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사례] 2021 장애인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활동사례 / by 민들레 / 작성일 : 2021.08.01 / 수정일 : 2021.08.02

[활동사례] 2021 장애인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사법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리고 있을까요? 판례는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에 일부 장애인 단체는 '공익소송'과 '디딤돌 판결 선정사업'을 통해 사법부의 인권감수성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자료집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자료집은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선고된 판결 중 '디딤돌', '걸림돌', '주목할' 판결로 분류한 것이므로, 그 이후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아래 내용은 자료집 중 일부를 발췌했어요. 

 

2021 장애인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자료집 ▶ 바로가기
​​
디딤돌 판결

1. 대통령령에 규정되지 않은 장애유형이라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에 해당한다면 장애인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50907
- 한줄평: 
법조문에 갇히지 않고 당사자가 겪는 사회 참여의 어려움까지 폭넓게 살핀 재판부. 형식적인 기준으로 재단할 수 없는 장애인 인권을 인정한 판결!

- 키워드: #뚜렛증후군 #장애판정 #의료적 기준이 아닌 사회참여의 어려움 인정 #대법원판례의 유의미함 #17년도 틱장애 판례 언급 #법에 규정되지 않은 장애라도
- 내용: 
애인복지법의 장애 유형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하위 위임규정인 시행령에 규정된 15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대단히 불합리한 처분이 된다. 이 판결은 특정한 장애가 시행령 조항에 명시적 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에 해당한다면 장애인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이다.


2. 공무원 면접 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고 불합격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 판시한 사례

- 사건번호: 수원고법 2019누13363

- 한줄평: 면접위원의 질문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한 법원, 앞으로 이런 판결을 더 자주 볼 수 있기를!

- 키워드: #청각장애 #면접시험 편의제공 의무 위반 #재량권 남용 #당사자 인터뷰

- 내용: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을 기초로 면접 과정에서 장애인 응시 자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는 면접시험에서 편의제공 기준을 미리 공고하지 않은 것, 면접위원들에게 원고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줄 수 있는 장애 내용을 사전고지한 것, 시험시간 연장 및 충분한 속기 능력을 보유한 의사 전달 보조원 배치 등을 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하자라고 보았다.


3. 건강한 사람이 입대 후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 입대 전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처분을 위법하다 한 사례

- 사건번호: 수원고법 2019누13363

- 한줄평: 의사의 의견을 무작정 수용하기보다, 입대 전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판부

- 키워드: #조현병 #보훈대상자 비해당 처분 위법 #의사 의견 무작정 따르기 보단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원의 해석 변화

- 내용: 이번 판결에서는 망인이 입대 전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적이 있었음에도 재판부에서 망인이 입대 전 받았던 정신과 진료는 입대 이후 발병한 조현병과 별개의 사유라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어 보인다. 단순히 입대 전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하여 입대 이후 발생한 조현 병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일하면서 기존 장해가 심해졌지만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을 장애 차별이라 판시한 사례

- 사건번호: 수원고법 2019누13363

- 한줄평: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다가 산재를 당했는데 비장애인은 장해급여를 받고, 장애인은 산재 이전에 장해가 있었으니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명명한 재판부!

- 키워드: #조현병 #보훈대상자 비해당 처분 위법 #의사 의견 무작정 따르기 보단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원의 해석 변화 

- 내용: 판결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과 장애인복지법은 그 입법취지와 보상목적, 장애등급 판정 기준, 보상금액이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이미 장해가 있던 사 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서 그 장해는 이전 산 업재해로 인한 발생한 장해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 판결은 이러한 점을 분명히 밝혔기에 디딤 돌 판결로 선정한다.



5.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2042

- 한줄평: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난무한 가운데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멈춰세운 판결

- 키워드: #정신질환 #우울증 #환청 #어머니상해 #공무원품의유지 #지방공무원법 #해임처분취소 #신분박탈

- 내용: 대상판결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 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장애인권의 향상에 기여하는 판결이라고 보인다. 또한 대상판결은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원고가 앓고 있는 환청,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 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정을 징계 절차에서 고려하여야 할 감경 요소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 을 충분히 고려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판결을 디딤돌 판결로 선정하였다.


걸림돌 판결

1.  군 복무 중 청각장애를 입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면서 보훈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9누10557

- 한줄평: 20년 전 소음 피해를 직접 입증하라고요?

- 키워드: #해군 #함포사격훈련 중 #소음성난청 진단 #피해 직접 입증하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처분결정 #가족력 #원고청구기각

- 내용: 대상판결은 원고가 군 복무 중이던 시점으로부터 무려 17년이나 지난 2019 년을 기준으로 훈련을 받는 군인들에게 귀마개 등 청력보호장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군 복무를 할 당시에도 청력보호장비가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추단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 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또한 대상판결은 원고의 국군병원 의무기록에 소총사격훈련 또는 함포사 격훈련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현실적 으로 군부대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은폐 또는 축소하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 이 사실이며, 특히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인 2002년경에는 그러한 분위기가 더 강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상판결이 군 내부적으로 작성된 기록만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든다.

2. 문턱, 손잡이, 점형블럭 등을 장애인등편의법 상의 건축물 구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축사에 부과된 벌점을 취소한 사례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20누10089

- 한줄평: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어겼는데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괜찮다니요?

- 키워드: #편의시설 #장애인등편의법 #건축물 구조부에 대한 엄격한 판단 #벌점부과

- 내용: 등록장애인수는 2010년부터 250만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노인인구는 가파르게 상승해 65세 이 상 노인이 2012년 577만명에서 2021년 894만명으로 증가했다. 등록되지 않는 장애인까지 포함 하면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은 여러 장애를 안고 살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 산재사건 등으로 후전적 장애발생에 자유로운 국민은 아무도 없다. 건물을 사용할 사람의 5명 중 1명에게반드시 필요한 낮 은 문턱, 출입문 손잡이, 점형블록 등이 건물의 필수적 구조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문을 우리는 장애인권의 ‘걸림돌’ 판결이라 명한다.


3. 장애인용 콜택시 이용자를 특정 유형의 장애인에게만 한정시킨 성남시 조례로 인해 뇌병변 장애인이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을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합404160

- 한줄평: 아직도 갈 길이 먼 장애인 이동권, 버스도 휠체어도 장애인콜택시도 탈 수 없다면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 키워드: #장애인콜택시 #수원고법판결문(항소심) #지자체마다 다른 지침 #장애인 이동권 전체의 문제 #장애 인권의 충돌

- 내용: 대중교통의 이용부터 특별교통수단 지원, 시외이동권에 대한 보장, 거리의 문턱, 계단이 장애인들에게 미치는 불편에 대한 경각심, 나아가 장애인들간의 지원 균형에 대한 문제까지 장애 인 이동권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길은 아직도 매우 멀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장애인에게 발생한 이동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그릇된 결론에 이른 판결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가로막는 판결 로 보인다. 따라서 이 판결은 걸림돌 판결로 선정하기에 충분하다.


4. 장애로 인해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데도, 농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19누23234

- 한줄평: 장애인도 다양한 방식으로 농지를 소유하여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키워드: #직접경작요건 #양도소득세감면규정 #피해자의 최소성 #하급심판결문 #장애정도 확인 필요 #상고기각 판결

- 내용: 이 사건과 같이 직접 경작이 불가능한 장애인인 원고에게, 경자유전의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입법적 미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원고와 같은 지체장애 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신설 전 대법원 해석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다 른 사람을 고용하였거나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다. 부재지주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농지에 거주할 것 또는 경작의 방법 등에 직접 관여 하였을 것을 추가 요건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요건 하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한다면, 직접 경작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장애인의 농촌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인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비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와 같이 비장애인만을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아쉬움을 담아, 이 판결을 걸림돌 판결로 선정하였다.


주목할 
 판결
1. 지적장애인 여동생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된 분양계약을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라 한 사례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1052

- 한줄평: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과 계약의 효력에 관한 문제, 그러나 여전히 제자리걸음. 의사결정지원제도에 관한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

- 키워드: #지적장애인 명의도용 #지적장애인 계약 무효 #의사결정권 #후견등의사결정지원법 입법 필요성

- 내용: ‘후견 등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기본법안’은 2020. 5. 29.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아직까지 그와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 발의되지 못하고 있다.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을 보완하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지적장애인의 법률행위는 법원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 판결은 지적장애인의 명의 도용 피해를 정당하게 인지한 판결임에도, 더 이상 법원의 판결로써 구제를 기대해야 하는 일이 없 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판결을 주목할 판결로 선정하였다.

2. 지적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신빙성을 낮추는 요소로 보지않고 성폭력 피해를 인정한 사례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노928

- 한줄평: 결과적으로 피해장애인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한 판결, 하지만 여전히 남겨진 의문. 지적장애인 결혼에 보호자 동의가 항상 필요한 것인가?

- 키워드: #지적장애인 혼인의사결정 #개정형법적용 (필요적 감경->임의적 감경

- 내용: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이전부터 피해망상, 감정기복, 불안, 우울, 불면 등의 증상을 호소하 며 조현정동장애로 약물 면담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었다. 그렇다면 심신미약자의 행위로는 볼 여지가 있는데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인정하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여야 하는데, 형법 개정의 배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향후에는 형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행위자의 심신미약 여부와 형의 감경 여부를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 판결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3. 학교폭력 피해자인 장애학생의 부모가 이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학교로부터 받은 부당한 처우를 언론 등에 제보한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07947

- 한줄평: 우리는 계속해서 교내 장애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주목할 것이다

- 키워드: #뇌병변장애학생의 어머니 #학교폭력 #장애아동 #원인제공 주장 #명예훼손 기각 #장애학생 부모의 언론 제보 보호

- 내용: 대상판결은 향후 장애인권 침해 사례의 제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책임을 추궁 당할 경우, 기존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항변 이외에도, 제보행위가 명 예훼손 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판례가 되어줄 것이 라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상판결을 주목할 판결로 선정하였다.


4. 태아의 선천적 질환을 어머니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지만 태아 자체의 권리 주체성은 부정한 사례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41071

- 한줄평: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선 바람직하지만, 심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의 권리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질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 키워드: #장애아이 출산 #선천성 심장질환아 산재보험 적용 이슈 #산업재해보상보호법 #태아권리능력규정부재

- 내용: 1심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긍정하고, 제2심은 부정하였는데, 대법원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긍정 하였다. 결론적으로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보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장애인의 권리 측 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 바로 심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의 권리 측면에서 이 사건을 바라 보지 않은 점이다. 이 사건은 질병을 가진 상태로 태어난 아이를 산재보험법상 수급권자로 인정하 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5.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하는 ‘50인 이상 근로 사업장’은 개별 사업장이 아닌 전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를 모두 합산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9누10724

- 한줄평: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보이는 것 같아도 같은 사업주가 모두 관리하는 병원이라면, 우리는 다 동료직원. 장애인고용법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한 판결

- 키워드: #장애인고용부담금 #예외조항 확대 막음 (유추적용 안함) #예외조항 삭제 필요

- 내용: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고용법 규정을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경우 각 사업장을 별도로 판단하게 된다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이를 악용하게 될 것이고 장애인 고용법 규정은 유명무실하게 될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 판결은 장애인 고용법 적용기준에 대한 기존 판례 법리를 확인하며, 다수의 병원을 운영하는 원고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각 병원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판결하였다는 점에서 장애인 고용법이 실제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아 주목할 만한 판례로 선정하였다.



작성자 : 민들레 / 작성일 : 2021.08.01 / 수정일 : 2021.08.02 / 조회수 : 1460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