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사례] 99퍼센트를 위한 경제
/ by 민들레 / 작성일 : 2021.08.31 / 수정일 : 2021.08.31

[활동사례] 99퍼센트를 위한 경제  

지구는 단 하나인데, 전 세계 상위 1%가 나머지 인구 전체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었어요. 이 문장 한 줄로도, 머릿 속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1%되기가 아니라 99퍼센트를 위한 경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래 내용은 자료집을 일부 발췌했어요. 전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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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겨우 여덟 명이 전세계 하위 50%와 동등한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때 나머지 인구,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의 경제 체제와 경제학의 원리들은 현재의 극단적이고, 지속 불가능하며, 정의롭지 못한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경제체제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고 멀리 내다보는 정부, 노동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위하는 기업, 환경 보전, 여 성 인권, 공평한 조세체제는 휴먼이코노미(인간중심의 경제)의 핵심입니다.

세계 불평등 위기는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 2015 년 이래로 전세계 상위 1 퍼센트가 나머지 인구 전체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8 명이 전세계 하위 50%와 동등한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향후 20 년 동안 500 명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21 조 달러를 물려줄 것이고, 이는 13 억 인구를 지닌 인도(India)의 GDP 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 1988 년부터 2011 년까지 하위 10 퍼센트의 소득의 연간 증가액이 3 달러 미만인 반면, 상위 1 퍼센트의 소득의 연간 증가액은 이의 182 배에 달합니다.
・ FTSE-100 (파이낸셜 타임즈 주식 거래 100 개사) 최고경영자들은 1 년 동안 방글라데시 의 의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 만 명이 버는 만큼의 수입을 올립니다.
・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가 실시한 연구 결과, 지난 30 년 동안 하 위 50 퍼센트의 소득 성장은 0 인 반면, 상위 1 퍼센트의 소득은 300 퍼센트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베트남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 10 년 동안 버는 것보다 더 많은 금 액을 하루 동안 법니다.

계속 증가하는 불평등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범죄와 불안정성을 증가시 키고, 빈곤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더 많은 이들이 두려움 속에 남겨지며,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은 줄어들게 만듭니다.

‘케냐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의 격차는 때때로 굴욕적이기까지 합니다. 이 격차는 빈곤층으로부터 부자들을 구분해 주는 벽으로 보입니다. 부자들의 자녀들의 일부는 자동차를 몰기도 하는데, 길을 걸어갈 때면 먼지를 뒤집어 쓸 때도 있고, 비가 오면 흙탕물이 몸에 튑니다.’
- 제인 무토니, 옥스팜 후원 단체인 샤이닝 마더스(Shining Mothers)의 회원

불평등의 원인
현재 세계 경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이들이 최상위에 위치한 사람들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옥스팜의 연구는 지난 25 년 동안 상위 1 퍼센트가 하위 50 퍼센트의 소득 모두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었음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낙수효과는 고사하고 소득과 부 는 급속도로 상류층으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업과 부자들이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류층을 위해 일하는 기업
기업은 시장 경제의 생명줄이고, 기업들이 모든 이의 이익을 위해 일할 때 공정하고 번영하 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점차 부자를 위해 일하게 되면 경제 성장의 혜택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상류층에게 높은 수익을 안겨주고자 할 경우 기업은 노동자와 생산자들을 더 가혹하게 착취하게 되고, 모든 이에 게 혜택이 돌아갈 세금을 회피하게 되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결과를 낳습니다.

노동자와 생산자 착취하기
주로 주식으로 급여를 받는 다수의 경영자들의 소득이 치솟을 때, 반대로 평범한 근로자와 생산자들의 급여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일부의 경우 심지어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인도 최고 정보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회사 내 보통 직원의 급여보다 416 배 많은 돈을 법니다. 1980 년대에는 코코아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초콜릿 바의 값어치의 18 퍼센트에 해당하는 만 큼 받았는데, 오늘날에는 겨우 6 퍼센트를 받습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2100 만 명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매년 약 1500 억 달러에 해당하는 가치를 생산해 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조세 회피
기업은 부분적으로는 가능한 적은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이익을 높입니다. 이를 위해 조세피 난처를 이용하거나, 국가들이 세금 우대나 면제, 낮은 세율을 내걸고 서로 경쟁하도록 합니 다. 기업의 세율은 전세계에 걸쳐 낮아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광범위한 조세 회피와 더불 어) 다수의 기업들이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합니다. 애플사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14 년 도에 유럽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0.005% 만큼 세금을 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해마다 조세 회피로 인해 천억 달러를 손해봅니다. 각 국가들은 면세 기간과 감면을 제공함으로써 수십억 달러 이상을 잃습니다. 이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의 존도가 가장 높은 가난한 사람들로, 이 수십억 달러로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주주 자본주의 (Super-charged shareholder capitalism)
세계 곳곳에서 기업들은 점차 단일 목표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바로 주주들에게 가장 많 은 이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기 이윤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그 이윤의 막대한 비 중을 기업의 소유주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영국에서는 1970 년에는 주주들에게 이윤의 10 퍼센트가 돌아갔지만, 현재는 70 퍼센트가 돌아갑니다. 인도에서는 그 비중이 그 보다는 낮지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다수의 기업에서 50 퍼센트 이상입니다. 기업의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모든 이윤은 생산자나 노동자들에게 지급 되거나, 더 많은 세금을 내거나, 설비 또는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었던 돈입니다.
 
불평등 상황에서 부자들의 역할
슈퍼리치들에 관한 옥 스팜의 분석에는 10 억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모든 개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6 년 포브스(Forbes) 지가 선정한 억만 장자 1,810 명(그 중 89 퍼센트는 남성)이 세계 인구의 하위 70 퍼센트의 부에 해당하는 65 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많은 노력과 재능으로 부를 획득했지만, 옥스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 억만장자의 부 가운 데 3 분의 1 은 상속 받은 것이고, 43 퍼센트는 정실주의(cronyism)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단 부가 축적되면 그 스스로 가속도를 냅니다. 슈퍼리치들은 최고의 투자 자문을 얻기 위 해 쓸 돈이 있고, 슈퍼리치들이 보유한 부는 2009 년 이후 해마다 평균 11 퍼센트 증가했습 니다. 이는 평범한 사람들이 저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축적 비율입니 다. 헤지 펀드를 통했든, 예술 작품과 빈티지 자동차로 가득 찬 창고를 이용했든 기밀 유지 수준이 매우 높은 자산 관리 산업(industry of wealth management)은 슈퍼리치들의 부를 성 공적으로 늘렸습니다.

1 퍼센트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잘못된 가정들
현재의 1 퍼센트의 경제는 일련의 잘못된 가정들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가정들은 여러 정책과 투자, 정부와 기업, 부유한 개인들의 활동의 근거가 되며,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좌절시킵니다. 이러한 가정들 중 일부는 경제 그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일부는 ‘신자유주의’로 묘사되는 경제에 대한 지배적 관점에 관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상부에서 창출 된 부가 낙수효과를 통해 모두에게 ‘흘러내린다’는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 기금(IMF)은 신자유주의를 불평등 심화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가정들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가정 1:  시장은 항상 옳으며,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현실에서 시장은 스스로가 사람들의 공동 생활을 구성하고 가치있게 만들거나 공동의 미래 를 설계하는 최선의 방식임을 증명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부정과 정실주의(cronyism) 가 일반인들의 돈으로 어떻게 시장을 왜곡하고, 금융 부문의 과도한 성장이 불평등 을 심화시키는지 목격했습니다. 보건이나 교육, 물과 같은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는 가난한 사람들, 특히 여성을 소외시킨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잘못된 가정 2: 기업은 이익을 최대화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주들에게 이윤을 돌려준다.
이익을 최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미 부유한 사람들의 수입은 불균형적으로 증가시키는 반면 노동자와 농민, 소비자, 공급자, 지역사회, 환경에는 불필요한 압 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대신 모든 사람이 번영을 누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 을 조직할 수 있는 여러 건설적인 방안이 존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사례 가 있습니다.

잘못된 가정 3: 극단적인 개인적 부는 자연스러운 성공의 표시이며, 불평등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 대신 엄청난 부가 극소수의 손에 집중된 새로운 호황 시대의 도래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정치적으로 부패하기 쉬우며, 공동의 발전을 저 해합니다. 부의 공정한 분배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가정 4: GDP 성장은 정책 결정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
‘GDP 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만 제외한 모든 것을 측정합니다.’ 라고 1968 년 로버트 케네 디가 말한 바와 같이, GDP 는 전세계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엄청난 양의 여성 들의 노동을 측정하지 못합니다. 불평등을 고려하지도 못합니다. 잠비아와 같은 나 라의 경우 가난한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는 기간동안 동시에 매우 높은 GDP 성장 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가정 5: 우리의 경제 모델은 성 중립적이다.
사실 공공 서비스 삭감, 일자 리 안정성 저하, 노동자의 권리 침해 등은 여성에게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힙니다. 여성은 가장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며,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 (GDP 에 산정되지 않지만, 이것 없이는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대부분을 담당합니다.

잘못된 가정 6: 지구의 자원은 무한하다. 
이것은 잘못된 가정일 뿐만 아니라 지구 에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모델은 환경을 개발하면서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 모델은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9 퍼센트를 위해 설계된 휴먼이코노미(인간중심의 경제)
우리는 모두 함께 1 퍼센트가 아닌 99 퍼센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새로운 경제를 설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제 체제로부터 불공평하게 혜택을 받는 집단은 우간다이든 미국 이든 관계없이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류는 놀라운 재능과 막대한 부, 무한한 상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활용하여 소수 기득권층이 아닌 모두에게 혜택 을 제공할 수 있는 휴먼이코노미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휴먼이코노미는 더 공평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일자리가 충분한 임금을 지불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입니다. 누구도 병들었을 때 비 용을 걱정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모든 아동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는 지구의 한계 범위 내에서 발전할 것이고, 더 낫고 더 지속 가 능한 세계를 새로운 세대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정부가 99 퍼센트를 위해 일할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정부는 극심한 불평등에 대 항하는 가장 좋은 무기이며, 휴먼이코노미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부유한 소수 및 그들의 로비스트들이 아닌 모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여성과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민 공간이 다시금 활기를 띠는 모습 을 보게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더 믿을 수 있게 될수록 우리 사회도 더 공정 해질 것입니다.

정부는 경쟁이 아닌 협력을 할 것입니다. 세계화가 언제까지 오직 기득권층에만 혜 택이 주어지도록 세금과 노동자의 권리를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조세 피난처의 시대를 완전히 끝내야 합니다. 국가들은 동 일 선상에서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세계적 합의와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기업들 과 부자들이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노동자들이 적절하게 임금을 지급 받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기업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 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뒷받침하는 형태의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비즈니스 모델 을 지원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활동의 결과물은 그것을 창출한 주체, 즉 사회와 노 동자, 지역사회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기업들의 로비 활동과 상업적 목적을 위한 민주주의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정당한 임금과 세금을 지불하고,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에 책임지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휴먼이코노미는 모든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성 평등은 휴먼 이코노미의 중심에 자리잡아 인류의 절반이 삶에서 동일한 기회를 누리고, 성취감 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교육과 보건에 대한 접근권을 비롯 하여 여성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사회적 규범은 더 이상 사회 내에서 여성의 역할을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임금을 받지 못하 는 돌보는 일(unpaid care work) 또한 인식되고, 줄어들며, 재분배될 것입니다.

기술은 99 퍼센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것입니다. 뉴테크놀로지는 우리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바꾸는데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 입, 특히 기술 부문에서의 통제를 통해서만 일어날 것입니다. 정부의 연구는 스마 트폰 등 현시대 가장 위대한 혁신적 성과에 이미 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술이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개입해야 할 것입 니다.

휴먼이코노미는 지속 가능한 재생 가능 에너지에 의해 작동할 것입니다. 화석 연료 는 산업화 시대 이후 경제 성장을 주도했지만, 다수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경제와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석탄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 오염은 전세계에 걸쳐 수백 만 명을 조기 사망에 이르게 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는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에 극심한 타격을 입힙니다. 지속 가능한 재생 가능 에너지는 지구의 범주를 존중하는 보편적인 에너지원 이용 및 전력 성장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 민들레 / 작성일 : 2021.08.31 / 수정일 : 2021.08.31 / 조회수 :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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