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NGO] 정부와 시민단체, 가깝지만 편안해?! 3편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와우! / 2020.10.05
요약

네덜란드 시민단체들은 대중들과의 관계(Public Relations)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중들과의 관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실제 대중들과의 관계가 단체 내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정부와 시민단체, 대중이 함께 어떤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시민단체가 시민들을 대표한다는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명제도, 의구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어떤 단체에게는 그리 당연하지만은 않다는 인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시민사회와의 접점에 대하여 고민하시는 시민단체 활동가 분들께서 보시며 유익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굵은 밑줄 표시가 된 글은 저의 해석과 의견이 담긴 부분입니다. 

3줄 요약 

1. 정부는 시민단체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라고 규정합니다.
2. 그렇지만 1.의 기준으로 재정지원을 위한 시민단체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3.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단체의 철학을 지키는 것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는 도리어 단체 내의 시민들의 활동공간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가까운 거리가 만들어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짚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민단체와 대중들의 거리가 가까운 것이 오히려 독이 수도 있다는 흥미로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정부가 시민단체를 바라보는 시각



시민단체들은 지역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지역적인 차원에서 또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그러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더욱 그들의 정당성을 가지는 데 있어서 책임감을 길러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이들은 그들의 유대를 만들어 내는 것과 강력하고 열려 있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 나은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 나은 사업환경을 만들고 불평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에 힘씁니다.” (네덜란드 외무부)

대화와 의프로그램에서 정부는 시민단체의 시민을 대표함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부와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대화와 의의” 프로그램은 시민단체가 지역에 기반해 있을 , 합법적이고 자율적으로 그들의 옹호 역할을 감당할 전제한 상태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항상 재정지원자가 시민단체의 합법적이고 자율적이고 참여적인 것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단체는 아마도 그들의 사회적 지원 기반과 사회적 포함성을 바탕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지원 기반이라는 개념은 얼마나 시민단체가 지역 파트너들을 준비, 계획, 그리고 개입의 단계에서 포함시키는지와 관련하여 정의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그들의 일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하는지도 사회적 지원기반 포함됩니다. 그리고 포함성 어느 정도로 지원자들이 성차별과 역행해서 일하는지, 여성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일하는지, 연약하고 배제된 그룹에게 기본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기회를 주는지, 그리고 사업의 결과가 이러한 포함성 담지하는지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

사회적 지원 기반 포함성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부관계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적어도 이런 사회적 지원기반 포함성 상당히 엮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분명한 한계 안에서 엮인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민단체를 지역과 국제단위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라고 정의 하지만, 이것에 기반하여 시민단체들을 평가하고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다루고, 적은 목소리를 크게 들리도록 증폭시키는 지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고 논의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는 정부의 모순적인 내용을 꼬집는 것입니다. 정부가 가진 시민단체에 대한 정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라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실제 시민단체를 평가할 때는 시민 목소리의 반영보다는 다른 것들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자신의 사업에 시민들을 동참시키는 것도 시민을 대표하는 것에 들어갈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논란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들의 대표의 개념으로 시민단체가 일하기는 정부가 기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가진 시민단체의 관념과 시민단체에 재정지원을 위하여 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면 시민단체는 어떤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난감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고 성장시키고픈 시민단체가 자신의 기본적인 철학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연출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She Decide 운동>

정부-시민단체-시민의 콜라보레이션
그렇지만
논문의 저자는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대중들이 함께 공동의 어떤 일을 만들어 있다고 제안합니다. 재미있는 예로 ‘She decides’라는 2017 초에 있었던 정치캠페인을 있습니다. 트럼프는 낙태에 관련된 행동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적 단체에 금전적 지원을 금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것에 반대하여 네덜란드 시민단체 관련 정부 부처는 Rutgers 함께 정부, 단체들, 그리고 시민들을 동원한 적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데 정부-시민단체-시민이 동등한 관계에서 참여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지 영역이 공통의 기여를 있는 어떤 주제를 가지는 데에 있어 희열을 느끼는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시민과 시민단체 국가가 함께 어떤 일을 나갈 있을까요? 아마도 환경과 관련된 , 미세먼지 절감과 관련된 ,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과 관련된 일들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 삼국 간의 긴장감을 완화시켜 좋은 동반자로 성장할 있는 ,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힘을 모으는 일들도 공통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담고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이라는 문제도 정부와 시민단체 시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 일을 해야 영역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을 봅니다.


언제 시민단체는 시민과 연대하게 될까?

저자는
시민단체들이 더욱 대중들과 연합할 있는 있도록 재정지원자의 정책이 도움을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시민단체가 대중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가지 상황적인 조건이 있는데, 첫째로는 정치 기관에 대한 접근이 합법성에 대한 도전으로 차단되거나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중대한 고비를 맞을 , 둘째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민단체가 대중들에게 접근하도록 격려하고, 돕고, 재정을 지원했을 입니다.  번째 조건은 예컨데 아주 높은 수준의 불평등이 정치 기관에 있을 경우 대중들은 참여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를 받을 있습니다. 정부가 시민단체의 시민참여를 돕는 방법은 두 번째에 국한됩니다. 


번째 조건은 예컨데 정부가 아주 부패하고 시민들이 정부에 접근할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 되었을 , 시민단체는 시민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들은 이에 응한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 이유와 비슷하다고 있습니다. 특정 계층이 정치집단을 장악하여 시민들은 정치집단에 전혀 참여할 없을 시민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일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시민들이 시민단체와 동등하게 참여할 공간을 부여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번째 경우는 정부가 시민단체를 돕고, 시민단체들이 격려에 입어 사람들과 관계를 넓혀가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기억해야 것은 시민단체들이 대중들로부터 활동의 근거를 인정받는 것은 그들의 전문성에 대한 인정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의 도움을 받아 시민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는, 시민단체가 가진 신념과 전문성을 설명할 있어야 합니다. 비록 시민단체가 정부에 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의 활동의 합법성은 그들의 믿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경우 시민단체에서 많은 시민들을 무리하게 참여시킬 경우 활동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시민들과의 연대의 방법이 꽤나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연대의 방법과 유형마다 각기의 장단점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의 초창기에는 많은 시민들을 회원으로 받고 싶어 하겠지만 분명한 철학을 가진 단체라면, 많은 회원들은 단체의 철학 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있는 자율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염려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이슈에 관련되어 모이는 시민단체에서는 시민들의 참여의 공간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함께 시민단체와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은 다소 실망을 하실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진입은 쉽지만 단체의 구성원들과 평등한 수준에서 대화를 하기에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예컨데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참여자가 촛불집회의 기획팀에 들어가서 방향과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논문은 대중들과의 연대에 대해 나름대로의 통찰을 담고 있다고 보입니. 시민단체는 시민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정부는 정의하지만, 정부가 정작 바라보는 모습은 시민들을 어떻게 대표하는 아닌 사회적 지원 기반 포함성이라는 항목입니다. 또한 정부는 시민단체가 시민들과 깊은 연대를 맺길 바랄 때도 있지만, 연대는 때로는 시민단체들에게 독이 때도, 또한 시민들에게 답답함을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단순히 시민들의 참여가 좋다는 인식을 넘어 어떤식의 참여를 보장하여 함께 단체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Van Wessel, Margit & Hilhorst, Dorothea & Schulpen, Lau & Biekart, Kees. (2019).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lose but comfortable? Lessons from creating the Dutch Strategic Partnerships for Lobby and Advocacy. Development Policy Review. 10.1111/dpr.1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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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와우!, 작성일 : 2020.10.05, 조회수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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