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도구]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개선하는 '공정무역'
실무도구 / by 백윤지현/민들레 / 2020.08.25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개선하는 '공정무역' 

'커피 한 잔'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

누군가에게는 일상에서의 사소한 실천이,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솔깃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마치 유행 지난 말처럼 다소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역과 소비, 경제활동이 훨씬 더 자유로워진 세상에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보다 쉽게 터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불공정한 무역구조로 인한 인권침해, 아동노동, 차별, 환경파괴 등이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가 마시는 커피 때문에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해봅시다. 너무 슬프고 막막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개선하는 '공정무역'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공정무역이란 무엇일까?
- 공정무역이란 대화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파트너십
-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남반구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공정무역 단체들은 저개발국 생산자를 지원하고, 공정무역을 홍보하며, 기존 국제무역의 문제들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 전개
 

공정무역 단체란?
- 공정무역 단체란 무역을 통해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목표를 가진 모든 조직과 네트워크를 의미
- 생산자와 노동자를 고려한 거래 조건을 통해 공정무역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홍보
- 공정무역의 개념과 가치를 소개하고, 공정무역이 쉽게 인식되도록 노력하며, 공정무역을 옹호하는 활동을 진행 


공정무역 10대 원칙을 살펴보자!


1) 경제적으로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 제공

- 경제적으로 취약한 생산자 및 노동자들과 주로 거래하여 소득불안정과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회적, 경제적인 권한을 갖추게 함

2) 투명
성과 책무성
- 공정무역 단체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연대를 쌓고, 생산자와 노동자를 의사소통의 과정에 포함시켜 의사결정을 진행

3) 공정한 무역 관행

- 이윤만을 추구하지 않고 소외된 생산자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모두 고려한 거래를 통해 신뢰 관계를 유지

4) 공정한 가격 지불

- 생산자와의 대화를 통해 공정한 가격이 지불될 수 있도록 함. 또한 불안정한 시장상황과 현지 생활임금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격을 책정

5) 아동노동, 강제노동 금지

-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고용에 관한 국가/지역법을 준수. 또한, 생산과정에서 아동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아동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6) 차별금지, 성 평등, 결사의 자유보장

- 고용, 임금, 승진, 교육훈련, 퇴직 및 은퇴와 관련하여 그 어떤 차별(인종, 계급, 국적, 종교, 장애, 성별, 성적기호, 노동조합 가입, 정치적 소속, 나이 등)을 하지 않음

7) 양호한 노동조건 보장

- 작업자와 생산자를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유지

8) 생산자 역량강화 지원

- 공정무역 프리미엄으로 학교를 건립하거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생산자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9) 공정무역 홍보

- 국제무역시장의 문제점을 알리고 공정무역의 투명성을 사람들에게 알림

10)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 지속가능한 생산을 장려하며 폐기물과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노력

공정무역 마을운동의 시작은?
- 공정무역 마을운동은 사람들이 지역에 공정무역을 알리고, 공정무역 제품 인지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전세계적인 커뮤니티 운동
-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활동가, 공무원, 학교, 종교기관, 상점, 기업 등이 모여 공정무역의 가치에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는 공정무역마을운동은 지역사회와 정부가 함께 공정무역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 
- 2019년 11월 기준 전세계 32개국, 1,990개의 마을과 도시가 '공정무역마을'의 이름으로 동참 중

* 세계 최초의 공정무역 마을, 가스탕(Garstang)

 

 - 세계 최초의 공정무역마을은 영국 랭커셔에 자리잡은 인구 5천명의 작은 마을 '가스탕'임.

 

- 공정무역운동이 가스탕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옥스팜이 1992년 설문조사에 참여했을 때 부터임. 응답자 중 82%의 사람들이 제3국가들과 더 공정하게 거래된 제품을 사고 싶다고 응답. 가스탕의 공정무역 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과 이해증민, 더 많은 공정무역 제품의 판매 등을 위해 노력. 
- 2000년 4월 27일에 열린 마을회의에서 가스탕 주민들은 변화를 위한 전 세계적 대중 운동의 시작을 결정하는 투표를 했고, 이들은 가스탕을 최초로 공정무역 마을로 만들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게 됨 


* 공정무역마을의 5가지 목표

1) 지역의회는 공정무역을 지지하고 공정무역 물품을 사용할 것에 동의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2) 공정무역 제품은 지역의 매장과 카페, 음식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3) 공정무역 제품은 다수의 지역일터와 공정무역 조직에서 사용된다. 

4) 공정무역을 홍보하고, 대중들과 함께 지지한다.
5) 지역의 공정무역위원회는 계속해서 공정무역마을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공정무역 마을운동은?
- 한국에는 2019년 11월 기준 총 6개의 공정무역도시가 있음
- 인천광역시, 부천시(2017) / 서울특별시, 화성시(2018) / 경기도, 하남시(2019) 


 <자료출처> 한국공정무역협의회_공정무역 가이드북, 캠페이너를 위한 안내서 바로가기 



 


작성자 : 백윤지현/민들레, 작성일 : 2020.08.25, 조회수 :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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