량과 차량연식 및 주행거리와의 상관관계보다는 배출가스 사후관리나 운행환경에 따른 영향이 더 큰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전환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노후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LPG 엔진개조 또는 LPG 차량 전환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보다도 제작차 단계에서부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LPG 개조엔진, pDPF 부착, DOC 부착 차량의 측정샘플수가 적다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기준 상의 미세먼지 저감효율면에서 보면 pDPF보다 DPF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아야 됨에도 본 조사에서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정확한 측정방법 등을 통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화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차량의 노후도(제작연도), 누적 운행거리, 저감장치의 노후도(저감장치 부착연도) 등에 따른 배출가스 특성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별 제작연도 별 배출가스 특성’, ‘배출가스 저감장치별 운행거리별 배출가스 특성’, ‘배출가스 저감장치별 저감사업 연도별 배출가스 특성등을 분석하여 보았으나 뚜렷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일반차량과 비교하여 별도의 특별한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하지 않은 LPG 개조엔진을 제외하면 타 저감장치(DPF, pDPF, DOC)의 경우 차량에 대한 정비 여부, 배출가스 사후관리 여부, 운행특성 등에 의해 배출가스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후에도 DPF 클리닝, 촉매충전 등의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 할 수 있다.

 

다만, 가장 최근인 2017년에 DPF를 부착한 경유 차량 및 제작단계에서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2012년 이후 판매된 경유 차량에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촉매 산화도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효율에 영향을 받는 DOC부착 차량의 경우 운행거리 증가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린이 통학차량을 경유 차량으로 계속 유지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이후 별도의 저감장치 사후관리 방안 및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특별한 배출가스 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만큼 향후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개선방안

 

.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및 의무 사용을 위한 제도 정비

현재 우리나라의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차량 저공해화를 위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특별법이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다. 본 실태조사에서도 수도권특별 법에 의해 DPF, pDPF, DOC 등과 같은 저감장치가 부착되거나 LPG엔진으로 교체한 차량이 해당 법률에 의해 저공해조치가 시행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차 보급법이라 한다.)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사용할 경우에도 해당 법률에 따라 세제지원 및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재 보급되고 있는 친환경 차량들 중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자동차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없는 이유로 인하여 본 실태조사에서는 대상 차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일반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및 친환경차 보급 제도 외에는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한 친환경차 보급 및 사용에 대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방증으로써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우선으로 하는 친환경차 전환 또는 보급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서울시의 환경친화적 통학차량 전환을 위한 제도마련 연구(2017.6.)에서도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단계적 친환경차 전환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제도 마련방안을 살펴보면 현행 수도권특별법에 의한 오염물질 과다배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제도’(LEZ)상의 운행제한 지역에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포함하되 운행제한 방식은 해당지역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에 대한 제한으로 명시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기존의 LEZ상의 운행제한 지역 (Zone)은 행정경계 또는 집중 관리 지역(Hot-Spot)으로 설정하는 방식인 반면 운행제한 시설을 법상에 추가하거나 신규로 Zone을 설정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중 제시되고 있는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제외하고 폐차(차량등록 말소) LPG 차량 구입 또는 CNG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해당 저공해조치를 이행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다. 향후 전기 소형 및 중형 승합 차량이 개발 보급될 경우 일반적인 친환경차 보급 지원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규제제도와 지원제도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 추진 중인 어린이 통학차량 LPG 구매지원 사업등이 본 실태조사에서 제시한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단계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경유차를 친환경차로 전면 교체될 때까지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들이 상시 이용하는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상의 자동차 공회전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통학차량과 관련한 제도 중 안전 및 운행관리 등과 관련된 법, 제도는 도로교통법여객운수사업법등이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신고 의무화 제도 및 차량 구조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조항들이 있으며, 여객운수사업법에서는 유상운송 허가 및 차량 규제 등의 조항들이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신고 의무화제도를 정착시키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시스템(http://schoolbus.ssif.or.kr)을 통하여 차량 정보가 공개되고 관리되고 있으나 현장 점검 등을 통하여 등록된 내용과 동일하게 차량 관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향후 기존 경유차에서 친환경차로 전환되기 이전까지의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이력 등을 보완하여 공개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191월부터는 개정된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운송허가를 갱신하거나 신규로 등록할 경우 차령제한을 받게 되어 있어 차령이 9년이 넘은 차량(, 정기검사를 통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지원사업도 본 제도 시행을 고려하여 2019년 이후 차령제한을 받게 되는 2009년 이전 차량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친환경차 전환사업에도 영향이 있는 만큼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관련법간의 연계성 확보 및 관련 부처 간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 기존 경유사용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관리제도 마련

 

본 실태조사에서 수도권특별법상의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따라 배출 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차 및 제작 당시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2012년 이후 판매된 경유차의 경우에는 저감장치 부착 이후에도 저감장치 성능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감장치 부착 초기 또는 차량 판매 초기에는 저감장치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량 관리가 상대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상이한 운행환경과 배출가스 관리 여부에 따라 미세 먼지 배출량 관리에 한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에는 거의 부착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DOC를 제외하면 DPF, pDPF의 경우 저감장치 부착 이후 장치의 정상작동 등을 운전자가 쉽게 확인하기 용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정밀검사, 정기검사) 방식으로는 저감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효과 적인 경유사용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첨부파일


작성자 : NPO지원센터, 작성일 : 2018.04.11, 조회수 :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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