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료]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혁신 - OECD 보고서
현안과이슈 / by 그림 / 2020.07.16

OECD 산하 공공부문혁신연구소 OPSI(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는 코로나19 판데믹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들이 실험하고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들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OPSI는 전 세계 60개국 이상으로부터 수집한 400개 이상 응답을 분석하여 공공부문 혁신의 경향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 디지털 혁신과 전환의 가속화 2) 아래로부터의 솔루션 모색 3) 사회적 연대와 배려 증가 4) 바이러스 추적을 통한 확산 방지 5) 포스트코로나 대비. 한국 정부의 움직임과 비교하여 읽어보시면 좋은 자료 같아요. 본문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보고서 요약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 원문: OECD OPSI, “Innovative COVID-19 Solutions”, Embracing Innovation in Government: Global Trend 2020, 2020년 7월  https://trends.oecd-opsi.org/trend-reports/innovative-covid-19-solutions/


시작하며 (Introduction)


지난 몇 달 동안 2020년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해의 하나가 되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전염병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일상을 급속하고 급격하게 바꾸어 놓았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봉쇄 상태에 놓였고, 최근 백년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졌고, 의료 시스템은 위기에 봉착했고, 비극적이게도 수십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OPSI와 MBRCGI는 향후 성공을 위해서는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전례 없고 각본 없는 혼돈의 상황에서 정부들과 그 파트너들은 미지의 영역에 진입할 때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이디어와 사례들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판데믹은 국경과 사일로(silos) 안에 머물지 않으며, 전 세계적의 대응 또한 그래서는 안 된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OECD Open and Innovative Government(OIG) 부서의 OPSI와 그 동료들은 위기에 대응하는 조직들이 실험하고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수집하기 위해 <코로나19에 대한 혁신적인 정부 대응>을 수집했다. OPSI와 MBRCGI는 60개국 이상이 제출한 400개 이상의 응답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위기가 진행되는 동안 공공부문 혁신 노력을 주도하는 핵심 테마 5가지를 확인했다.


테마 1. 디지털 혁신과 전환의 빠른 가속화 

수년 간 걸리는 기술 발전을 몇 주 또는 몇 개월로 압축하여 달성하고 있다. 


테마 2. 상향식 솔루션과 인사이트 추구

시민, 주민, 기업들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 솔루션, 인사이트를 수집하기 위한 경로를 구축하고 있다. 


테마 3. 사회적 연대와 배려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를 돕고 싶어 하는 수백만 명의 개인들이 결집하고 있다.  


테마 4. 바이러스 추적 및 반응적 행동을 통해 확산을 줄인다.  

바이러스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바이러스 추적 및 접촉 경로에 중요한 조치를 취한다. 


테마 5. 회복을 위한 방향을 구축한다. 

출구 전략과 경제를 이전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규범(new normal)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한다.



테마 1. 디지털 혁신과 전환의 빠른 가속화 (Rapid acceleration of digital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


전 세계 정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전통적인 프로세스 및 서비스를 완전한 디지털 솔루션으로 전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각 정부는 다양한 수준의 디지털 전환에 도달했지만,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위기를 다루기 위해 기술적으로 준비된 정부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들은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직면하고, 그들은 수년 간 걸리는 기술 발전을 몇 주 또는 몇 개월로 압축하여 달성했다. OPSI는 이러한 노력이 다음 세 가지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1) 가상 정부 운영 및 서비스로 이동한다. 2) 디지털 방식의 시의적절한 맞춤형 커뮤니케이션을 제작한다. 3) 전담팀, 지침, 자원, 파트너십을 통해 이러한 디지털 혁신 및 전환 노력을 가능하게 한다. 


사례 연구: 미국 디지털 대응 (United States Digital Response, USDR)



이 프로젝트는 급격히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6천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를 모았고 신규 모집 파이프라인, 매치 메이킹(matchmaking) 프로세스 같은 스타트업을 개발하여 전국 150개 이상의 영향력 있는 프로젝트에 기여했다. 정부가 디지털 도움을 필요로 할 때 USDR에 연락하여 하루 안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테마 2. 상향식 솔루션과 인사이트 추구 (Seeking bottom-up solutions and insights)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이래로, 정부들은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행동을 식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길을 추구했다. 정부들은 자신이 모든 정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시민들과 기업들이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로를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에는 로컬과 글로벌 단위로 개인들을 소집하고 솔루션에 대해 협력하며 스타트업과 기타 기업들이 유용한 제품들을 고안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메커니즘이 포함된다. 또한 정부들은 국민들의 도전과 요구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상향식 인사이트와 스토리를 찾고 있다.


사례연구 : 위기 해킹 (에스토니아 → 글로벌)



에스토니아 정부는 자국의 해커톤 중심 비영리단체 Garage48와 파트너십을 맺고, 사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첩한 혁신 프로젝트로 <Hack the Crisis>을 열었다. 이는 48시간 동안 코로나19 위기로 고심하는 국가들을 돕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해커톤이다. 이 행사에는 1,300명 이상의 시민 해커들이 참여했고, 27개 팀이 프로젝트를 완성했으며, 이중 다수가 정부 운영에 통합되었다.


<Hack the Crisis>의 영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행사는 다른 국가들에서 복제되었다. 전국적인 <Hack the Crisis> 이벤트의 성공을 확인한 후 주최 측은 광범위한 문제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이벤트 <Global Hack>을 계획했다. 이들은 2020년 4월 9일부터 12일까지 48시간 동안 글로벌 해커톤을 개최하기 위해 전 세계의 조직 및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Hack the Crisis> 이벤트와 <Global Hack>은 2억명 이상의 참가자를 모았다. 참가자들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있는 잠재력을 가진 수백가지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테마 3. 사회적 연대와 배려 (
Social solidarity and caring)


코로나19는 미처 그들도, 정부들도 준비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사람들과 기업들에 영향을 미쳤다. 몇 달 동안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집에서 고립되어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노인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 같이 고위험군 시민들의 경우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수준의 커뮤니티들은 공감, 친선, 책임 분담에 기반한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자체 활성화 와 조직화를 시작했다. 이 솔루션은 시민단체와 개인들의 유연성, 역량,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 주었고, 수천 개의 상호 원조 이니셔티브와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생성한 연대의 정신을 전달한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방식은 전 세계 국가들에서 다양한 규모와 형태를 취해 왔고, 정부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시민 에너지를 육성하고 확장하며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테마 4. 바이러스 추적 및 반응적 행동을 통해 확산을 줄인다. (Reducing the spread through virus tracking and adaptive action)


정부들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들과의 접촉에 의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에 대해 양질의 시의적절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난관들에도 불구하고, 정부들과 그 파트너들은 더 나은 데이터와 정보를 생성하고 궁극적으로 개인 및 공중 보건에 대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바이러스를 추적하고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는 새롭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사례연구: SPOTON - AI 기반 열 스캔, 싱가포르



싱가포르 정부기술청(Government Technology Agency, GovTech)은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요소들과 자체 제작한 안면 인식 AI 시스템을 사용하여 군중 대상의 적외선 열 센서를 개발했다. SPOTON은 지역사회가 격리 조치를 완화하고, 개인들이 테스트를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번잡한 공공장소와 정부 건물에서 빠르고 효과적인 군중 대상의 열 감지를 촉진할 수 있다. 가격(약 750유로), 조립 용이성, 혁신적인 AI 기술의 정확성으로 인해 이 기술을 사용하여 잠재적인 코로나19 사례를 식별하고 시민들이 공공장소로 돌아갈 수있게 하려는 정부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테마 5. 회복을 위한 방향을 구축한다. (Forging a path to recovery)


위기가 장기화되자 정부들은 바이러스가 박멸되기 전에 일부 사회경제적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솔루션 중 다수는 이전 상태를 다시 상상해야 한다. 다행히 위기는 역사적으로 혁신의 강력한 원동력이었다. 특히 상황이 어떻게 다를지 상상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정부들은 이미 “글로벌하게 생각하고, 로컬하게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 또는 보다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로컬하게 행동하라(think systemically, act locally)”라는 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혁신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점점 더 불분명해지는 정책 영역을 반영하며, 정책 입안자들은 복잡한 시스템 내에 혁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지방 정부 차원에서 회복 노력을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정부들과 그 파트너들은 실제로 회복의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 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행히 정부들은 혁신을 통해 미래를 주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결론 (Conclusion)

코로나19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백신이나 치료법이 널리 보급되지 않으면 정책 입안자들은 계속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들과 그 파트너들은 이 섬세한 균형 행동을 관리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혁신적인 대응을 고안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했다.

 

앞으로 문제는 어떻게 정부들이 개별적인 방식으로 혁신을 계속할 수 있는지와 동시에 이러한 혁신이 더 큰 그림의 일부로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고려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혁신적인 행동의 사례로 가득 차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혁신을 위한 시스템 전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위기 상황에서 긴급한 단기적 수요를 감안할 때, 장기적 전략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회복을 향해 나아갈수록, 혁신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전략적 관점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스템 전략은 반드시 현실을 반영하고 동시에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성찰을 통해 정부들은 위기와 정부의 대응이 디지털 격차와 같은 기존의 문제들과 불평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신속한 솔루션 실행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윤리에 대한 해묵은 어려운 논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공공부문은 단 몇 개월 만에 수년 간의 발전을 거듭했지만, 정부들은 지속적으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해결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미래에 어떤 과제가 남아 있는지, 이러한 미래 시나리오를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OPSI는 공공부문 혁신 중에 예측 혁신(anticipatory innovation)이 가장 적게 발전했음을 발견했다.  


위기는 극히 어렵지만 변화의 잠재적 촉매제가 되기도 한다. 정부는 과거의 교훈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뿐만 아니라 원하는 미래 상태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 접근 방식으로 나아가 6개월 전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세계를 형성할 수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작성자 : 그림, 작성일 : 2020.07.16, 조회수 :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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