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시민단체의 선거참여활동 평가와 활성화 방안 :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안과이슈 / by 나물밥상 / 2019.12.02

2020 총선이 네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총선을 준비하는 다양한 단위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이 가운데, 흥미로운 논문을 발견하여 소개합니다. 
바로 지난 2016 총선에 임한 여러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정리, 평가한 논문인데요.
소개하는 논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펴내는 "선거연구"라는 정기간행물에 투고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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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연구는 제20대 총선에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의 선거참여활동을 선거의 공정성, 참여성, 대표성 그리고 책임성이라는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는 공정선거운동, 투표참여운동, 정책평가 및 공약채택운동, 그리고 낙천낙선운동 등을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한 감시운동과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의 개표 감시 활동은 관권 및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투표참여운동은 제18대 총선에 
비해 제19대와 제20대 총선의 투표율이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투표율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의 요구를 후보나 정당에게 제시하고 이를 공약이나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정책평가 및 공약채택운동은 정책투표의 필요성과 더불어 정치적 대표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낙천낙선운동은 인물과 자질 그리고 후보자의 정책입장과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시민의 대표로서의 부적격자를
심판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책임성을 제도화
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선거참여활동은 한계를 갖고 있다. 즉, 선거법이 시민단체의 선거참여활동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단체의 선거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및 시민들이 자유롭게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단체의 선거참여활동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일수록 투표했다는 응답이 많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단체의 선거참여활동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시민
단체의 선거참여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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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에서, 153페이지부터 18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외 소개된 다른 논문들 중에도 볼만한 것이 제법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은 한번 살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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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물밥상, 작성일 : 2019.12.02, 조회수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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