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델란드 청소년들은 어떻게 일할까 #6 청소년들의 대정부질문시간!
활동사례 / by 와우! / 2019.04.16

네델란드에서 소식 전합니다! 저는 네델란드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곳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에 대한 인식, 교육 등에 대해 탐구해보려고 합니다. 네델란드의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다뤄볼 생각이고요. 해외의 다양한 제도들이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되지 않더라도 좋은 영감을 줄 수 있을거라 기대합니다. 올해12월까지 약 8편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델란드에 대한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덜란드 청소년들이 의회에서 정부의 장관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은 시간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네덜란드 청소년(어린이 포함)의 기본적인 생각을 들어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정부 공직자들의 생각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Arie Slob 트위터 캡쳐)

이 질의 응답의 시간은 2018년 9월 18일 네덜란드 하원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네델란드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첫째 질문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청소년 투표권에 대한 뤠비 몰이라는 어린이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총리인 마크 뤠테는 재미있게도 "청소년 정치 조직이나 시민단체(action group)에서 열심히 활동하길!" 이라는 답을 해 주었습니다. 
유교문화를 찾기 어려운 네델란드에서는 사회조직을 구성하고 정당하게 사회에 참여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그리 사회적 틀을 깨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질의응답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조직을 구성하여 사회의 개혁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직은 어른들에게는 낯선 우리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 미덕이라고 생각되는 우리의 청소년들에 대한 기본 인식이 떠오르며 성인들의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변화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동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 질문은 잉흐리드 판 엥헬스호번(Ingrid van Engelshoven) 교육 문화 과학부 장관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VMBO와 같은 낮은 교육 단계를 밟은 사람은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낮은 임금을 받나요, 이들은 더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보다 때때로 더 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더 '높은 교육'이나 더 '낮은 교육' 따위에 더 집중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교육일 뿐' 이니까요" 직설적인 의사소통에 부담이 없는 네델란드 사람들 답게, 교육은 배우는 것인데 그것이 왜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첫 임금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장관은 "너의 생각에 완전히 동의한다"고 대답 하였습니다. 이후에 장관이 어떤 말을 덧붙였는지는 찾기가 어려웠지만, 적어도 문제에 대한 공감은 하고 있고 이를 청소년들에게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매력적인 부분이 곳곳에 있는 것을 자주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이 나라에서 매력을 느낄만한 것들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의 활발한 활동이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의회를 한 예로 들고 싶은데요,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에서는 입법 청원을 하기 위한 자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에 작성된
"청소년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 방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입법 청원서(▷내용보기)"에는 상세하게 청소년들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창의적인 법률 개정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안서의 골자는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 처벌의 내용은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의 50%를 보상금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자신의 임금을 회수하는 수준을 넘어 노동법 위반에 대한 사용자 처벌을 통하여 청소년 노동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벌금이 작아 사용자들이 이 법을 악용하지 않을까 걱정은 되지만, 참신한 접근으로 보입니다.

성인들의 청소년들에 대한 시각이 개선이 될 수 있다면, 민주주의, 산업, 스포츠 등과 같이 의회도 청소년 관련 법제정에서 좋은 활약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를 하면 끝장을 볼 줄 아는 우리 청소년들의 저력은 네델란드에게도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성자 : 와우!, 작성일 : 2019.04.16, 조회수 : 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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