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기후변화소송 : 동향과 쟁점 (한국법제연구원)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나물밥상 / 2019.11.21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기후 변화를 위한 파업.

"우리에게 남은 건 정신차리고 변화하는 일 뿐입니다"

그레타 툰베리의 말입니다. 


정부는 세계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한 여러 움직임을 검색해보다가 발견한 자료를 공유해봅니다.  


아래 목차 붙입니다. 

보고서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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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후변화소송의 현황


2. 기후변화소송의 경향 및 동인
 2-1. 공약 책임 소송
 2-2. 자원 추출 소송
 2-3. 인과성 증명 소송
 2-4. 기후변화 적응 책임 소송
 2-5. 공공신탁 소송


3. 기후변화소송의 법적 쟁점
 3-1. 사법심사적격성
 3-2. 법적 권리/의무의 연원
 3-3. 법적구제









첨부파일


작성자 : 나물밥상, 작성일 : 2019.11.21, 조회수 : 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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