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서울시 시민사회(활성화) 정책 제언 : 시민사회 현장의 평가와 수요를 중심으로
도서·연구자료 / by NPO지원센터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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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주요한 동력으로서
 시민사회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통제되고 동원되던 역할에 머물렀던 시민사회가 이제는 국정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시민사회가 좀 더 활성화 되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간의 연구와 시민사회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제언들이 도출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에 관심을 가진 시민사회 활동가, 연구자 그리고 정책입안자 여러분들에게 의미있는 자료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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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김소연  시민사회 현장연구자 모임, 들고파다, 들파 대표 


연구진

조철민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이강준  경희사이버대 NGO사회혁신과 강사
오현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문위원
옥미애  신촌문화정치연구 그룹 연구원
김문주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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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i~xviii

 

    I . 연구개요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

    3. 연구의 범위와 주요개념 5

    4. 연구의 추진체계 11

 

   II . 담론과 정책 환경문헌조사 12

    1. 시민사회 활성화 담론 12

    2. 중앙정부의 시민사회 정책 24

    3. 서울의 시민사회 정책 40

    4. 해외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65

 

 

   III . 현황들서울 시민사회단체 설문조사 84

    1. 조사개요 84

    2. (설문조사단체 기본 현황 89

    3. (설문조사단체 행동역량 97

    4. (설문조사네트워크와 거버넌스 104

    5. (설문조사정책평가와 수요 109

    6. 소결 117

 

 

   IV . 목소리들시민사회 활성화 심층면접조사 121

    1. 조사개요 121

    2. 시민사회 활성화 123

    3.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126

    4. (지방)정부의 역할 131

    5.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방향 139

    6. 소결 143

 

 

   V . 과제들전문가 정책서면질의 146

    1. 조사개요 146

    2. 정책서면질의 결과 147

      1) 비전 147

      2) 목표와 핵심요소 150

      3) 법제도 156

      4) 추진방식 160

      5) 정책 과제 ① 시민소통참여협치 분야 164

      6) 정책 과제 ② 시민사회단체 역량 강화 168

      7) 정책 과제 ③ 공익재원 및 시민자산화 분야 172

      8) 정책 과제 ④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 176

    3. 소결 180

 

 

   VI . 제언들종합과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제언 182

    1. 시민사회 활성화 담론과 정책 환경 182

    2. 서울시 시민사회단체 실태와 정책 수요 187

    3. 시민사회 현장의 목소리와 과제들 192

      1)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방향 192

      2) 분야별 정책 진단과 과제 200

 

 

   참고문헌 212

   <부록 1> 서울시 시민사회활성화 설문지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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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작성자 : NPO지원센터, 작성일 : 2019.04.17, 조회수 :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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