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북]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 4/9 - 주민번호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NPO지원센터 / 2020.06.16
2015년 진보네트워크센터가 발표한 자료로, 정보인권과 관련해 그동안 상담한 사례를 모아서 항목별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북의 모든 내용은 '정보공유라이센스 2.0:허용'에 따라 웹에서 접속 및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이드북의 주요 내용을 분류별로 간추려 차례로 소개합니다.

[가이드북]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 - 주민번호 (4/9) * 9편 모두보기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2014년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금지가 되는 것인가요?
이제는 개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령에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합니다. 민간이나 공공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법령상 근거를 알려달라고 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질문. 정부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마이핀을 사용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이핀이 무엇인가요? 가입해야 하나요?
답변.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마이핀은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일종의 통합 식별번호로서 유출될 경우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 
제작: 진보네트워크센터 삽화: 반지수

우리 생활 속에서, 혹은 권력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정보인권 침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부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인권 가이드의 첫번째 시리즈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은 지금까지의 상담 사례를 모아, 사례마다의 대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법적인 한계 때문에 부당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현실적인 한계 내에서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지만, 문제가 있는 법제도를 함께 바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작성자 : NPO지원센터, 작성일 : 2020.06.16, 조회수 : 1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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