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장애인권리협약으로 보는 장애인 인권교육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민들레 / 2020.11.10

UN장애인권리협약 제8조(인식제고)에는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 '성별과 연령을 포함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근절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있지요. 이러한 내용은 UN장애인권리협약뿐만 아니라,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에서도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으로 보는 장애인 인권교육 자료집바로가기



<자료집 목차>

□ 들어가며
인권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 006 
장애인인권교육이 필요한 법률적 근거 009

□ ‘UN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의 권리
UN 인권 한눈에 이해하기 014
1. 배경과 역사 014
2. UN 인권 이행 점검 015
3.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점검 016

‘UN장애인권리협약’ 조항으로 장애인 권리 이해하기 019
1. UN장애인권리협약이란? 019
2. UN장애인권리협약 흐름 이해하기 020
협약본문 020
일반원칙ㆍ권리ㆍ의무이행과 모니터링ㆍ절차
선택의정서 021

권리 내용 한눈에 살펴보기 022
1. 보편적 권리 023
-관련 조문 024
10조ㆍ11조ㆍ14조ㆍ15조ㆍ16조ㆍ17조ㆍ22조
-주요 사례 024
11조 | 위험 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비상사태
14조 | 신체의 자유와 안전
15조 |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로부터의 자유
16조 |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17조 | 개인의 완전함 보호
-생각 더하기 028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과 인신구속
학대 피해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 부족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사생활 보호
장애인의 생명권

2. 평등과 비차별 031
-관련 조문 032
5조ㆍ6조ㆍ7조ㆍ12조ㆍ23조
-주요 사례 032
5조 | 평등과 차별금지
7조 | 장애 아동
12조 | 법 앞에서의 평등
23조 |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생각 더하기 034
여성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

3. 접근성 037
-관련 조문 038
9조ㆍ12조ㆍ13조ㆍ19조ㆍ20조ㆍ21조ㆍ24조ㆍ25조ㆍ28조
-주요 사례 038
9조 | 접근성
13조 | 사법에 대한 접근
19조 |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25조 | 건강
28조 | 적절한 생활 수준과 사회적 보호
-생각 더하기 041
이동권
편의시설 설치
정보 접근성
국내의 성년후견제도
건강권
기본생활 보장

4. 참여와 통합 048
-관련 조문 049
8조ㆍ18조ㆍ26조ㆍ27조ㆍ29조ㆍ30조
-주요 사례 049
8조 | 인식 제고
18조 | 이주 및 국적의 자유
29조 |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30조 | 문화생활, 레크레이션, 여가생활과 스포츠 참여
-생각 더하기 050
편견과 낙인
고용과 취업
참정권


인권감수성 높이기

Q1. 인권에서 ‘감수성’은 무엇인가요? 056
Q2. ‘인권 교육’이란 무엇인가요? 057
Q3. 인권 교육으로서 ‘장애인 인권 교육’은 무엇인가요? 058
Q4. 인권 교육의 상호 교차성은 무엇인가요? 060
Q5. 장애인 인권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061
Q6. 장애 관련 용어, 언어는 왜 중요한가요? 067
Q7.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인권적인 삶은 무엇인가요? 071


부록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PD) 076
선택의정서 098
참고문헌 102



첨부파일


작성자 : 민들레, 작성일 : 2020.11.10, 조회수 : 127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