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와 한국의 생태보존 관한 두 개의 논문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와우! / 2020.11.24


오늘은
네덜란드에서 출판된 논문 편과 이와 관련된 한국 논문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번째 논문은 헨스 런하르, 니코 폴만(Hens Runhaar, Nico Polmand) “비정부기구와 농부들간의 초원의 (meadow bird) 지키기 위한 협력”(NGO-farmer collaboration for meadow bird protection in the Netherlands)입니다. 두 번째 논문은 한국에서 작성된 “비무장지대한강하구접경지역 환경 이슈 발굴  중장기 전략”​입니다.  

 

먼저 “비정부기구와 농부들간의 초원의 (meadow bird) 지키기 위한 협력”(NGO-farmer collaboration for meadow bird protection in the Netherlands)에 대한 소개입니다.​ 네덜란드는 농업은 번창하고 있지만, 다양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변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농가가 자연보호를 하도록 돕고, 이들이 주체가 되어 자연보호를 위한 활동들을 조직하게 만들기 위하여 재정을 조달하는 협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보존에 도움이 되는 조치들을 실행하게 , 감수해야 손해를 정부가 재정적으로 메꾸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의 정책을 농업환경계획, AES라고 부릅니다. 논문에서는 세계적인 낙농국가인 네덜란드의 130 젖소 농가와 조류의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Bird Life Netherlands(BLN)와의 파트너십을 분석합니다.

 

네덜란드는 광활한 농경지와 목초지가 아주 넓게 존재하였지만, 농업의 발달과 도시화 그리고 과도한 소비로 인해 목초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0 BLN 젖소 농가들은 상호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상호협력은 점차 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저자는 40여 명의 파트너십 대표들을 초청하여 포커스그룹인터뷰,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이런 조사를 통해 연구자는 농부들이 주체가 네트워크 성공의 이유를 밝혀냅니다. 성공의 이유는 파트너 간의 상호 이익을 조정한 것과, 서로 부족한 것을 보완해준 것 그리고 서로 간의 만남을 통해 만들어진 ‘동기부여’에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단순히 조류보호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시민, 정치인, 기업들 사이에서 농민들의 조류보호 역할에 있어서의 한계와 가능성을 인식시키고, 농민들 간의 만남을 도와 서로에게 조류보호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마련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런 파트너십은 소수의 비정부기구와 기업이 참여하는 파트너십과는 다르게, 대규모 파트너십에서 나타날 있는 입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협력은 비정부기구와 정부 기업간의 파트너십상에서 나타나는 지배구조와 다른 식의 상호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논문은 ‘협력’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DMZ에서 쉬고 있는 한 마리의 새>

이와
관련된 읽어볼만한 한국 논문도 소개합니다관련 논문은 한국정책평가원에서 작성한 “비무장지대, 한강하구, 접경지역 환경 이슈 발굴 중장기 전략”입니다. 이 논문은 한국정책평가원에서 작성한 "자연환경 최적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라는 연구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포럼 등의 논의과정을 통해 DMZ 접경지역의 주요 자연환경 현안에 대한 연구방향을 수립하고 국내 주요 자연환경 현안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안별 중장기적 연구개발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있습니다.


연구는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을 참여시켜 “중장기적인 현안별 연구 로드맵 제시를 통해 조화로운 개발과 보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찾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있습니다.


논문은 독일의 베를린, 하겐시, 브란덴부르크 등의 사례를 참조했습니다. 독일은 틀에서 “상쇄보상”과  “대체보상” 가지를 정책의 축으로 생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쇄보상은 같은 장소에 훼손된 기능을 대책으로 개선하는 것이고, 대체보상은 동등한 가치의 대책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전문가 포럼을 통해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1차로 “비무장지대 한강 하구 보전을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럼에서는 한강 하구 개발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있고, 다양한 참여자들이 협력할 것을 도울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이런 개발 가운데 생태보호만을 위한 재원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재 강원도 철원군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며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방향들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2
차포럼은 “접경지역과 한강하구 수역보전을 위한 포럼”이었습니다. 2 포럼에서는 “서부 DMZ 남방한계선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따른 습지의 위기, 민간인 통제구역 해제가 두루미류 서식에 미치는 영향, DMZ 개방과 민간인 통제구역 해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남북협력시대 DMZ 한강 하구수역 그리고 접경지역 개발시민사회 대응의 원칙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논문은 접경지역의 환경 현황과 서식생물 현황을 소개하였습니다. 접경지역에서는 다양한 고유종 멸종위기종들이 있습니다. 율무와 경작지는 보호종들의 월동에 필요한 공간이지만, 인삼밭 서리태 재배지는 공간의 면적을 줄어들게 하여 접경지 종보전의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도 일대는 관광산업에 의하여 해안이 훼손되고 있어 보전이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논문에서는 2019년도부터 10년간 “국민 체감형 DMZ 접경지역 보전정책 수립”을 중장기목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목표 추진 방향으로는 “지역주민의 협조 농어촌 소득 안정화를 통한 자연적인 보전 유도”로 삼았습니다. 또한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곳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 보호”와 “지역주민, 지역전문가의 주도와 참여를 통한 보전 연구 모니터링 활성화”도 보전을 위한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참고자료 
Runhaar, H., & Polman, N. B. P. (2018). Partnering for nature conservation NGO-farmer collaboration for meadow bird protection in the NetherlandsLand Use Policy73, 11-19
이승준 , 오일찬 , 김연미 , 이수동 , 차은지. 2020. 『자연환경 최적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기본연구보고서, 2020(0) : 1-216




작성자 : 와우!, 작성일 : 2020.11.24, 조회수 :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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