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동여건 개선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2/행정자치부, 2004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아지 / 2020.06.25


서명 : 시민단체 활동여건 개선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김동춘(성공회대학교)
부서명 : 행정자치부
분량/크기 : 233Page
연구 배경 요약

본 연구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지원법)의 제정과 함께 시행된 정부 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시민사회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전망에서 조망하여,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 정책의 기초와 원리를 파악함과 동시에 법적 제도적 개선방 향을 찾고자 한다. 현재 시민사회의 미성숙과 연관된 문제점과 논란은 향후 민주 적이며 선진적인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볼 있는데, 이는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건전한 풀뿌리 민간단체의 역량을 증대시켜 장기적 으로는 시민사회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할 때 비로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첫째, 행정자치부의 지원내역을 중심으로 1999년 이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이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를 분석하고,
둘째, 비영리민간단체들은 이런 지원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를 하는지 분석하며,
셋째, 외국의 선진 사례 연구를 통하여 우리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분석하며,
넷째, 이상을 기초로 하여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원리와 정책과제 및 세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과제 
 3. 연구방법 
 4. 용어의 정의 
 5. 연구의 제한점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정책과 사례 
 1. 시민사회와 비영리민간단체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선행 연구의 검토 
 3.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법 및 관련정책 
 4. 해외 유사법제 개요와 비교 
 5. 간접 지원제도로서 외국의 비영리단체지원조직(NGO센터) 

III. 정부의 재정지원 현황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인식 
 1. 시민·사회단체의 재정상황 
 2. 정부의 재정지원 현황
 3. 국회 및 사회의 인식 
 4. 본 연구의 설문조사, 면접조사의 분석 
  가. 설문조사 결과 
  나. 면접조사 결과 
 5. 결론 및 시사점 

IV. 정부의 재정지원 평가 및 개선방향 
 1.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제약과 문제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개선 방안
  가. 정책 원리 
  나. 정책의 기본 방향 
  다. 세부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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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지, 작성일 : 2020.06.25, 조회수 : 1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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