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의 실험과 도전
활동사례 / by 루비캣 / 작성일 : 2017.07.20 / 수정일 : 2017.07.20

브라질의 지방도시 포르투알레그리를 ‘세계 진보의 수도’로 만든 것은
바로 예산 권력을 분산시킨 주민참여예산제의 힘이었다.
공무원들이 짜던 지방정부 예산안을
빈부와 학력 고하를 막론한 모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포르투알레그리의 실험은
전 세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탄생시킨 것은 어느 특출한 시장의 리더십이 아니었다.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시민들 스스로의 힘이었다.
포르투알레그리는 1980년대 초부터 외지에서 빈민들이 이주해 와
무허가 주거지를 형성하며 인구가 빠르게 늘기 시작했다.
빈부격차와 불평등은 갈수록 커졌다.
시민 3분의 1은 상·하수도와 포장도로가 없는 슬럼에 방치돼 있었다.

당시 브라질 독재정권의 고질적인 부패 속에서 어떤 공무원도 이들을 신경쓰지 않았다. 

훗날 리우그란지두술 주지사까지 지낸 두트라 시장은 주민들과 만나 어려움을 납득시키고자 했다.
이때 주민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주민참여예산제였다.

예산의 주체가 된 주민들은 ‘대안없는 요구’에서 벗어나 머리를 맞댔고,
예산권의 일부를 넘겨준 시는 주민들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대등한 파트너로 인식했다.
시민들은 매년 두 번 열리는 지구총회에서 대의원을 뽑고,
지역 현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투표를 한다.
그 투표 결과를 놓고 시 정부와 대의원들이 세부 사항을 논의한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장 큰 성과는 
사회의 가장자리로 떼밀린 이들에게까지 권한을 분산시켰다는 점이다.


주민참여예산제가 25년간 이뤄낸 성과는 눈부시다.
이제까지 6300여건의 사업이 주민들이 짠 예산으로 집행됐다.
이 제도가 도입된 후 10년 만에 식수 보급률은 80%에서 98%로 증가했다.
하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비율은 46%에서 85%로 수직 상승했다.
저소득층 지역에 학교가 늘어나면서 공립학교 재학생 수는 두배로 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아메리카·유럽·아시아·아프리카 등 세계 1500개 이상의 도시로 퍼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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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_루비켓 / 서울시NPO지원센터 아카이브 큐레이터
보석같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엮어가는 지역 팟캐스터이자, 소셜 스토리텔러
크고 작은 마을 안 공동체와 소모임, 커뮤너티 커넥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민 민주주의, 지방자치, 지방 분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강한 마을지기입니다  


작성자 : 루비캣 / 작성일 : 2017.07.20 / 수정일 : 2017.07.20 / 조회수 : 1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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