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시민단체와 관련된 네덜란드와 한국의 논문 소개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와우! / 2020.11.24
이번에는 외국인노동자와 시민단체와 관련된 논문을 소개합니다. 네덜란드 저자의 논문은 암스테르담 대학교(University of Amsterdam) 인류학 교수인 바락 칼리르(Barak Kalir)와 리어커 비싱크(Lieke Wissink)의 "계속되는 추방: 네덜란드의 외국인 추방과 관련된 국가 요원들과 비정부기구 노동자들간의 융합"에 관한 논문입니다. 한국 저자의 논문은 전남대학교 디아스포라연구소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근로자 지원현황과 문제점 연구  안산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주은의 “한국의 이주노동시장에 관한 연구 – 독일모델을 중심으로 입니다. 



"추방 연속체: 네덜란드 추방영역에서 지방정부 에이전트와 비정부기구 활동가들의 융합" 
바락 칼리르, 리어커 비싱크 


바락 칼리르와 리어커 비싱크는 불법 이민자 문제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불법
이민자의 추방 관련해서는  부류의 대립되는 집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쪽은 지방자치단체 수준(street-level) 에이전트들이고, 다른 편으로는 시민사회의 활동가들입니다. 연구는 민족지학적으로 이러한 집단에 집중을 합니다. 합의 정치로 명성이 높은 네덜란드에서, 연구는 대립되는 양쪽 진영에서의 용어 사용, 대면 상호작용을 다루는 , 소속과 정의와 같은 이슈들에 대한 세계관 등과 관련된 중요한 융합을 보여줍니다. 논문의 논점은 추방에 관한 의제가 협상되고 실제 추방이 실행되는 분야가 국가 요원과 비정부기구 활동가에 의해 형성된 “연속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논문은 추방 연속체가 대립항 사이의 공유된 정치적 주관성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추방 연속체는 활동가 시민의 이니셔티브, 시민권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들, 추방 정책들에 대한 대안들을 제한하는 봉쇄된 정치적 영역을 창출한다고 역설합니다.


<안산시 다문화거리에서 흥겨운 공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근로자 지원현황과 문제점 연구  안산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 연구소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 연구소 송석원(경희대), 이소영(전남대), 김나경(전남대)이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근로자 지원현황과 문제점 연구 안산시의 사례를 중심으로”는 네덜란드 저자의 논문과 유관한 논문이라 있습니다.  논문은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근로자 기관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여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문제인지 살펴보는 것”을 연구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안산시에는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안산외국인노동자의 , 안산이주민센터, 국경없는마을 4 기관이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2010 12월 24일부터 2011년 1 28일에 심층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1)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는 국비 시비의 지원을 받았고, 국비, 도비,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안산외국인노동자집은 기독교 단체로 후원금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 안산이주민센터도 기독교 단체로 후원금으로만 단체를 운영합니다. 4) 국경없는 마을은 다문화의 이론화 문화컨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단체는 개발수익사업을 통해 단체를 운영합니다.


사업진행방식도
단체별로 정리해두었습니다. 1)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는 시민단체를 교육에 참여시키고 이들의 문화행사를 지원합니다. 2)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은 이주민통역센터를 운영합니다. 3) 안산이주민센터와 국경없는마을은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단체는 관주도, 민간기간 위탁 방식에 대한 입장차이가 큽니다. 4)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는 한국어교육이 프로그램입니다 5) 안산이주민센터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주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상당합니다. 외국인노동자는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시민단체간의 밀접한 연계가 부족한 한계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논문입니다.



“한국의 이주노동시장에 관한 연구 –독일모델을 중심으로​ 이주은

또한 이와 관련된 한국 논문으로 이주은의 “한국의 이주노동시장에 관한 연구 – 독일모델을 중심으로“를 꼽아볼 있습니다 논문은 “선진국의 단순노동력 부족 현상”과 “저개발국의 노동력 과잉현상”이 맞물려 발행된 인구 이동에 주목합니다. 정부는 1990년대부터 중소기업 전문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연수생 제도, 방문취업 제도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2010 기준 국내 외국인 노동자는 9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급격한 증가는 기업에는 적지 않은 이익이 되었지만, 사회적으로는 노동시장의 균형붕괴, 취약계층 노동권 보장에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증가하였고, 잠재적인 폭동마저 제기되는 위태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14 가량 송금되는 이주노동자들의 임금도 경제시장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논문은 1) 자국민 우선 취업보장을 위한 외국인 임금과 한국인 임금의 차별 금지 2) 중소기업의 저임금기조 탈피 3) 중소기업의 고도성장을 위한 노동시장의 향상 4) 재외 동포 결혼이민자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 5) 수요자 중심의 일관성 있는 지원 6) 단순이주자 유입을 최소화하여 임금의 외화유출 방지 7) 불법체류자 이주노동자들의 귀환을 돕는 국제기구, 국내외 NGO 단체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현재 이주 노동자문제의 해결책으로 삼았습니다. 

참고자료
Barak Kalir, Lieke Wissink. The deportation continuum: convergences between state agents and NGO workers in the Dutch deportation field, in: Citizenship Studies, Volume 20, 2016 - Issue 1, pp 34-49, http://dx.doi.org/10.1080/13621025.2015.1107025
송석원(경희대학교) 이소영(전남대학교) 김나경(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디아스포라연구 디아스포라연구 제5권 제2호 (제10집) 2011.12 29 - 62 (34 pages)
이주은. (2013). 한국의 이주노동시장에 관한 연구 - 독일모델을 중심으로 -. 유라시아연구, 10(3), 117-144.


작성자 : 와우!, 작성일 : 2020.11.24, 조회수 :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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