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개]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위한 실천서 -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활동사례 / by NPO지원센터 / 2019.10.02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법의 이상과는 달리 아직도 불평등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겪는 차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장애인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 아닌,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인식 속에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은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바라보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에서 출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를 소개합니다

도서 구입처 (1) 

도서 구입처 (2) 
도서 구입처 (3)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는 시각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을 돕기 위해 데이지 파일*을 제작했습니다. 본 데이지 파일은 한국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운영하는 재활통신망 넓은마을에 업로드되어 있으며, 해당 통신망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재활통신망 <넓은마을> 바로가기
 

 

책 소개

이 책은 각 조문에 담긴 법안의 취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도 함께 설명합니다. 각 조문 및 실제 상황과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면서 현장에서 해당 법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보여주며, 동시에 개선할 과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책의 제목이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이라 마치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글의 행간과 맥락에서 어린이, 노약자를 포함하는 모든 약자를 고려하고 돌아보게 만듭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는 결국 낙오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더불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서 실천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숙고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태어난 뒤 한동안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며, 걷지 못한다. 나이가 들면 잘 안들리고, 잘 보이지 않으며, 잘 걷지 못하게 된다. 누구나 장애인으로 태어나 장애인으로 죽는다..그러므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어린이와 노인을 비롯한..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한 발걸음이다..” <출판사 리뷰 중 일부>

 

책 목차 

들어가며

차례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장애와 장애인

  제3조 정의

  제4조 차별행위

  제5조 차별판단

  제6조 차별금지

  제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1절 고용

  제10조 차별금지

  제11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12조 의학적 검사의 금지

22절 교육

  제13조 차별금지

  제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2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6조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22조 개인정보보호

  제23조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4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2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27조 참정권

25절 모·부성권, 성 등

  제28조 모·부성권의 차별금지

  제29조 성에서의 차별금지

2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31조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3장 장애여성, 장애아동 등

  제33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제34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5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제36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7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 진정

  제39조 직권조사

  제40조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제41조 준용규정

  제42조 권고의 통보

  제43조 시정명령

  제44조 시정명령의 확정

  제 45조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 손해배상

  제47조 입증책임의 배분

  제48조 법원의 구제조치

 

6장 벌칙

  제49조 차별행위

  제50조 과태료

 

찾아보기

부록 _[장애인차별금지법]전문

저자소개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는, 

2011<장애인법연구회>라는 공부모임에서 시작해서, 장애인 인권 신장을 위해 장애인 관련법 및 제도를 연구하고 이슈를 발굴하는 등의 연구방법을 통한 장애인 인권 신장 옹호활동을 펼치는 공익사단법인(2017)입니다. 변호사, 검사, 판사 등의 법조계 전문가는 물론, 법학교수와 같은 연구자, 장애인단체 활동가, 장애인 관련 전문가와 같은 현장인사 등 각계, 각층에서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지금도 토론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익소송, 제도개선, 정책제안, 입법운동, 국제연대 등의 활동 또한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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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PO지원센터, 작성일 : 2019.10.02, 조회수 :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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