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시민사회의 핵심과제 5가지 - CIVICUS 리포트
현안과이슈 / by 그림 / 2020.10.28

CIVICUS는 전 세계 시민행동과 시민사회 강화를 미션으로 1993년 설립된 네트워크 조직이며 175개국 9,000명 이상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매년 시민사회의 주요 사건과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하는데요. 올해도 <State of Civil Society Report 2020>를 공개했습니다. 


2019년 전 세계 시민사회는 경제와 정치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기후위기, 젠더 폭력, LGBTQI+ 권리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CIVICUS는 이러한 동향을 토대로 코로나 시대 시민사회의 핵심과제 1)시민권과 민주적 자유를 존중하라 2)경제를 다시 생각하라 3)배제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접근하라 4)국제협력을 새롭게 하라 5)기후위기에 대응하라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코로나 시대 조직의 장기 비전을 논의할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원문: CIVICUS, 2020, “State of Civil Society 2020 - Executive Summary”  

https://www.civicus.org/documents/reports-and-publications/SOCS/2020/SOCS2020_Executive_Summary_en.pdf


시민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작동하는 더 나은 포스트 판데믹 세계를 건설하는 데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보고서의 시민사회 행동 분석을 토대로 현재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 참여가 필요한 5가지 핵심 영역을 제시한다.
 


1. 시민권과 민주적 자유를 존중하라

시민권과 민주적 자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시민사회는 제한받지 않을 필요가 있고, 따라서 우리는 판데믹 대응에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을 면밀히 조사할 수 있다. 교훈을 얻도록 돕고 포스트 판데믹 재건의 동등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바이러스에 즉각 대응하는 동안, 공공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검열,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도전하고, 불법 감시 같은 정부의 과민 반응을 폭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민주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계속 옹호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모든 비상조치를 국제법과 세계인권선언에 내재된 원칙에 따라 적절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 빨리 철회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향후 우리는 허위 정보와 싸우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포괄적이고 책임감 있는 새로운 리더십 모델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는 개방적인 시민 공간을 계속 만들 것이며, 정부가 재건할 때 긍정적 변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사람 중심적이며 협력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이것의 일환으로서 주 정부들이 준비한 경기부양책은 시민사회의 적절한 자원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현장단체들과 남반구 단체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2. 경제를 다시 생각하라 

지금은 경제가 어떻게 구조화되는지 다시 생각해 볼 때다. 다시 혹독한 긴축 정책을 추진하거나 대기업이 회복에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그 영향은 이미 가장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들에게 불균형하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주와 노동자, 채권자와 채무자, 부동산 소유자와 세입자 간의 권력 재조정과 연대 구축이 핵심이 될 것이다. 시민사회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시장근본주의에 대한 대안 제시와 비판의 선봉에 섰으며, 지금이 바로 우리의 아이디어를 꺼내 놓을 순간이다. 많은 주 정부들이 보편적 기본소득의 개념을 적절히 시도함으로써 긴급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때가 왔다. 회복 자원의 필요성은 기업과 엘리트들의 조세 회피를 종식시키기 위한 더 큰 조치와 더 많은 재분배 조세 정책의 도입으로 이어져야 한다. 주 정부의 공공재 제공과 기초 서비스에 대한 민주적 관리는 기초 생필품의 가격 규제, 폭리와 불법적인 금융투기를 막기 위한 개입과 함께 회복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다. 
 


3. 배제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접근하라

가장 배제된 사람들의 요구는 전면에 놓여야 한다. 재건은 인권 접근법을 채택하고 가장 불리한 쪽으로 먼저 다가가야 한다. 경기부양책은 빈곤한 지역사회와 배제된 집단을 포함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여성의 권리, 노인과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고, 그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와 일관되게, 지출은 억압과 전쟁이라는 국가 기계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의료와 사회 서비스로 재분배되어야 한다. 배제된 집단은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 이는 배제된 집단이 스스로를 가시화하고 권리를 주장하며 삶을 개선하기 위해 형성한 많은 시민사회 이니셔티브들이 포함한다.
 


4. 국제협력을 새롭게 하라 

국제협력은 여전히 필수적이다. 판데믹 대응은 세계보건기구(WHO)뿐만 아니라 인권,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국제기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지해야 한다. 우리는 다자기구들이 강대국과 자기 잇속만 차리는 지도자들, 그리고 대기업들의 이윤추구 동기로부터 자유롭게 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글로벌 위기는 자문, 전문기술, 지원 등의 능력과 자원을 가진 국제기구들이 다루어야 한다. 국가들이 유엔이 빚진 막대한 돈을 지불하도록 만드는 것은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이를 넘어 시민사회는 유엔 기구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가진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사회는 국제금융기구들이 남반구 국가들을 위한 채무 구제 조치를 우선순위에 두도록 집중해야 한다.
 


5.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지금은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는 자연의 치유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생물다양성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새로운 작업 방식이 가능한 계속되어야 한다.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구의 온도 상승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한다. 전환 노력은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 일자리를 촉진하기 위한 녹색 뉴딜 제안을 개발할 때 시민사회의 최첨단 노력을 토대로 녹색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존의 환경 협약을 거스르고 유해한 화석연료 추출에 의존하는 재건 노력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항해야 한다. 


시민사회로서, 우리는 위기 대응이 어떻게 차이를 만들었는지, 우리가 공유한 회복력과 희망, 우리가 추진한 혁신과 창의력, 그리고 우리가 조직한 연대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 우리는 재건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입증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우리는 네트워크와 자원 공유를 훨씬 더 잘 할 필요가 있다. 위기가 지속가능성의 과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말이다. 우리의 야망에 걸맞게 경쟁보다는 상호 연대에 중점을 두고, 활성화되고, 적절히 재원이 공급되고, 강하게 네트워크화된 시민사회가 필요하다. 우리는 과거의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회복을 만드는 데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





작성자 : 그림, 작성일 : 2020.10.28, 조회수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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