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NGO] 정부와 시민단체, 가깝지만 편안해?! 2편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와우! / 2020.09.28

요약

네덜란드 시민단체들은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시킬지, 그리고 그 관계성 속에서 어떤 공간이 시민단체에 주어져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마냥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긍정적인 것인지 라는 질문에 대한 논문 저자의 답도 실려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정부와 시민단체와의 건전한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정책 담당자들이나 시민단체 대 정부 담당 업무를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굵은 밑줄 표시가 된 글은 저의 해석과 의견이 담긴 부분이니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줄 요약 
- 정부와 시민단체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
- 정부는 시민단체가 이야기 할 수 있는 반대를 위한 공간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 정부 관계자와의 친한 관계는 오히려 대화를 하면 곤란할 상황에서 대화를 강요받을 수 있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들어가며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에는 힘의 불균형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와의 협업에 대하여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는 것은 힘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정부 역시 시민단체를 통해 자신들의 지경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다국적 활동가들을 해당 국가에서 보호할 수 있는 주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시민단체와 함께 일을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동등한 관계에서 함께 일을 하는 것에도 동의했습니다. 여기에서 저자는 정부가 시민단체의 풀뿌리 정보를 수용할 때 유익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탑다운 방식으로 일을 한다면, 시민단체는 사람들의 필요를 찾고 거기에 해당하는 해결책을 찾기에 정부의 정보력 부족을 시민단체로 인해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이 저자는 아주 원론적으로 둘 사이의 이런 협업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통하여 상호 간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시사하는 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시적으로 시민단체와 관계 공무원들이 만날 수 있는 업무공간이 있다면 이 둘의 이해는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만나는 것을 더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시민이고, 정부의 재정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채워지기에 시민사회와 정부가 함께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분야의 강점을 잘 살려 서로를 돕는다면 서로에게도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변화이론과 현실에서의 어려움

네덜란드의 시민단체 유관기관은 변화 이론(Theory of Change)”를 시민단체에 적용 했습니다. 이 이론은 조직 구성, 모니터링, 복합적인 변화의 과정과 관련된 어떤 대상에 대한 개입에 적용하는 한 방식인데, 이것은 시민단체와 일하는 원칙으로 더욱 확산 및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이론은 시민단체들이 자신들의 목표에 대해 스스로 개념을 설정하고, 스스로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구성하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식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또한 분명한 실행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에서, 특정한 부서들과 담당자들의 참여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관리자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시민단체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변화이론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감을 예견하고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으로 여겨 집니다. , 시민단체 스스로가 목표를 설정하고 도달 방법과 평가까지 나름대로 만드는 것은 어떠한 명확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시민단체에 들어간 돈에 대한 성과를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지, 이런 이론이 과연 잘 작동을 할지, 이런 방식의 파트너십이 좋은 효과를 가질지, 정부의 목표에 이런 방식의 접근이 어떤 도움을 줄 지 등에 대해 정부 담당자들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의 해결책 짧은 제안들과 이에 대한 정부의 솔직한 피드백

 

       시민단체 담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조금을 주는 측과 그것을 받는 파트너 사이에는 미묘한 갈등이 있습니다
. 한 편으로 보조금을 위하여 정부가 우리를 컨트롤 하는 조건이 있는것,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책임져야만 하는 의무가 정부 측에 있습니다. 또 다른 한 편으로 그들은 시민단체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만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역자 주 시민단체가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책임은 져야하지만, 어려운 말은 하기 어려운 이러한 모순되는 정부의 역할들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한 단체가 정부 담당자에게 예산 확보를 위하여 길지 않은 제안서를 가지고 찾아간다면, 이것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파트너들에게 무엇이 말이 되고 안 되는지를 같이 살피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시민단체 담당자가 정부 관계자들에게 억지로 정부가 어떤 예산 사용을 위한 조건들을 부과하고,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책임지는 시민단체를 옥죄는 것과 같은 일을 하며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그런 와중에 정부 담당자는 굳이 항상 시민단체들에게 긍정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재정을 공급하는 모순적인 관리자이자 파트너로써의 정부 시민단체 관계는 그런 모순을 굳이 끌어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단순하게 평가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회원들이 단순한 제안서를 가지고 들고 가더라도, 이를 단순히 거절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함께 이야기를 해 나가는 소재로 삼고 그 제안의 적절성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는 다소 비판적으로 시민단체를 대할 수 있지만,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는 동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지키는 길 반대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라

또한 한가지의 문제로 꼽히는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의 관계에서의 시민단체의 자율성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시민단체와 정부와의 대화에서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시민단체가 정부와의 만남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서로간의 건설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개발 금융회사(the Netherlands Development Finance Company)와 한 네덜란드 공공-민간 개발 은행(a Dutch public-private development bank)에 대하여 다국가협력 연구센터(Centre for Research on Multinational Corporation)가 그들의 지속가능한 의복과 직물에 대한 협약에 반대한 것이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대화를 매개로 일을 하지만, 여전히 반대를 위한 공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몇의 시민단체에서는 대화가 오히려 어떤 사안에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정부 관계자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우리의 옹호(Advocacy)역할을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우리에게 접촉점들을 주기 때문이지요. 하나의 단점은 그 쪽에서 우리에게 대화를 강요할 때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기도 하지요. 오히려 어쩔 때는 좋은 관계보다는 반대를 표하고 서로의 다름에 집중함으로써 뭔가를 더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도 있어요, 당신이 정부 공무원들과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 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공정하지가 못하죠. 그들은 여러분들을 예측할 수 없고, 나빠지고 있고,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부가 시민단체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아주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상대적으로 아래의 위치에 있기 쉬운 시민단체가 대화의 테이블에서 반대의 의견을 말한다면 그것을 듣는 정부도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가 있고, 시민단체도 정부와의 관계가 단순한 시혜자-수혜자 관계에서 진실된 친구와 같은 파트너가 될 수가 있겠지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야기 한 것 같이 이런 대화가 항상 긍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민단체에서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하고 피켓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화의 자리는 때로 시민단체들에게 원치 않는 대화를 강요받는 좋지 않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친한 공무원이 갑자기 정치적 입장이 바뀐다면,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대화를 요청한다면 그 시민단체가 가진 독특한 색깔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은 불보듯 뻔 한 일입니다.


나가며 

오늘은 시민단체가 어떻게 정부와 좋은 파트너 십을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대화는 하되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할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계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과연 이런 반대의 공간이 마련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와 다른 상대를 분명히 인지하며 서로 다름을 싸움 없이 이야기 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면 배우는 것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시민단체의 경우 대화자체가 독이 될 수 도 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겨 들을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정부기관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청와대에는 시민사회수석이 이런 일들을 관장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러 나라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도 서로가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때로는 갈등도 겪으며 좋은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글은 시민단체가 공중들과(public) 어떻게 엮이고 있는지, 또한 문제와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Van Wessel, Margit & Hilhorst, Dorothea & Schulpen, Lau & Biekart, Kees. (2019).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lose but comfortable? Lessons from creating the Dutch Strategic Partnerships for Lobby and Advocacy. Development Policy Review. 10.1111/dpr.12453. 

 

이전글 보기

[네덜란드 NGO] 정부와 시민단체, 가깝지만 편안해?! 1

#법·제도·정책 #네덜란드 #ngo.cso #정부관계





작성자 : 와우!, 작성일 : 2020.09.28, 조회수 : 162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