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료] 이 달의 주요 비영리 뉴스 (2020.01)
현안과이슈 / by 10zzung / 2020.01.31

 

안녕하세요? 활동가들을 위한 비영리뉴스 클리핑입니다.

20201월의 뉴스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이번 달에도 기사가 아주 많습니다.

각 지자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소식 모아보았고요.

서울시NPO지원센터,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의 신임 센터장 인터뷰도 있습니다.

새해라 그런지 간만에 공익생태계 관련 소식이 풍성한데요.

국제 앰네스티가 한국의 인권의제 방향이 헌법재판소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네요.

공익분야의 변화 5가지를 꼽은 기사도 필독을 권합니다.

국내 사회운동에 나타는 Z세대 사례도 눈길이 가고요.

 

이 달에는 혐오·차별과 관련 보도들이 유독 많습니다.

교차차별’, ‘먼지차별등의 키워드로 차별현상을 짚은 기사들이 눈에 띄고요.

중국인 혐오, 예멘 난민 사태, 장애인 참정권 차별 등 개별 이슈 관련 내용도 많아요.

또한 지난해 공익법인은 늘었는데 기부금은 줄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어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공익활동 지원]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226천만원 지원 / 뉴스1, 2020.01.06.

각 지자체들이 2020년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공익단체나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서울시, 성평등기금 10억 지원사업별 최대 3천만원

    - 인천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개모집

    - 울산시,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 활동에 3억원 지원

    - 광주시, '2020 비영리민간단체 공익 사업' 공모7개 유형

    - 경기도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참가단체 모집

    - 경북도, 비영리 민간단체에 최대 2천만원 지원

 

활동가 일자리 플랫폼 만드는 게 꿈 / 한겨레, 2020.01.02.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신임 정란아 센터장 인터뷰입니다. 정 센터장은 그간의 대표적 성과로 비영리단체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바꿔나간 점을 우서 들었습니다. 활동가 역량강과, NPO 지원 생태계 조성도 성과로 꼽혔습니다.

 

강민수 센터장 "문턱 낮은 중간지원조직으로" / 라이프인, 2020..01.23.

이번엔 서울시협동조합센터의 신임 강민수 센터장 인터뷰입니다. 강 센터장은 센터의 역할을 시민이 쉽게 접근하는 중간지원조직이라고 정리하고 성공사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잘 준비된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상담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익 생태계 : 주요 동향, 법제도 등]

 

“2019년은 탄압에 맞선 시민 저항이 빛난 한 해국제앰네스티, 2019 아태 인권 보고서 발표 / 더나은미래, 2020.01.30.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은 인권 의제의 향방이 모두 헌법재판소 결정에만 달려있는 수동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낙태죄 헌법불합치, 청소년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책 요구 시위 등 성과를 이뤘지만,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성소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젠 대학갈 때 봉사활동 경력못 쓴다고요? 2020 공익이슈TOP5 / 중앙일보, 2020.01.11.

2020년 공익분야의 변화 이슈를 꼽은 기사입니다. 2024학년도 대입부터 자원봉사를 비롯한 대외활동이 학생부 기재사항에서 제외됩니다. 1000만원 넘게 기부를 하면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관련 의무공시대상이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됩니다. 지역의 사회적 기업을 돕기 위한 지역형 사회적경제지원기금도 확대되네요.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됩니다.

 

기후인권한국의 Z세대 목소리 들리나요? / 한국일보, 2020.01.09.

국내 사회운동에서도 Z세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청소년기후행동은 지난해 대규모 결석시위를 벌였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모임역시 대부분 20대 초반 Z세대입니다.

 

정부, 사회적가치 실현 전략 발표"공공의 모든 분야서 사회적 가치 강화할 것 / 더나은미래, 2020.01.15.

정부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공공의 조직·인사·재정·평가 등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기업과 시민단체,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해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 사회적가치에 방점 찍는다공무원시험·재정사업 평가에 반영

 

서울 도시재생 활동가 처우 낮고 비전 없다 / 경향신문, 2010.01.06.

서울시 도시재생 현장에서 주민과 중간자 역할을 하는 활동가들은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고 환경도 열악합니다. 활동가들의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 65%로 가장 많은데, 이렇다 보니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주민의 목소리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합니다.

 

'폰트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받으셨다고요? / 더나은미래, 2020.01.14

뉴스레터나 보고서 등에 사용한 폰트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는 비영리단체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처벌을 안 받을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영리 활동가가 폰트를 다운로드받은 것은 정당한 복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경제]

 

문재인 정부 사회적 경제 성과반쯤 찬 물컵 / 한겨레, 2020.01.06.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실장의 중간평가 기고글 소개합니다. 연대회의 모니터링 결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창업이 활성화됐으며 정부정책간 연계성도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근거 법령이 제정되지 못했고, 사회적 금융 조성이나 체계적 인재 양성 등에서는 과제도 여전합니다.

 

사회적경제의 미래 고민할 당신을 위한 추천도서 / 한겨레, 2020.01.20.

사회적경제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추천한 도서들 소개입니다. <협동조합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보노보은행>,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조직의 재창조>, <디퍼런트>,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한국협동조합운동 100년사>, <깨어나라 협동조합>, <생협평론>, <창조적 학습사회>를 추천했네요.

 

 

[공익 이슈_차별]

 

당신은 주류입니까 소수자입니까교차차별의 사회 / 경향신문, 2020.01.14.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 각자의 차별과 특권을 알아본 기사입니다. 이들은 모두 주류와 소수자의 경계를 오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별을 지양하려면 자신이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교차성을 인지하고 차별·특권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완벽한 주류는 없다당신은 특권을 갖고 있나요? 차별을 받고 있나요?

    - 아닌 척, 그런 척내가 왜 커버링을 하냐면

    - 나중으로미룬 14모두의 인권보호는 지연됐다

    - 나만의 상처를 모두의 과제로 풀어갈 차별금지법

 

역시 여자라 섬세하시네요라는 말을 들은 한 섬세한 여자의 이야기 / KBS, 2020.01.18.

별 것 아닌 것 같고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곳곳에 쌓이면서 유해해지는 먼지차별에 대한 기사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더 큰 차별과 혐오,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여아 분홍·남아 파랑 구분은 성차별"인권위에 진정

 

"중국인 입국 금지" 집회도 열렸다···심상찮은 제노포비아 / 중앙일보, 2020.01.0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7만명을 넘어서는 등 외국인 혐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보편적 인권을 해칠 뿐 아니라 방역 사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 견해입니다.

    - 신종 코로나로 한국인 인종차별?” 아시아계 혐오로 번졌다

    - 신종 코로나가 우리 탓인가?” 혐오에 숨죽이는 대림동

 

그들과의 낯선 동거결국 우리의 삶이었다 / 경향신문, 2020.01.18.

제주청은 예멘 난민의 대규모 입국 사실을 파악한 뒤부터 기록을 남기려 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백서에는 예멘 난민 사태와 관련한 문제와 개선방안, 공무원들이 사람 대 사람으로 예멘인을 만나 겪은 경험과 후기도 담겨있습니다.

 

장애인들도 헷갈리지 않게"투표 용지에 그림을" / MBC, 2020.01.02.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위해 후보자 사진과 정당 로고가 들어간 투표용지를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원하는 후보에 기표할 때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림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50개국이 넘습니다.

 

 

[공익활동 사례_양육비, 청소년 선거권 등]

 

오늘도 양육비 한 건, 입금됐습니다배드파더스 무죄그 후 / KBS, 2020.01.15.

법원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 공개 행위의 공익성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활동가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현재는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부족하고, 한부모 가정 열에 일곱은 양육비를 단 한번도 지급받지 못한 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 양육비 활동가가 말하는 배드파더스민희 씨의 투쟁기

    - "양육비 근본대책 나와야'배드파더스' 문 닫는 게 목표"

 

18년 만에 온 ‘18살 선거권’, 그들이 만들었다 / 한겨레 2020.01.04.

청소년 참정권 활동가들을 소개한 기사 공유합니다. 청소년 참정권은 18년 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8세 선거연령 인하 입법청원, 청소년 후보 만들기 운동, 청소년 없는 투표소 습격 1인시위 등으로 이어지다가 2017년부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설립됐습니다.

    - 청소년에게도 기본소득과 주거권 보장을청소년 자립 주제 토론회 개최

    - 청소년도 지금을 살아가는 시민세상을 바꾸는 일에 목소리 낼 겁니다

 

방에 틀어박힌 은톨이 아들 어떡해부모 애타는데공식 통계조차 없어 / 한국일보, 2020.01.17.

은톨이(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부모들이 모여 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를 열었습니다. 은톨이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내지 않는 사회 현실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시민단체들도 지난해부터 네트워크를 구축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및 기부]

 

지난해 공익법인 기부금 63472억원...“법인 수 늘었지만 기부금은 1% 감소... / 더나은미래 2020.01.02.

지난해 공익법인 수는 전년 대비 447개 늘었지만 기부금 총액은 오히려 약 1379억원 줄어들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가 23631억원으로 전체 기부금의 37.2%를 차지했습니다. 기부금액 1억원 미만의 법인이 전체의 70%에 달하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 꽁꽁 언 사랑의 온도탑모금 목표치 90% 그쳐

    - 기부도 ''하게 "묻고 더블로"유튜버, 나눔 풍속을 바꾼다

    - 나의 스타 이름으로 착한 일 할래요유행처럼 번진 팬덤 기부

 

어금니 아빠기부금 횡령 사태 막는다기부금재정비 / 국민일보, 2020.01.07.

정부가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내역 공개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재입법합니다. 모집자가 게시한 사항으로 기부금품 모집 현황이나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민 87.5%, 기업 사회공헌 체감도 긍정평가 / 중앙일보, 2020.01.07.

국내 100대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 비용은 17145억원으로 기업당 평균 약 306억을 지출했습니다. 사회공헌 지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0.18%입니다. 또한 국민의 87.5%는 사회공헌을 긍정적으로 체감했습니다.

 

공익 기부금 약속 없던 일로 하자수천억 벌고 돌변한 여수케이블카 / 서울신문, 2020.01.12.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 기부하기로 하는 약정을 시와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했으나 준공 이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케이블카 측이 공무원을 고소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익만 취하고 먹튀" VS. "강압적 기부는 불법"





작성자 : 10zzung, 작성일 : 2020.01.31, 조회수 : 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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