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공익법인운영에서 기억해야 할 주요사항 – 4 공익법인 회계기준 안분관련 규정 및 사례
실무도구 / by NPO지원센터 / 2019.01.07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공익법인이 지출한 비용은 사업수행비용일반관리비용모금비용으로 각 비용을 활동별로 구분되어야 합니다한편수익사업과 목적사업에 동시에 산입되는 공통비용들은 적절한 기준에 따라서 안분을 해주어야 하는데안분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해 실무적인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익법인 회계기준상의 안분기준과 법인세법상 안분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큰 틀에서 바라보면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할 경우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합리적인 기준이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 안에서 적절한 안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글에서는 각각의 법안에 따른 안분 관련 규정과 사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하여 보실 분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2019년도 공익법인 실무자가 알아야 할 주요사항 
4
공익법인 회계기준 안분관련 규정 및 사례

 

공통비용의 정의와 사례

공통비용은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을 말합니다
. 목적사업 내에서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에 함께 지출되거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지출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을 해주어야 각 사업단위별로 정확한 손익이 집계가 됩니다아래는 아파트관리와 관련된 비용 중 공통비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사례에서 고유목적사업은 아파트 관리사업, 수익사업은 재활용품매각, 게시판광고수익, 알뜰장터대여로 나뉘어집니다아파트에서는 아래와 같이 청소, 소독, 승강기유지비용 등을 공통손금으로 보고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에 안분하여 귀속을 시켰지만, 과세관청은 관련 비용은 사실상 목적사업에 대부분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 공통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실제적으로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재활용품매각, 게시판광고수익, 알뜰장터대여의 비중을 따져봤을 때 목적사업에 비해 그 비중이 미미하였기에 공통손금을 귀속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법인조심-2014--5835 , 2015.04.14

공통손금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귀속이 불분명한 손금을 말하는 것인바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인 아파트관리(쾌적한 주거생활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를 위하여 사용되는 제반경비는 아파트의 고유목적사업에 뚜렷하고 분명히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공통손금이라 할 수 없다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비용을 살펴보면경비비는 아파트 주민의 주거안전환경유지를 위한 비용이고 승강기유지보수비는 아파트 입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아파트를 이용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이며 관리사무실의 급여 또한 입주민의 출·퇴거 현황관리입주자 복지 유지주거환경 개선 등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대응하는 귀속이 분명한 비용이고수익사업의 경우에는 알뜰시장 설치비용광고게시판 설치비용 등이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수익에 대응하는 귀속이 분명한 비용이다청구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운용자산이 동일하므로 동 자산의 유지보수비용동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일반관리비 일부(경비비승강기유지비전기료장기수선충당전입액수선유지비)가 공통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재활용품 매각의 경우 입주자가 버린 재활용품 쓰레기를 매각하여 수입을 얻는 것에 불과한바 이에 일반관리비가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고광고게시판의 경우 외부게시판엘리베이터 벽면 등의 일부 공간을 대여하는 것에 불과하며알뜰장터 대여 역시 아파트 내 부속토지를 일정 일자·시간에 장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것에 불과한바이와 같은 쟁점수익사업(재활용품 매각광고수익알뜰장터 대여)의 형태 및 일반적인 운영방식청구법인의 쟁점수익사업에 대한 관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아파트관리를 위한 재원인 일반관리비가 쟁점수익사업과 대응되는 손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리비용 배분 기준을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법상 규정

아래 글상자의 시행규칙 내용을 요약하자면
공통손금의 경우 1차적으로 업종이 동일할 경우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고업종이 다를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합니다. 

*) 
손금은 세법상 용어로 비용지출 등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다만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다만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공익법인 회계기준 상 규정 

 

공익법인 회계기준
30(공통수익 및 비용의 배분
) 어떤 수익과 비용항목이 복수의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과 비용의 성격에 따라 투입한 업무시간관련 시설면적사용빈도 등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활동 간에 배분하며그 배분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법과 공익법인 회계기준상 안분의 차이

 

법인세법상은 1차적으로 업종이 다를 경우는 개별손금에 비례해서 안분을 하고, 그게 불합리하다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을 하라고 합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라고 하지만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이 없기에 작업시간, 사용시간 등 원가동인을 적절히 선택해서 안분하면 됩니다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을 하라고 하는데, 법인세법상 공통손금을 개별손금에 비례해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그 기준에 따른 안분도 가능하다 봅니다.

 

 


안분에 따른 쟁점 및 사례


아래는 본점과 지점의 공통비용 안분 문제로 다툼이 되었던 사례인데
본점에 있는 영업부총무부의 비용을 어느 범위까지 지점의 비용으로 안분할 것이냐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결론적으로 본점의 있는 영업부가 지점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있었기에총무부 중 지점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인원의 인건비만 공통비용으로 보고 안분하였습니다실질에 맞춰서 발생한 비용을 안분을 하면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그리고 그 기준이 합리적이라면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국심20022190 (2003.05.13)

본점과 지점의 공통손금을 본점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전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본점과 지점의 공동손금을 본점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보아 공통손금전액을 본점과 지점의 매출원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청구법인의 본점은 지점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취급하지 않고 다른 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타사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영업팀을 보면 본점에는 영업1팀과 영업2팀이지점에는 생산영업팀과 기술영업팀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고지원팀을 보면 본점에는 지원팀이지점에는 경영지원팀과 기술지원팀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으며단지 총무팀만이 본점에 조직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본점과 지점에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부서는 총무팀만으로 보여지고그렇다면 본점과 지점의 공통손금은 본점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전액으로 볼 것이 아니라 총무팀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안분 대상 비용분석

 

안분 대상 비용 중에서 인건비, 임차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만약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산입되는 비용이라면 안분에 따라 법인세 결정세액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수익사업이 없다 하더라도 목적사업에 귀속되는 비용은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로 나뉘어집니다. 공통비용을 어떻게 안분하느냐에 따라 사업수행비용과 일반관리비용이 달라질 것이고, 이는 세법상 문제점을 발생하지 않겠지만, 일반관리비용이 많을 경우 법인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2019년 공익실무자가 기억해야 할 주요사항>은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협회 김덕산 회계사님이 정리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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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PO지원센터, 작성일 : 2019.01.07, 조회수 :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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