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북]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 2/9 - 노동감시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NPO지원센터 / 2020.06.16
2015년 진보네트워크센터가 발표한 자료로, 정보인권과 관련해 그동안 상담한 사례를 모아서 항목별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북의 모든 내용은 '정보공유라이센스 2.0:허용'에 따라 웹에서 접속 및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이드북의 주요 내용을 분류별로 간추려 차례로 소개합니다.

[가이드북]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 - 노동감시편 (2/9) * 9편 모두보기


특정 앱 설치강요
질문. 사측에서 특정 앱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위치정보,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반드시 설치해야 할까요?
답변. 사측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내 CCTV 설치 시도
질문. 회사 내에서는 사측 마음대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나요?
답변. 사측 마음대로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CCTV 설치를 강행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CCTV를 통한 근무태도 감시
질문. 원래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인데, CCTV에 기록된 영상을 근거로 저를 징계하려고 합니다.
답변. CCTV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해서 징계할 수 없습니다. 사측에서 CCTV영상을 설치 목적 외로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직원 위치정보 수집
질문. 회사에서 업무용 스마트폰을 지급을 했는데, 제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 
제작: 진보네트워크센터 삽화: 반지수

우리 생활 속에서, 혹은 권력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정보인권 침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부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인권 가이드의 첫번째 시리즈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은 지금까지의 상담 사례를 모아, 사례마다의 대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법적인 한계 때문에 부당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현실적인 한계 내에서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지만, 문제가 있는 법제도를 함께 바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작성자 : NPO지원센터, 작성일 : 2020.06.16, 조회수 : 1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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