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농업
현안과이슈 / by 종합재미상사 / 2020.12.02

앞서 연속물을 통해 기후변화의 현상과 존재 유무,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사람들의 활동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기후변화가 계속 되며 큰 영향을 끼치는 분야는 어디일까요? 기후예측, 생태계 교란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인류에게 필수적인 농업분야만큼 큰 영향을 받는 곳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기후변화와 농업에 관련된 포럼자료집, 해외보고서 등의 자료를 모아서 어떤 변화나 문제가 예측되며 전문가나 당사자들은 어떤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한 번 살펴보려 합니다. 농업과 먹거리는 단지 그 분야 종사자만의 문제는 아니기에 정책입안자, 시민운동가, 자신의 먹거리안정성이나 식량주권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기후변화와 농업


<국내 논의>

[포럼] 기후위기와 한국 농업의 미래: 담대한 제안을 위하여

지난 11월 개최된 기후의제포럼은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한국환경회의에서 주최한 것으로 기후위기가 초래한 상황과 그 조건을 살펴보고 농업정책, 농민운동, 먹거리운동의 쟁점과 대응 과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농업은 기후위기에 피해를 입는 쪽으로만 생각되어왔으나 기후위기를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재구성하는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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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영상


​발표문 요약
-발표1. 기후위기와 한국의 농업-먹거리 / 진주 (녀름 상임연구원)
"모두의 먹거리 기본권과 농민의 권리를 지켜내는 기후위기, 땅, 먹거리"
땅은 온실가스 배출원인 동시에 흡수원이다. 땅은 생물다양성뿐 아니라 인간의 생계와 복지의 근간이다. 산업화 이후 인간의 소비양상변화와 더불어 토지의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지표온도는 상승하고 있다. 땅의 온실가스 흡수력이 줄어든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한국의 농업직접생산을 통한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2.9%이다. 최근 벼의 재배 감소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고 하나 축산분야에서의 증가세는 뚜렷하다. 게다가 산림지와 초지의 흡수량은 줄어들었다. 코로나 이후의 사회를 상상하며 농어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생태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식량주권을 지키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의 구축, 농어민 안전망 구축으로 생산주체인 농민, 농촌 유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먹거리 체계의 전환을 제안했다.

-발표2. 기후위기 시대 한국 농업의 새 의제 / 김병혁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기후위기와 그에 따른 사회변화의 필요성을 직면하게 되었다. 현재 이 사회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상황이고 이 상황은 기존의 사회규칙이 아닌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사회경제적 전환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농업이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식량주권 확보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보전형 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식량주권의 핵심은 식량생산의 주체인 농민이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 도시근로자 대비 65.5%의 농가소득으로는 적정수의 농민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농민감소는 또한 지방소멸의 문제로도 연결되기에 농민소득의 보장이 필수이다. 따라서 ‘식량주권과 농가소득 보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농업’ 이 두 가지를 앞으로의 농업의 핵심의제로 잡고 그에 따른 여러 농업정책을 제안하고 또 농민들의 입장에서 농민생존권 투쟁에 집중했던 농민운동이 식량주권, 온실가스감축, 에너지전환등의 주제까지 포괄하여 시민들과 자발적으로 함께 하기를 제안했다.  

-발표3. 농촌과 에너지 전환의 쟁점 /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기후체제 전환의 주력군, 농민: 영농형 햇빛발전을 중심으로 – 기후는 정치다."
기후위기는 정치의 위기이다. 국가와 인류의 생존으로 위해 기업을 바꾸고 산업화 체제를 바꾸어야 할 현실정치가 오히려 기후위기를 심화시켜왔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해결할수 있는 것 또한 결국 사람들이다. 기후위기에 적응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실천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이다. 기후위기는 식량의 위기다. 식량위기는 기존사회의 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큰 힘이 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존 관행농과 축산업에서 벗어나 탄소배출을 줄여나가는 탄화석연료농업으로, 가족농 소농중심의 자연순환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후위기로 이상고온이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영농형 햇빛발전이 그린뉴딜의 좋은 예가 될 수있다.


<해외 논의>

1. 2016 OECD 농업장관회의 Background Note
Agriculture and Climate Change: Towards Sustainable, Productive and Climate-Friendly Agricultural Systems
농업 및 기후 변화: 지속가능하고, 생산적이며 기후친화적인 농업시스템을 향해
( http://www.oecd.org/agriculture/ministerial/background/notes/4_background_note.pdf )

▶Highlights 번역본
• 기후변화의 불확실한 영향은 농업부문이 직면한 생산위험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 농업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직접적인 농업활동을 통해 17%, 토지이용변화를 통해 7~14%의 추가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농업은 문제의 일부분이며 잠재적으로는 해결책의 중요한 부분이다.
• 지속가능하고 기후 친화적이며 생산적인 농업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 국가적 수준과 농업분야 수준에서 잘못 조정된 인센티브를 수정하고 이러한 명시적 목표를 추구하는 특정 투자로 정책을 재설정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2016 OECD 농업장관회의 정부기록
http://www.mofat.go.kr/www/brd/m_3889/view.do?seq=361944


2. 기후변화와 토지에 관한 특별보고서
​원문 : Climate Change and Land​ (IPCC, http://www.ipcc.ch/srccl/)
▶국내 요약본 : 기후변화와 토지 특별보고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국,영문혼합>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http://asq.kr/lxNbRFVHJhwq4)

<국내 요약본 발췌>
토지는 생물다양성뿐만 아니라 식량공급, 담수와 기타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 등 인간의 생계와 복지의 근간을 제공한다. 인간은 전 지구의 부동 지표면 중 70% 이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토지는 기후 시스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후변화는 토지에 스트레스를 추가적으로 일으켜 생계, 생물다양성, 인간과 생태계 건강, 기반시설, 식량시스템에 대한 기존 리스크를 악화시킨다.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토지 관련 대응 방안은 식량안보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사막화와 토지 황폐화에 대응할 수 있다. 많은 사막화 방지 활동은 사회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공동 이익을 가져오는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시킬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완화의 공동 이익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에도 기여할 수 있다. 사막화 방지, 감소, 그리고 역전은 토양 비옥도를 향상시키고 토양과 생체량 내 탄소 저장을 증가시키며, 농업 생산성과 식량 안보에 유용할 것이다. 생태학적, 사회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공동 이익을 제공하면서 지속가능한 토지관리를 통해 농업 시스템의 토지 황폐화를 다룰 수 있다. 토양 침식과 영양분 손실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관리 옵션은 녹비 작물과 피복 작물의 재배, 곡물 잔여물의 유지, 경운 감소/무경운, 그리고 방목 관리 개선을 통한 지면 피복 관리를 포함한다. 혼농임업, 다년생 초지와 다년생 곡물 등의 영농시스템은 토지 탄소 생성 시 일어나는 침식과 영양분 유출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토지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이 농장수준에서 국가 규모에 걸쳐 이루어지고 기후 정책과 토지 정책 범위가 다수의 부문, 부처, 정부 기관 전반에 이르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반복되고, 일관성 있고, 적응력있고,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개발하고 도입한 정책뿐만 아니라 강화된 다층적, 혼합적, 부문에 걸친 가버넌스는 공동이익을 최대화 하고 상충 관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토착 및 현지 지식을 포함하는 농업의 실천은 기후변화, 식량 안보, 생물다양성 보존, 사막화와 토지황폐화 방지의 복합적 도전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관련기사링크
- ‘토지 황폐화, 기후변화 악영향’ (농민신문, 2019-08-21 00:00)
  (보고서 : 우리는 기후변화와 맞서기 위해 우리가 먹고 음식을 기르는 방식을 바꿔야한다.)



작성자 : 종합재미상사, 작성일 : 2020.12.02, 조회수 :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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