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 네스타 아티클
현안과이슈 / by 그림 / 2020.05.09

사회혁신을 연구하는 영국의 민간 싱크탱크 네스타(Nesta)가 발표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There will be no 'back to normal'>을 소개합니다. 8명의 네스타 연구원들은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 새롭게 출현할 세계를 상상하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법제도적, 환경적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이 아티클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치적 변화. 대내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고, 대외적으로 민족주의가 증가하지만, 글로벌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국제 협력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둘째, 경제적 변화. 불황이 장기화될 것이고, 이는 계층간 소득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중요한 가치를 효율성에서 회복탄력성으로 바꾸고, 이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도 재편할 것입니다. 셋째, 사회문화적 변화. 세대간, 젠더간, 계층간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연대와 협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격 근무와 온라인 교육이 일반화되는 등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에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넷째, 기술적 변화. 온라인 도구와 기술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사이버 범죄, 개인 데이터의 악용(검열, 감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환경적 변화. 관광과 산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생태계가 회복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감했지만, 경제위기가 장기화된다면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는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한국시민사회의 조직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신의 역할을 탐색하기 위한 이 자료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 원문: Nesta, "There will be no 'back to normal'", 2020년 4월 9일 

https://www.nesta.org.uk/blog/there-will-be-no-back-normal/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판데믹은 세계를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다. 비록 많은 나라들이 몇 달 안에 COVID-19의 확산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해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법제도적, 환경적 거대한 변화는 수십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 아티클은 세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 종종 논쟁적인 - 관점을 요약하고 종합한다. 분명히 이것은 추측이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가 언제나 깊고 예상치 못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판데믹 이전의 정상 상태(normality)로 복귀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많은 시스템, 구조, 규범,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적응과 혁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조직들은 몇 달 안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위기를 대비'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시장이 증발하고, 파트너나 공급망이 달라지며, 이해관계자들은 완전히 다른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등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네스타는 이 아티클을 COVID-19 이후 미래 시나리오에서 혁신의 역할을 탐색하기 위한 자료로 삼고 있다. 또한 이것이 다른 조직 내부의 중요한 논의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출현하는 세계에 적응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정치적 변화(Political)


'오버톤 윈도우(Overton Window, 너무 급진적이지도 극단적이지도 않아서 대중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아이디어)'가 매우 확대되었다. 판데믹은 자유민주주의 구조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민족주의가 증가할 것이고, 반면 세계화는 후퇴한다. 이와 동시에 위기는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여러 나라들을 결속시킬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사회의 취약성과 글로벌 산업의 상호의존성을 폭로함에 따라 우리의 세계관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국가의 권력과 그 역할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은 엄청나게 바뀔 것이다.

▶ 정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의 범위인 "오버톤 윈도우(Overton window)"는 "오버톤 온실(Overton Greenhouse)"이 되었다. 이곳에서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것이 가능해진다. 정치적 원칙과 이념적 원칙이 급작스럽게 유연해진다.
이같은 새로운 사고방식은 정치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판데믹과 경기침체는 "새로운 경제와 지식의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전 세계적인 사건"일 것이다.

우리는 국가 권력의 큰 변화를 보고 있다. 이는 핵심 산업 국유화, 삶의 모든 영역에 국가 개입을 수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권위주의적인 정부들은 비상시 권력을 포기하는 것을 주저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판데믹과 경기침체를 자본주의의 위기라고 할 것이다. 사회의 취약성이 드러남에 따라 보편적 기본소득 같은 보다 광범위한 사회 안전망에 대한 엄청난 요구와 실험이 이어질 것이다.

검열과 투명성 결여에 대한 백래시가 중국의 '체르노빌 모멘트'인지, 또는 차후의 위기 대응이 공산당이 권력을 잡고, 잠재적으로 미국으로부터 '글로벌 안전 피난처'의 역할을 장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우리는 거대한 글로벌 권력 변화를 볼 것이다.

​ 민족주의의 확대와 세계화의 후퇴. 일찌감치 국경을 닫은 나라들은 어떻게 세계화, 국경, 이민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 국제기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판데믹이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연합(UN)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많은 나라들이 국내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 때문에 국내 이슈에 관심을 집중할 것이다. 분산된 정치 구조와 경제적 혼돈은 난민의 이동이나 분쟁 등 다른 글로벌 문제들과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것이고, 우리는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것이다.

​ 유럽연합 내부에서, 다른 EU 회원국이 실행하는 정책의 비효율성은 왜 유럽 전역의 공중보건기구가 필요한지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에는 유로존의 부채, 유럽연합 내부의 관계, 자유이동과 셴겐 협정, EU가 '페어웨더클럽(fair-weather club, 자기 마음대로 하는 클럽)' 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연기를 요청해야 할지도 모른다.

​ 영국 내부에서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간에 결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특히 사람들이 영국 정부가 잉글랜드를 우선한다고 생각한다면, 독립 요구가 증가할 수 있다. 또는 결과가 좋지 않으면 위임된 권력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증가할 수 있다.

​ 결과의 국제적 차이는 전문가에 대한 대중들의 믿음과 정책을 결정할 때 과학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흔들 수 있다. 불확실성과 도덕적 딜레마를 다루는데 있어 과학의 한계를 강조한다면, 이는 과학적 방법과 통찰을 가진 보다 민주적인 참여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예: ’포스트 노멀(Post-Normal)’ 모델).  

​ 병원들의 환자 수용량 초과에 대비하기 위한 호텔 설계와 자금 지원 등 미래에 급증하는 요구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새로운 협업 방식이 나타날 것이다.   


 

경제적 변화(Economic)


판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경기침체는 지난 금융위기보다 더욱 나빠질 수 있고, '일반적인' 불황은 아닐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경기부양을 위한 전통적인 수단들이 고갈된 상태로 최악의 불황에 접어들고 있다.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과거에는 급진적이라고 여겨졌던 재정과 통화 정책 해법이 주류 정치와 공적 토론에서 검토된다. 살아남은 기업들은 주요 공급망의 재편성, 효율성에서 회복탄력성으로 변화 등 관심과 사업 전반을 바꿀 것이다.

 
경기침체는 아마도 "모든 금융위기의 어머니" 금융위기보다 더욱 나빠질 것이다. 파산, 실업, 불완전 고용, 워킹푸어가 엄청나게 증가한다(IMF, McKinsey, ILO, Gourinchas). 
경기침체는 '일반적인 불황'이 아닐 것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을 정리하기보다 인위적인/정부의 한계 때문에 많은 좋은 기업들의 죽음도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른 방식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많은 나라들이 높은 국가 부채와 낮은 금리(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로 경기부양에 필요한 핵심 수단이 고갈된 상태에서 최악의 불황에 접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이나 보편적 소득선(Universal Income Floor), 그리고 국유화의 물결 등 새로운 접근과 도구가 고려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적 영향은 다른 산업(예: 물류, 농업, 의료)보다 일부 산업(예: 접대, 관광)에 확실히 더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우리는 핵심 국가 산업에 대한 엄청난 관심과 국가 지원을 보게 될 것이다(일부 산업은 '중국 모델'로 영구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도 가능할까?). 
위기는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고소득 근로자들은 대체로 원격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덜 다양한 곳(특히 접대나 관광에 의존하는 경우)은 더욱 나빠질 것이다.
아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영구적인 건강 문제(예: 폐 흉터)를 겪을 수 있고, 이는 더욱 심한 경제적 영향을 일으킬 것이다.
정부의 경제적 우선순위와 언어는 생산성에서 벗어나 고용과 모두를 위한 기본 안전망 보장으로 변화할 것이다.
부채가 있는 기업들과 은행들의 실패는 투명한 디지털 화폐나 토큰으로의 이동을 다시 촉진할 수 있다.
반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들(사회적기업이나 필란트로피벤처 포함)을 바닥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돕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들이 증권을 발행하는 것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 크라우드 펀딩(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보다는 훨씬 국제적인), 그리고 Initial Coin Offerings(암호화폐를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의 새로운 물결 등. 
신속한 공급망의 재편성이 국제적, 국가적으로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예: 식품 도매업자들이 레스토랑 식재료 공급에서 가정 배달로 이동함)의 급격한 선회도 진행 중이다.
이는 판데믹 동안 사라지는 많은 일자리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Just-in-Time(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낭비 요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효율성의 비용으로 회복탄력성(예: 비축량, 중복 용량, 중복 시스템)을 강화하는 큰 변화를 볼 것이다.
불황이 애매한 공급망과 국제 의존도를 드러냄에 따라(뿐만 아니라 숨겨진 부채까지) Re-shoring(기업의 해외 진출을 뜻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 개념으로, 생산비와 인건비 등을 이유로 해외에 나간 기업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현상) 추세도 가속화될 것이다.
우리는 원격 업무 모델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이에 따라 상업시설 임대료는 하락할 것이다). 
기업들은 노동자를 기계로 대체하는 자동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특히 차입 비용이 감소하고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사회문화적 변화(Sociocultural)


이 위기는 우리가 -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재평가하도록 할 것이고, 이는 반드시 엄청난 사회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격리(Quarantine)는 인구의 정신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위기의 부정적 영향은 가장 위험하고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집중될 것이다. 위기를 다르게 예측하는 집단 간에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위기는 공동체적 지원, 사회적기업, 지역주의와 연대의 새로운 물결을 가져올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매슬로우(Maslow)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의 하단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위기는 사회가 무엇을 가장 돌봐야 하는지 재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예를 들면 보건 노동자와 농부들의 상대적 지위를 높이고, 레저, 게임, 예술을 포함한 '럭셔리(luxury)' 산업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격리의 연장은 인구의 정신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긍정적인 반응(예: 더 가까운 가족 관계, 더 강한 우정)과 부정적인 반응(긴장된 관계, 가정 학대) 모두 가져올 수 있다. 정신질환, 권태, 사회적 고립을 퇴치하는 새로운 해법이 나타날 것이다.
'공공의 적(common enemy)'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되면, 커뮤니티의 결속이 강화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차이점을 간과하기 시작하고, 서로를 지지하기 위한 커뮤니티 그룹을 만든다. 
그러나 이 중 일부는 기존 자선단체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 12주간 최소 4억 파운드의 기부금을 손해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향후 위기를 다르게 예측한 집단 사이에 긴장이 높아질 수도 있다.
세대간 긴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질병은 불균형적으로 노인에게 더욱 영향을 미치고, 경기침체는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따라서 늙은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고, 젊은 구매자들은 이득을 얻는다). 그러나 미래에는 젊은 세대가 위기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젠더간 긴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 판데믹으로 사망한 남성의 수는 여성보다 두 배이고, 이는 젊은이들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의 성별 균형을 더욱 왜곡시킬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불황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산업에서 많이 일하고, 봉쇄(lockdown) 기간 동안 자녀 돌봄의 책임이 증가해 고통을 견뎌야 할 수도 있다. 반면 유연 근무와 원격 근무가 영구적으로 증가하면 향후 성별 소득 격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장 취약한 계층(예: 고용불안정 노동자, 노숙자, 교도소 수감자 등)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이는 사회 불안이나 광범위한 사회 붕괴를 일으킬 수도 있다. "희망 없고, 직업 없고, 자산 없는 사람들은 형편이 더 나은 사람들에게 쉽게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홈스쿨링과 대안적인 교육 방법(예: AI 원격 교육, 가상교실)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이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이 적절한 홈스쿨링을 받지 못하거나 교육 시스템에서 완전히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원격 근무의 일반화는 사람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추세를 둔화시킬 것이고, 이와 동시에 분산화된 조직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오고 상업시설의 임대료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언론과 검열의 역할은 정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중국의 검열은 초기에 질병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소셜 미디어와 주류 미디어에 대한 검열이 공황(panic)을 예방하는지, 안일함을 조장하는지 논란이 있을 것이다.
 


기술적 변화(Technological)


기술적인 해법은 판데믹을 물리치고, 격리에 대응하며, 경제적 결과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위기는 디지털 솔루션과 분산된 거버넌스 모델 사용에 있어 영구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전염병은 감시, 검열, 개인 데이터의 본질이 밝혀지는 순간이 될 수 있다. 영국에서 '과학 주도' 접근법의 상대적인 성공은 과학에 대한 대중들의 믿음과 전문가 의견을 한층 강화(또는 훼손)할 수 있다. 

위기는 우리가 온라인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이 중 많은 변화들이 영구적일 것이다. 예를 들면  원격 근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부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고, 반면 출퇴근 노동자들은 이러한 라이프스타일로 돌아가는 것을 주저할 것이다. 
이는 또한 디지털 정부, 온라인을 통한 공공 서비스 제공, 전자 투표, 원격 의료, 대규모 온라인 학습을 촉진할 것이다.
온라인 도구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들이 무너질 것이다(법제도적 변화 참조)
그러나 사이버 범죄는 증가할 것이다. 특히 미성숙한 기술들이 급하게 서비스된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엔터테인먼트와 비즈니스 모두를 위한 가상 현실 도구들이 쏟아질 것이다(예: 부동산 구매자를 위한 VR투어)
위기는 집단 지성과 협력적인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에서 전 세계의 엄청난 노력을 촉진하고 있고, 이는 계속될 것이다.
또한 물리적 거리를 극복한 협업 뿐만 아니라 완전히 분산화된 조직,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거버넌스 구조와 분산화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 것이다. 
디지털 화폐처럼 온라인 신원 확인과 같은 디지털 신뢰(digital trust)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다.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추세가 엄청나게 가속화되었고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는 시내 중심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로컬에 대한 관심이 다시 생긴 지역은 제외하고).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는 잠재적으로 가정내 수경재배를 포함한 AgTech(농업정보기술)에 대한 관심을 관심을 증가시킬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익을 위한다면 개인 데이터(의료와 유전자 데이터, 연락처 데이터, 위치 데이터 등)를 자발적으로 넘겨줄 것이다.
국가들이 자유와 안보를 트레이드오프(trade-offs)함에 따라 대만의 전자 울타리, 중국의 드론과 휴대전화 위치 확인, 안면 인식 등 감시 기술은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국가 감시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초기 질병의 확산을 부추긴 국가 검열과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검열이 중국 이외 지역에서 안일한 상태를 조장했는지에 대해 매우 큰 의문이 생길 것이다. 이로 인해 검열 방지 기술 개발이 급증할 수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적용을 실험할 것이다. AI는 이미 우리가 발명한 방식을 재발명하고 있고, 의학적인 진단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발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개인보호 장비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검소한 혁신(frugal innovation)'과 창조적인 즉흥연주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다.
 


법제도적 변화(Legal)

 

많은 규제들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있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이전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은 '혁신의 원칙(innovation principle)'에 길을 양보할 수 있다. 사법 시스템은 한동안 '불가항력'에 대한 계약 분쟁과 논쟁으로 꽉막힐 것 같다. 지방 정부와 개별 공무원들에게 더 큰 위임권이 주어질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상위 기관에 대한 항소심의 범위는 축소될 수 있다.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함에 따라 시민권과 재산권이 유예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권리들이 영원히 회복되지 않고, 시민의 자유에 대한 영구적인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포를 느낀다. 
모든 부문에서 많은 규제들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있다(예: 차량 MOT에서 회사 보고, 가정 낙태까지). 이러한 규제들은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애초 규제가 필요했는지, 장기적인 완화 정책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질문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규제 당국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혁신을 우선시하는 ‘혁신의 원칙’에 찬성하며 잠재적 피해의 예방과 주의를 강조하는 ‘사전예방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이는 민간기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였던 영국 공공보건원(Public Health Enlgand)과 미국 FDA와 같은 기관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중앙이나 지방정부들은 압도적인 업무량과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위임된 권력은 확대될 것이다(예: 자문위원회를 개인 조사관으로 대체함). 또한 우리는 보다 제한적인 항소심 절차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뇌물과 부패에 항소 절차를 기대할 수도 있다. 이는 뇌물과 부패의 발생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경찰과 당국의 일관성 없는 집행, 법적 제재나 참견의 남용은 대중들의 신뢰와 신용을 하락시키고, '동의에 의한 정책(policing by consent)'의 관념을 약화시킬 수 있다.
형사재판 시스템은 수감율을 줄이고 심지어 수감자들을 조기에 석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더 높은 수준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포심을 느낀다. 반면 이는 감금의 기능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보다 유용한 사회적 기능이 있다면 말이다.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실패한 많은 기업들이 법적 방어를 하기 위해 '불가항력'이나 '신의 영역'을 언급하고 있다. 계약을 체결한 당시 충분한 법적 검토를 받지 않은 사항들은 지난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법적 논쟁의 근거가 될 것이다. 특히 보험과 고용법과 관련된 청구가 많을 수 있다. 
법적 분쟁은 관련 경제적 결과와 관련될 것이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마일스톤이 누락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신용 재평가 또는 채무불이행 프로세스를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결국 프로젝트는 취소될 수 있다.
학술지들의 일시적인 오픈 액세스는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오픈 액세스의 지속을 원하는 목소리들은 더욱 커질 것이다.
특허 시스템은 정밀 조사를 받게될 수 있다. 중국이 치료에 대한 특허를 받으려고 하고 지적재산권은 산소 호흡기 같은 핵심적인 의료기기의 사용을 방해한다고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들의 안전을 위한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도 특정한 활동들이(예: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 과거의 형태로 재개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환경적 변화(Environmental)

이 위기는 협력적인 글로벌 행동이 진짜 비상사태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재평가를 촉진할 수 있다. 경제 활동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감했다. 식량 안보는 많은 나라들의 관심사가 되고, 외래 포유류를 먹는 문화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유가가 하락 상태를 유지한다면, 클린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식량과 경제에 대한 즉각적인 우려 때문에 기후변화의 시급성은 2순위로 떨어질 수 있다. 

여행과 산업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가 극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전망은 암울하다. 과거의 경기침체를 살펴보면, 환경적 이득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불황이 닥치면 클린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특히 유가가 역대 최저 가격에 근접한다면).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출은 단기적인 우선순위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재생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감소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원을 주저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진짜 비상사태를 둘러싸고 전 세계의 공동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위해 대중과 정치적 지지를 구축할 수 있다.
게다가 판데믹과 기후위기에 관심이 있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각각 매우 다르다.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더욱 지지를 받는 반면, 바이러스는 주로 노인들을 위협한다. 이는 잠재적으로 몇몇 이슈들에 대한 협력적 행동에서 세대간 지원을 촉진할 수 있다. 사람들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들이 미래의 판데믹의 발생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또한 위기는 우리의 삶과 일을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원격 근무 같은 변화들은 지속될 것이고, 이는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기차에 대한 투자는 감소했지만, 대기오염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에 대기오염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이 입증되면(현재 불확실하지만 그렇다고 가정되고 있음), 오염을 일으키는 차량과 기타 대기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나타날 수 있다.
공급망의 붕괴로 영국의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이는 지난 수십년 간 아프리카/아시아에서 발생한 메뚜기떼 피해와 파종을 지연시키는 영국의 습한 겨울 날씨로 인해 악화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농작물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특히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농업과 자급자족에 더욱 중점을 두는 국가 전략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전 세계의 농업 전반을 재고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물성 질병이 야기하는 위험과 공장식 축산과 관련된 위험을 재평가하기 때문이다.
​외래 동물의 거래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야생 동물 보호는 한층 강화될 것이다(전염병 연구자들은 수십년 동안 “중국 남부에서 외래 포유류를 먹는 문화와 함께 말굽박쥐의 SARS-CoV 같은 바이러스를 대량으로 저장하고 있는 것은 시한폭탄”이라고 경고했다). 

NESTA(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Arts)


영국 네스타(NESTA·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Arts)는 사회혁신 분야의 세계적인 싱크탱크이자 공익재단으로, 사회혁신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이끌고 있다. 1998년 450억원 규모의 영국 정부의 복권기금으로 설립했지만, 2010년 말부터 독립적인 민간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작성자 : 그림, 작성일 : 2020.05.09, 조회수 :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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