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기부단체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토론회 자료집
현안과이슈 / by NPO지원센터 / 2019.09.10
기부단체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토론회

 

기부단체 투명성과 책무성은 공익활동을 해 온 단체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단체들은 이를 지키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부 개인 혹은 단체의 불법 모집·사용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문제가 발생한 지점을 근절하기보다는 기존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기관에 규제를 중복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법 규제는 변화된 시대 상황과 비영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민간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익활동 단체가 협력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일   시 : 2019년 9월 9일(월) 오후 2시 - 4시 30분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 1간담회 회의실

참가자 : 기부단체 활동가, 법제도 전문가, 정부/입법 관계자 등

주   최 : 권미혁의원실

주   관 :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아름다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환영사_권미혁 국회의원


 좌장
 류홍번ㅣ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발제1. 기부단체 투명성에 관한 법제도 현황

_정순문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발제2. 투명성, 책무성을 위한 기부단체의 자발적인 활동

_전현경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전문위원

 

토론

양수경 | KCOC 기획본부장

유원선 공익네트워크 우리는대표

김희정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사무국장

박  훈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공익법인지원센터장

안병희 | 행안부 민간협력과장

 이호근 | 기재부 재산세제과장 

첨부파일


작성자 : NPO지원센터, 작성일 : 2019.09.10, 조회수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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