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료] 판데믹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사회를 지원하기
현안과이슈 / by 그림 / 2020.07.02

개발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패 방지 관련 연구를 하는 싱크탱크 U4 Anti-corruption Resource Center가 <코로나19 판데믹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사회를 지원하기: 사회적 책무성을 위한 온라인 협력의 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공여국과 다자기구들은 개발도상국에 코로나19 판데믹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가 심각한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 자금이 목적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도중에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U4는 시민사회가 부패 방지를 위해 정부나 민간 기업을 모니터링하고, 이 결과를 시민들에게 리포팅하는 감시자(watchdog)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하고, 시민 참여, 정보 공유, 지원의 조직화 등에 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국제개발 행위자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디지털 시민 참여를 조직할 수 있는지에 관심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라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원문: U4 Anti-corruption Resource Center, "Supporting civil socie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potentials of online collaborations for social accountability", 2020년 

https://www.u4.no/publications/supporting-civil-society-during-the-covid-19-pandemic



코로나19 판데믹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사회를 지원하기: 사회적 책무성을 위한 온라인 협력의 가능성 


위기의 시기에는 심각한 부패의 위험이 있다. 시민사회는 코로나19 판데믹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이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공여국과 다자기구들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책무성 네트워크(digital accountability networks)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의 위기는 시민사회에 과제를 제시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한 반부패 이니셔티브로 디지털 시민 참여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도 있다.


<핵심 요약>

- 위기의 시기에는 심각한 부패의 위험이 있다.
판데믹을 위해 배정된 자금이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상향식 책무성 접근법(Bottom-up accountability approaches)이 매우 중요하다.
- ​현재의 봉쇄와 이동 제한을 전 세계의 마비 상태로 보기 쉽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도전하는 동안, 현재 상황은 창의성을 자극하고 감시자(watchdog)로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참여, 정보 공유, 지원의 조직화에 대한 현재의 촉구는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지원과 시민 참여의 대안적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 
- 개발 실행자들은 디지털 시민 참여를 동원하기 위한 자원을 이용하여 시민사회를 지원할 수 있다. 디지털 책무성 네트워크를 설립하면, 부패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연대를 구축하고, 책무성 이니셔티브를 증진할 수 있다. 
- 온라인 협력은 반부패 이니셔티브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열악한 기술 인프라, 모바일 기기 접근성 부족, 통신 기술 부족, 사이버 보안 이슈, 데이터 오용, 사람들이 건강이 위험할 때 참여를 꺼리는 것 등 제약과 과제에 직면해 있다.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는 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개발 전반에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판데믹이 진행되는 동안 심각한 부패의 위험이 있다. 현재 판데믹이 전 세계에 확산됨에 따라, 공여국과 다자기구들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자금의 집행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이 부패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을 이용하는 것은 공여국들의 부패 방지 노력의 주류적인 관행이 되었다. 여기 시민사회를 감시자 역할로서 부패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시민사회 주도의 상향식 책무성 접근법(마치 반부패 접근법처럼)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그 어떤 개입과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의 맥락, 역량, 행위자들의 동기(시민사회 포함)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감시자부터 시민들에게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까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서비스 제공과 개발의 성과를 개선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판데믹이 진행되는 동안, 상향식 책무성 접근법은 판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배정된 자금이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다.  


2019년 UNODC 보고서에서 언급한대로, 우리는 시민사회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사이에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이러한 정의들은 수많은 정책이나 실행 문서에서 찾을 수 있지만, 시민사회에 대한 원조 파이낸싱을 자세히 보면 시민사회단체(CSO)보다 비정부기구(NGO)에 편향되어 있다. 예를 들어 OECD 보고서는 CSO와 NGO(특정 유형의 CSO)를 구별하는데 실패했다. NGO는 '…시민사회단체(CSO)라는 용어와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다'고도 말한다.


판데믹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사회는 봉쇄, 거리두기, 격리 조치의 결과로, 업무 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향식 책무성 접근법은 판데믹을 위한 자금이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NGO, 공여국, 다자기구들은 온라인 시민 참여의 사례를 활용하여 이같은 접근법을 지원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당면 과제 6가지 

 

정부와 민간 기업의 책무성과 관련되어 광범위한 위험이 존재한다. 평상시에는 CSO가 정부와 민간 기업을 모니터링하고 리포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 현재의 위기는 모니터링, 책무성, 애드보커시, 시민참여의 촉진 같은 시민사회의 역할에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1. 행정부와 책무성 메커니즘 간 권력의 비대칭성


일부 맥락에서는 행정부 권력의 정당성이 증가할 수 있다. 행정부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의제를 세팅할 책임이 있다. 지금이 행동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는 행정부의 레토릭은 대중에게 반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수직적, 수평적 책무성 메커니즘 모두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고 추진력을 얻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2. 이동 제한은 물리적인 만남을 필요로 하는 활동을 막는다.


시민사회가 사회적 책무성 역할을 수행할 때 특히 그렇다. 대부분의 사회적 책임 도구들이  지역사회에 이니셔티브 참여를 요청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지역사회 미팅, 사회 감사(social audits), 그룹 세션 등 대부분의 사회적 책무성 이니셔티브의 주안점은 엄격한 거리 두기나 격리 조치 하에서 달성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시위나 시위도 이러한 조치 때문에 방해받는다.


3. 정보 접근성 


일부 지역사회에서의 경우, 이전에 사람들이 직장, 교육기관, 도서관, 인터넷 카페 등에서만 인터넷 접속이 가능했다면, 봉쇄가 정보 접근성을 막는다. 사람들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접속하기 때문에 디지털 참여 능력이 감소된다. 


4. 온라인 서비스는 '소셜 미디어'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


교육, 신앙에 기반한 모임, 사회적 상호작용 등이 봉쇄로 인해 온라인으로 이동했고, 코로나19  동안 이같은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강한 압력이 있다. 이는 우간다의 OTT 세금에 대한 항의에서 나타났다.


5. 시민 이니셔티브의 추진력을 얻기 어렵다.


위기의 시기에는 미디어와 대중적 관심이 비상사태에 집중되기 때문에 추진력과 참여자를 얻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온라인으로 이동했고, 이는 폭넓은 참여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6. 시민사회를 위한 공간 축소


전 세계의 많은 정부들이 거리두기와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시민 참여를 억제하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예를 들어 헝가리, 필리핀, 방글라데시는 긴급 법안을 도입했는데, 이는 인권을 제한하고 시민사회를 위한 공간을 축소시키기 위한 명분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CSO 글로벌 연대체 CIVIUS에 따르면 인도,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에서는 인터넷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판데믹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사회를 위한 기회 5가지


세계 인구의 '절반'이 어떤 형태로든 봉쇄나 이동 제한을 받고 있어 현재 상황을 전 세계의 마비 상태로 보기 쉽다. 그러나 다르게 보면, 봉쇄는 창의성을 자극하고 시민사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민사회의 정당성 제고 가능성


최근 몇 년 동안 CSO의 정당성, 책무성, 타당성에 대한 질문이 증가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의 2017년 보고서는 시민사회가 직면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현재의 위기는 CSO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기자들과 활동가들의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광범위한 참여를 조직하여 이러한 비판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공여국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는 NGO의 경향과 펀딩의 필요에 반하는 것일 수 있다.


2. 광범위한 참여 가능성


현재 상황은 참여에 대한 욕망을 봉인해제했다. 이는 수백 개의 페이스북 그룹이나 크라우드소싱 맵핑 프로젝트가 정보를 공유하거나 지원을 조직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고 대중에게 알려진다면, 참여의 일부는 건설적인 지원과 시민 참여의 대안적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 


3. 정보의 증가


'전체' 사회가 디지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기 시작하면서,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또는 폐쇄적인 네트워크 등 온라인을 통해 이용가능한 정보가 더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테크 분야의 거대 기업들은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고 광고를 삭제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플랫폼 제공자들의 이같은 개입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정보를 검증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의 수요를 없애지는 않는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NGO가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Humanitarian2Humanitarian 네트워크로 조직되어 있다.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과 같은 거대 기업들이 존재하고 활동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정보 공유와 모니터링 옵션을 쉽게 만들지만 특정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4. 새로운 연대의 구축


현재 상황은 NGO를 넘어 교회, 스카우트그룹, 전문직협회(예: 간호사 노조), 기타 회원기반 조직 같은 다른 형태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필리핀 Textbook Count 사례에서는 로컬 스카우트부대가 교과서의 품질과 수량을 확인하고, 책들이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도왔다. 이 사례에서 스카우트는 자신의 행동이 부패 방지에 대한 것보다 스카우트협회의 서비스 정신에 부합하고, 교육적인 목표를 지향했기 때문에 기꺼이 참여했다.


이는 회원 단체들이 매우 정치화된 문제인 ‘부패’보다 건강의 비상사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회적 책무성 이니셔티브를 더욱 기꺼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다른 형태의 CSO들은 좋은 의사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고, 코로나19에 대응 모니터링에 다양한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 보다 광범위한 동원을 위해 이러한 조직들과 손을 잡는 것은 노동조합과 회원 단체들과 연관되어 있는 기존 로컬 NGO 파트너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공여국들은 국제 연대 의지가 있는 자국의 노조들을 이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간호사노조는 노르웨이 개발협력청(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NORAD)와의 협약과 지원을 통해 르완다 간호사노조와 함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새로운 연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사일로(silos)를 타파하고, 조직간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판데믹 같은 비상사태에서 유용하다고 입증될 수 있다.


종교에 기반한 단체, 종교 지도자, 그리고 관세청들에 부패 방지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성공을 거두었다. 관세청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U4의 연구를 보라. 예를 들어 Integrity Watch Afghanistan이 성직자들과 진행한 작업은 성공 가능성을 보여 주었고, 글로벌 반부패 블로그(Global Anticorruption Blog)도 종교 지도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유사한 사례를 만든다. 여론 조사에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날 때 이는 특히 중요하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신도들과 대안적인 의사소통방법으로 돌아서고 있고, 이를 책무성과 관련된 정보를 퍼뜨리기 위한 기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무료 테스트나 새로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 등.


5. 디지털 시민 참여를 위한 플랫폼 탐색


시민 참여와 책무성이 어떻게 온라인으로 이동했는지, 디지털 참여를 동원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알려지지 않은 자원들도 많은지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가 있다. 이들은 개발 실행자들이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을 지원하고 관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디지털 시민 참여 사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동안 특정 시장에서 Facebook, Instagram, WhatsApp 메시지와 화상통화는 50% 증가했다. 수백 개의 소셜 미디어 그룹이 생성되었다. 대부분은 로컬의 바이러스 확산을 모니터링한다. 이웃에 대한 지원을 조직하는 그룹도 있다. 이들은 아마도 자신의 그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것이다. 크라우드소싱 방식의 모니터링에 이용되고 있고,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부 플랫폼들은 책무성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케냐에서 2007년 대통령 선거선의 분쟁 결과로 폭력 사태가 발발하자, 진행중인 폭력을 기록하기 위해 Ushahidi(목격자) 매핑 플랫폼이 만들어졌다. 크라우드소싱 도구는 재단 이후 또는 재난이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의 필요(needs)를 협력적으로 매핑하고, 괴롭힘과 학대를 기록하기 위해, 또는 지역 인근의 이슈를 간단히 식별하기 위해  배포되었다. 이 플랫폼이 출시된지 10년 이상 지났고, 그동안 시민사회에는 리포팅(reporting)에 실용적이라고 입증된 수많은 유사한 접근 방법이 나타났다. 


코로나19 전염병 발생 이후, Ushahidi 플랫폼에서 200개가 넘는 크라우드소싱 맵이 생성되었다. 영국의 'Frontline PPE'는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가 이용가능한지 정보를 제공한다. 스페인의 'Frena La Curva'는 음식이나 의약품 수집에 대한 도움이나 제안을 게시한다. 케냐, 수단, 브라질에서 맵은 바이러스의 확산 정도 뿐만 아니라 이용가능한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도 커버한다. 이들은 현재의 위기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으로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다. 또한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더욱 체계적으로 이용했다.  


Ushahidi 플랫폼을 커스터마이징한 Uchaguzi(선거)는 많은 나라들에서 크라우드소싱 방식으로 선거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개념은 이벤트 기획과 참가자 교육부터 보안 조치와 선거기간 동안 찾아야 하는 사항까지 프로세스에 대한 전체 가이드라인을 포함한다. Uchaguzi 방법론을 통해 집단적인 모니터링 능력을 인식하고, 정보를 검증하고 응답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가능하게 한다.


위기가 진행되는 동안 공여국들이 개입을 계획할 때, 지원이 그 대상에 도달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몇몇 시민사회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사전 정의된 셋업을 제공하여 개입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대중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템플릿이 있더라도, 항상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I Paid A Bribe(나는 뇌물을 주었다)’는 출시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 아이디어는 일상적인 부패를 시각화하여 정부가 부패를 방지하거나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지 않도록 권장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이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같은 컨셉에 기반한 미러링이 등장했다. Tiago Peixoto의 2012년 블로그 포스트 ‘I Paid a Bribe. So What?(나는 뇌물을 주었다. 그래서 어쩌라고?)’이 제기한 질문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Fix My Street(나의 거리를 고쳐라)' 컨셉의 변형도 각광을 받고 있다. 일부는 여전히 작동하지만, 대부분은 작동하지 않는다. 


OECD 오픈 정부 데이터(Open Government Data, OGD) 철학은 시민사회가 공개적인 웹사이트를 통해 부패 또는 잘못된 관리를 리포팅할 것을 권장한다. 정부가 의료 장비 또는 PPE를 대량 구매하기 때문에 대중들이 공개 입찰에 대한 개방성, 입찰자에 대한 기업 정보의 검증 등을 요구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행위자들을 밝히고, 과도한 가격 책정을 방지하고, 가짜 제품 구매를 막는데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입찰 내역들이 공개 플랫폼 ProZorro에 게시된다. 이는 '기업, 정부, 시민사회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만들어진’ 전자조달시스템이다. 입찰들은 시민사회와 이해당사자들은 Dozorro 웹사이트에 공유된 결과물을 가지고 입찰 내역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 구매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용이하게 하며 공개 조달의 모델이 되었다.


시민사회가 어떻게 장기적인 반부패 및 책무성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도구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대두되고 있다. 기술과 크라우드소싱의 결합은 가능성 있는 또 다른 경로이다. 멕시코 이니셔티브 GovLab 사례 연구(2017)는 전체 루프(full loop)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대중은 측정가능한 성과와 보다 효과적인 정책 결정과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의미있는 상호 작용을 기대한다.'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플랫폼은 오늘날 멕시코 정부 서비스에 통합되었고, 불만 제기부터 문제 해결까지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설명한다. Mexican integrity 프로젝트에 대한 2019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는 핵심 행위자들을 함께 모으고 시민사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부패와의 전쟁에 보다 협력적으로 접근할 수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는 여전히 '법인체와 정기적인 펀딩 같은 공식적인 인정을 요구한다.’ 


유니세프가 지원하는 플랫폼 U-Report는 시민 리포팅에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 플랫폼 구독자들은 SMS 설문조사에 응답해야 하고, 분석 결과는 온라인에 게시된다. 이 프로젝트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66개국 1천만명 이상 구독자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플랫폼은 특정 국가들의 지역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지금은 멕시코에서 코로나19 판데믹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조사하거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시지 전송 플랫폼을 통해 U-Report 코로나19 봇의 조언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2014년 Partnership for Transparency(PTF)은 우간다에서 부패, 잘못된 관리, 학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U-Report를 기반으로 하는 Citizen Action Platform(CAP)를 런칭했다. U-Report와의 협력을 통해 CAP 프로젝트는 기존의 '대중' 리포터들의 혜택을 얻었고, 따라서 이미 리포팅 방법론에 익숙한 그룹과 협력할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4년 만에 끝났으며, 최종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 보건 종사자, 지방 및 중앙 정부기관 간의 인식이 향상되고 관계가 개선되었다.


짐바브웨에서 Transparency International 지역 지부는 소셜 미디어와 라디오 방송을 이용하여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된 책무성 이슈에 대해 시민들의 보고를 요청했다. 사람들은 암시장의 식품 판매, 원조의 정치화, 규제되지 않은 식품 가격의 상승, 경찰의 잔인함에 대해 보고했다.


디지털 책무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고려사항


이미 많은 국가들에 정보 공유와 협력 네트워크가 있다. 공여국들은 부패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고려해야 하고, 기존 구조를 이용하여 판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배정된 자금을 모니터링에 시민사회를 참여시켜야 한다. 


디지털 시민 참여 사례들은 SMS-리포팅부터 웹 기반 모니터링과 매핑까지 모든 형태의 디지털 협력에 기반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도시 거주하거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일부 인구만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라디오 방송국과 SMS응답 같은 조합을 이용하면 훨씬 더 많은 사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다.

- 기술 허브(Tech hubs)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국가들에서 발견된다. 이들의 일부는 이미 시민 협력 및 참여를 위한 로컬 솔루션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봉쇄 상태에서는 사무실에 접근할 수 없고, 직원은 장비나 연결성 부족 때문에 집에서 일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 마이크로 사이트 플랫폼 Mahallah(커뮤니티)는 코로나19 커뮤니티 대응 도구로서 케냐의 기술 허브 중 하나가 출시했다. 이러한 허브에서 지역 역량을 레버리지하는 것은 참여적 책무성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성공적인 전략일 수 있다. 또한 로컬 CSO는 온라인 참여나 SMS 리포팅을 통해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파트너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위협을 받거나 식품 공급이 시급해짐에 따라 반부패 노력이 어려워 질 수 있다.
- 라디오 방송국은 지역사회의 인식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자주 참여한다. 지역사회와 로컬 라디오 프로그램은 로컬의 언어로 방송되므로 보다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Farm Radio는 몇몇 국가들에서 방송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확산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배포하고 있다.
- 풀뿌리단체들의 참여 조정은 일반적으로 WhatsApp, Telegram 같은 앱을 통해 이루어진다.
- 짐바브웨에서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지역 지부는 소셜 미디어와 라디오 방송을 이용하여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관련된 책무성 이슈에 대해 시민들의 보고를 요청했다.
- 정보를 보다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 및 전국 텔레비전 채널과 인쇄 매체에 접근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나이지리아에서 Nollywood 영화배우와 가수들은 전염병의 영향과 처리에 대한 오해를 다루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통신 사업자들은 보통 지원에 접근하기 쉽다.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대역폭, 연결성, 무료 전화 번호 등은 큰 가치가 있다.


<판데믹이 진행되는 동안 디지털 도구 사용의 한계>

- 사람들은 건강이 위험한 상황에서 참여 의지가 부족함 
- 모든 사람이 모바일 기기나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접근할 수 없음  
- 일부 지역은 모바일 네트워크가 부실하고 통신료가 비교적 비쌈 
- 개인 데이터의 보안문제 (시민 보호)
- ​디지털 리포팅(digital reporting)의 오용
- 접근성이 어려운 곳 (기술 인프라의 부족)

<판데믹이 진행되는 동안 디지털 도구를 사용을 위한 기회>

-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 세계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좋은 아이디어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 로컬의 창의성과 시급성과 결합된 기술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큰 잠재력을 가진 행동과 프로젝트를 촉발할 수 있다.
- 공여국과 NGO들은 이벤트를 모니터링하고, 좋은 사례를 적용해야 한다. 


판데믹이 진행되는 동안 반부패 및 사회적 책무성 이니셔티브의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방법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배정된 자금이 대상에 도달하고, 부패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세계의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리두기와 격리 조치는 시민사회에게 과제와 기회를 제시한다. 공여국과 다가기구들은 시민사회가 새로운 해결책을 채택하도록 도울 수 있다.  

- 공여국과 다가기구들은 시민사회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책무성과 부패 이슈를 제기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테크 분야의 거대 기업들과 대화해야 한다. 

- 공식 데이터는 투명해야 한다.
; 공여국과 다자기구들은 정부들에게 여론 조사를 위해 공식 데이터를 열어달라고 촉구해야 한다. 또한 OECD 오픈 정부 데이터(Open Government Data) 프로그램과 같은 기존 스탠다드를 고려해야 한다. 
; 지역과 전국 미디어(TV, 인쇄물, 라디오, 온라인)와 원조 지출의 목표와 대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책무성 이니셔티브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 로컬 CSO들은 다음을 수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디지털 도구, 교육, 역량 강화가 필요할 수 있다.
; 판데믹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 지원이나 행동 모니터링 참여

; 민간 기업의 판데믹과 관련된 온라인 행동 모니터링 

; 모니터링과 리포팅을 위해 시민 기자와 다른 참여자들을 지원하고 교육함 


- 모멘텀을 절대 얻지 못할 수많은 작은 이니셔티브가 있다. 공여국과 다자기구들은 시민사회 참여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이들 중 일부를 승인하고 조정해야 한다.
; 온라인 이니셔티브와 공여국의 시민사회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는 것은 정보 공유와 성공적인 책무성 이니셔티브에 대한 학습을 도울 수 있다. 


- NGO 이외의 시민사회단체(스카우트부대, 스포츠클럽, 종교단체, 지역사회 라디오, 로컬미디어 등 기존 시민사회 파트너들을 통해)의 참여는 리포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를 확대하고, 책무성 이니셔티브를 위한 광범위한 연대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디지털 인프라가 취약한 곳에서는 SMS 기반 리포팅 메커니즘과 같은 낮은 수준의 기술을 고려해야 한다.
; 로컬 및 전국 미디어(TV, 인쇄물, 라디오)의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면 책무성 이니셔티브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건강 서비스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U4 Anti-Corruption Resource Centre 


U4는 국제개발 행위자들이 지속가능한 결과를 얻도록 부패 방지 관련 연구와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되었다. 노르웨이
Chr. Michelsen Institute에 기반을 두고 있고, Transparency International 등 국제 NGO와 협력하고 있다.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국제개발협력청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 홈페이지: https://www.u4.no/



작성자 : 그림, 작성일 : 2020.07.02, 조회수 : 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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