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료] 이 달의 주요 비영리 뉴스(2021.10)
현안과이슈 / by 10zzung / 작성일 : 2021.10.31 / 수정일 : 2021.10.31

안녕하세요? 활동가들을 위한 비영리뉴스 클리핑입니다.

10월의 뉴스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이 달에는 공익 생태계 기사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비영리단체 종사자 설문조사, 코로나19 이후 비영리단체의 방향 연구, 소셜임팩트 측정법 등

비영리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를 짚는 기사들이 있었고요.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위축된 ‘집회의 자유’를 다룬 기사와

마을공동체 지원정책 10년을 앞둔 연재기사도 눈에 띕니다. 

기획연재 기사도 많아요. 심층기획이라서 자료로 저장해두시면 좋겠어요.

무연고 사망자, 지역격차, 무국적자 등 새로운 이슈들이 많습니다. 

현장실습생 산재, 고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위법 확정’, 온실가스감축목표 등 

사회 현안과 관련된 기사들도 함께 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슬슬 한해 사업이 마무리되어가는 계절이네요. 끝까지 좋은 성과 내시길 바라요!

 



 

[공익 생태계 일반]

 

새로운 시대, 지속가능한 비영리조직을 위하여 / 서울신문, 2021.10.18.

공공 분야나 영리 조직에서 비영리조직으로 이직한 비율은 68%입니다. 모든 종사자가 취업 동기로 급여수준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5060세대는 비영리조직의 공익적 사명과 가치를 중시했으며, 비영리조직이 첫 직장인 2030세대는 전공과 관심분야, 발전가능성을 보고 입사했습니다. 

   - 임팩트 측정 제대로 하려면?…비영리 5단체 공동연구 결과 발표 

   - 팬데믹 이후, 비영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감염병 시대, 집회의 미래] 돈도 없고 빽도 없고…할 수 있는 건 ‘모여서 외치는 것’뿐이었다 / 경향신문, 2021.10.13.

‘집회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적 권리이고 제한 역시 최소한의 그쳐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러한 자유도 멈춰섰습니다.  코로나 이후 집회는 33.4% 감소했고, 10인 ㅣ만 집회의 비중이 99%까지 치솟았습니다. 당국이 취한 가장 손쉬운 방역 조치가 집회 제안 금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 거리로 나선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이후의 대안을 모색한 시리즈 기사입니다.

   - [감염병 시대, 집회의 미래②]서울 외곽에서 홀로 생존을 외치다 

  - [감염병 시대, 집회의 미래③] 온라인으로 더 넓게 연대한다 해도 항의 목소리, 오프라인처럼 안 퍼져

  - 새로운 문화 될까, 메타버스 집회 가보니                           - [세상읽기] 법치가 괴물이 되어갈 때

  - '최대 499명' 내일부터 집회도 위드코로나…"수천수만명 모일 수도"

 

[마을 10년] 우린 관변조직 벗어났는데... 국회는 왜 이 모양이죠? / 오마이뉴스, 2021.10.29.

마을공동체 지원정책이 내년이면 10년을 맞습니다. 지역자치 사례와 과제들을 살펴보는 연재 기사 소개합니다. 관변조직을 탈피하고자 주민자치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자치위원을 선발하는 ‘주민자치회’가 시작되었지만 정작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 어서 와, 도심 속 이런 마을은 처음이지?                -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경로 이탈했지만 행복합니다

   - 20년 장애인 운동가가 마을을 변화시키는 방법       - 참 특이한 공무원... 우리 동네에는 '어벤져스'가 있다

 

퀴어축제조직위, '사단법인 설립 불허' 서울시에 행정심판 청구 / 연합뉴스, 2021.10.26.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갈등 등으로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 “퀴어축제 조직위 설립 불허는 잘못” 서울시 인권위 만장일치 의결

  - '차별' 아니라지만...서울에서 번지는 '성소수자' 이슈 갈등 

 

인도주의 NGO들, ‘기후위기 대응’ 나서다 / 더나은미래, 2021.10.19.

기후위기의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면서 국제 인도주의NGO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기부변화 체감ing’, 한국해비타트의 그린 리모델링, 더프라미스의 ‘기후예산제’ 등 국내 단체들의 캠페인도 활발합니다. 

  - 기후위기 불평등… 저개발국·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   

 

오세훈 공격에 시민사회 일어서나···“민관협치 10년, 만만치 않다” / 경향신문, 2021.10.02.

  - 오세훈 ‘시민단체형 다단계’ 주장에···전문가들 “향후 10년을 보라” 비판    - ‘사회주택 흠집내기’ 도 넘었다

‘카카오임팩트 펠로우십’ 시즌2… 지원받는 사회혁신가 13명 공개 / 국민일보, 2021.10.15.

“지역 문제 직접 해결하자” 사랑의열매 ‘주민참여형 모금 캠페인’ 펼친다 / 더나은미래, 2021.10.19.

2022년에 다시 만나자, 인권센터 / 한겨레, 2021.10.04.

 

[공익활동 이슈: 코로나19,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현장실습, 무연고 사망, 기후위기, 지역격차, 무국적자 인권 등]

 

코로나發 ‘급성 빈곤층’ 늘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필요”  / 서울신문, 2021.10.04.

2018~2020년 긴급복지지원 현황을 읍면동 단위까지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위기를 겪었던 대구가 종합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된 지금은 서울·경기·인천에 사각지대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구소득 월 400만원 미만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개월 이상 소득이 없었다’는 응답이 58.8%로 나타났으며, 해당 응답은 무직자 뿐 아니라 다양한 직종에서 나타났습니다.  

   - “반년째 無소득… 방법 몰라 지원 신청조차 못 했다”

   - "없는 사람에 더 힘든 코로나…주거·방역 모든 곳이 불평등"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위법’ 확정…1년9개월 만에 찾아온 뒤늦은 승리 / 한겨레, 2021.10.27.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27일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육군참모총장은 법무부 지휘에 따라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값진 승리지만 과제도 남습니다.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지침·규정이 없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완벽한 승리였다, 변희수 하사가 그 자리에 없던 것을 빼면 

    - 서울시 옴부즈만위 "변희수 광고 불승인 이유 밝혔어야"

   - "자궁 있고, 男성기 없어도 남성" 수술 없는 성전환 첫 허가

   - 트랜스젠더 60% "병원 찾기 힘들어"...수술 1건 3,700만 원 지불하기도

 

문 대통령 "차별금지법, 검토할 때 됐다"... 여야 "11월 이후 논의 시작” / 한국일보, 2021.10.28.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을 “검토할 단계”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도 각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끝나면 논의를 해보자고 물밑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이 진전될 마지막 기회입니다. 

 

[현장실습, 교육인가 노동인가] 이름은 교육, 실제론 노동…그 틈새로 사고 반복 / 경향신문, 2021.10.14.

또 한 명의 현장실습생이 죽었습니다. 업체 심사는 약식으로 진행되었고, 학교와 업체가 맺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없습니다. 특성화고 출신들이 일하는 기업들의 노동환경 자체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홍정운군 학교, 노무사 없이 실습업체 ‘약식 선정’ 했다

   - 현장실습 폐지가 답? 학생들은 '진짜 현장실습'을 원한다

   - 실습생 위한 ‘지역업체’는 없다, ‘지역맞춤형’ 학과인데도…

   - 지침 있어도 늦어지는 산재 역학조사…그 사이 노동자는 죽고 없다

 

외국인 근로자, 10년 체류하며 일할 수 있게 됐다 / 중앙일보. 2021.10.14.

이주노동자가 최장 10년까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사업장 변경 시 특례를 인정하지 않던 재입국 조건도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주민 인권은 갈 길이 머네요. 외국인보호소에서의 가혹행위, 코로나19 이후의 경제난 및 차별 강화 등의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 이 세상에 ‘새우꺾기’를 당해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 "코로나 확산후 국내 외자 경제난·차별 심화"     - 외국인 접종률 31%, 내국인 절반…마지막 ‘백신 사각’

   - “이주민 1명이 건보 29억원 수급”이 문제?… 국감 자료, 알고 보니

   - 법원 판결마저 차별…이주여성 두 번 운다      - 인권위 “주민 반발로 중단한 이슬람사원 공사 재개해야”

 

무연고 사망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 한겨레21, 2021.10.26.

2021년 1~8월 공영장례를 치른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는 55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8%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가난한 이들의 사회적 고립 및 의료 불평등이 심화된 것입니다. 2020년 서울시 무연고자 사망원인 1위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였으며,. 질환이 특정된 경우 간질환, 호흡기 결핵의 비중은 각각 전국 평균의 2배, 4배 수준이었습니다. 무연고자들의 연령, 주거지, 사망원인, 생애 등을 다각도로 살펴본 기획기사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직접 사인은 고혈압, 간접 사인은 고립감                      - 청년이 왜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지는가 

   - ‘이긴다 아버님’의 베풀던 삶, 쓸쓸한 죽음                    - 출생신고조차 없는 죽음… ‘나비’가 된 아이들

   - 연인도 인연도 남김없이                                          - 서로에게도 투명인간이었던 투명인간들

   - 법적 가족 아니면 장례 치를 자격 미달?                       - 어느 도시에서 죽냐가 장례식을 좌우한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상향했다지만...사실상 30% 불과·불확실한 기술·해외감축 의존 등 문제점 수두룩 / 경향신문, 2021.10.08.

정부가 2030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 부문의 감축분이 상대적으로 적고, 불확실한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외 감축분이 크게 늘어난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 “기후정의에 맞는 기후위기대응책 마련하라” 탄중위 앞에서 열린 기후정의 집회

   - 정부 탄소중립 시나리오, 시민 60% “모른다”                  - 국내 온실가스 64%, 11대 그룹서 나온다

   - 서울 강남과 강북 ‘폭염도 불평등                                - “기후위기, 고용에도 영향…불평등 완화 대책을”

   - '나는 종이병이야' 포장지 속 플라스틱병···소비자 속이는 ‘그린워싱’ 주의보   

   - 폐기 휴대폰 1톤은 금광석 1톤보다 금 많다…전자제품 재활용 절실

 

[절반의 한국 ⑤] 소각장·송전탑에 주민 신음…수도권 위해 희생되는 지방  / 경향신문, 2021.10.19.

지역격차를 다룬 심층기획연재 기사입니다. 소멸 직전의 지방들은 편의시설은 물론 의료, 교육 등의 기본권을 충족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각장, 송전탑 등 수도권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을 비수도권에 설립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각종 환경오염과 질병을 떠맡게 됩니다. 기사가 좀 많지만 자료 가치가 높으니 바로는 못 읽어도 킵해두시면 좋겠네요. 

   - [절반의 한국 ①] ‘팽창 가속’ 수도권 ‘소멸 직전’ 지방, 두 번째 분단 

   - [절반의 한국 ②] 설레며 대관령 넘던 여고동창들 “서울? 잡기 힘든 무지개” 

   - [절반의 한국 ③] 청년 123명 인터뷰 “서울은 ‘나쁜 심장’ 같아요, 순환이 안 되잖아요”

   - [절반의 한국 ③] 수도권 아니면 버티기 힘든 구조…“학교 간 벽 허물고 뭉쳐야”

   - [절반의 한국 ④]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논란도 있지만…“지역서 성장하고 정착하게 하는 ‘댐 기능’ 성과

   - [절반의 한국 ④] 진료소장 혼자 492명 보는 ‘의료사막’···“시골 살아 죽으면 안 되잖나”

   - [절반의 한국 ④] 주민 325명이 만든 동네병원…'의료 사막' 지방의 대안이 될까

   - [절반의 한국 ④] ‘만물트럭’이 편의점…“학원·영화관 원정, 교통비부터 따져요”

   - [절반의 한국 ⑤] 소각장에 소풍 간다?…레저시설 갖춘 친환경 디자인으로 답 찾아

   - [절반의 한국 ⑥] 공공기관 이전·혁신도시 조성만으론 역부족…연결 통한 ‘규모의 경제’로 새 거점 만들어야

   - [절반의 한국 ⑥] 일자리 따로 사는 곳 따로…지방에도 ‘통근전철’ 안 될까요?

   - [절반의 한국 ⑦] 서울로 결정된 ‘이건희 미술관’…눈 씻고 찾아봐도 ‘지역인지감수성’은 없었다

   - [절반의 한국 ⑦] 한일 해저터널·가덕도 신공항의 이면···'뭐든 해봐야 한다' 비수도권의 절박감

   - [절반의 한국 ⑧] 혁신도시,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역전 늦췄지만…지역 성장 거점 역할엔 ‘한계’

   - [절반의 한국 ⑧] 수도권은 부동산 ‘불장’인데…여긴 주택 열 곳 중 한 곳이 빈집

 

[있지만 없는 사람들, 무국적자] ‘누구나 태어나면 국적 주기' 한국은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 한국일보, 2021.10.29.

국적은 누구도 박탈할 수 없는 인권이지만, 전세계 417만5938명이 무국적자로 살아갑니다. 한국은 고려인, 해외입양, ‘라이따이안’, 국내 체류 이주민의 아동까지 다양한 무국적자 문제와 얽혀있는 주요 당사자입니다. 하지만 관련 협약에 서명하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입니다. 

   - 24년째 국적 없는 고려인 3세 "그림자처럼 산다"        - "한국서 언제 쫓겨날지 몰라" 고려인 할머니의 눈물

   - 성공신화만 치켜세우고... 무국적 동포들 외면         - "집 밖이 두려워" 여성과 아이들 노리는 강간·인신매매

   - "국적 없으니 말하지 말라" 값싼 노동력의 낙인 '0번증'    - "동물도 보호받는데, 배움도 생업도 막힌 우린..." 

   - 자유로왔던 아프리카, 그들이 무국적자가 된 이유         - 나갈 수도 정착할 수도 없다, 피난처에 갇힌 미래

 

공휴일 못 쉬는데, 갑질·해고도 마음대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천민계급” / 경향신문, 2021.10.11.

대체공휴일이 확대됐지만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쉬지 못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해고 금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도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는 약 370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렇게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노동법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례는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군 내 인권침해 진정, 매년 200여 건꼴로 인권위 접수 / 세계일보, 2021.10.17.

   - “나도 보거나 겪었다” 군복무 대학생 80% 인권침해 경험                    - 병사도 간부처럼 머리 기른다 

 

'피해자 보호' 빠진 스토킹처벌법… 내년에나 보완된다 / 한국일보, 2021.10.27 

"파란색 여아 장난감은 어디에..." '성 중립' 장난감 아직도 멀었다 / 한국일보, 2021.10.16.

미국 전역서 임신중단권 요구 시위…“시계 거꾸로 가” / 경향신문, 2021.10.03.

인권·차별 사건 처리도 '빨리빨리'?…인권위 ‘높은 각하율’ 이유는  / 경향신문, 2021.10.26.

인권위 “코로나19 확진자 이태원 클럽 동선 공개는 인권침해” / 한겨레, 2021.10.19.

5년간 청소년 지원기관 성소수자 직무교육 ‘0건’···상담실적 / 경향신문, 2021.10.21.

요양시설서 성적 학대 당하는 노인 4년새 4배 급증 / 한겨레, 2021.10.16.

치아에 새겨진 격차, ‘이’ 이를 어쩌나  / 경향신문, 2021.10.30.

청년지원 강화 법안 탄력 받는다 / 서울신문, 2021.10.15.

 

[공익활동 사례]

 

“떠받들어 노동자들의 대모”…청년 전태일 ‘힙합 정신’으로 되살아나다 / 한겨레, 2021.10.17.

지난 7~8일 전태일힙합음악제가 펼쳐졌습니다. 올해 음악제에서는 특히 여성 래퍼의 활약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상황을 노래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말하는 래퍼들이 많았습니다. ‘전태일과 힙합’을 연결짓는 시도는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기 불로소득 멈춰라" 시민단체가 용산정비창 점거한 이유는  / 경향신문, 2021.10.01.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부지(약 15만5천평 규모) 용산정비창 공터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점거했습니다. 이들이 펼친 대형 플래카드에는 “소유가 아닌 거주를, 주거불평등 여기서 끝내자”는 구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돌 덕질’이 기후위기 운동으로 이어지기까지 / 경향신문, 2021.10.05.

   - “쓰레기 주우며 달리니 지구가 좋아해”     - 동네 숲 돌보기 활동 참가하니, ‘환경’ 살고 ‘건강’ 덤으로 얻어

한국성폭력상담소 창립 30년, ‘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해 / KBS, 2021.10.08.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옹호사업 10년… 아이들 목소리 모아 법·제도 바꿨다 / 더나은미래, 2021.10.19. 

모델인 줄 알았는데… 환경운동가 “과소비=멸종” 패션쇼 기습시위 / 동아일보,2021.10.07. 

“화석연료 사용 말라” 그린피스, 네덜란드 정유공장서 시위 / 동아일보, 2021.10.06.

 

[모금, 기부문화, 사회공헌]

 

여론은 모금단체 불신하고, 기부자는 모금단체 신뢰한다 / 더나은미래, 2021.10.19.

설문조사 결과 대중의 27.2%는 비영리단체의 ‘적정 운영비’를 20~30%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부금품법이 규정한 한도(15%)보다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응답자의 약 75%는 비영리단체 직원의 연봉을 실제보다 높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절실한 사례마저 ‘감성 팔이’ 비난 안타까워… 모금단체의 속사정

 

“ESG 투자·경영 관점서 바라보면, ‘그린워싱’ 함정에 빠져” / 한겨레, 2021.10.21.

‘사람중심 ESG, HESG는 가능한가’라는 토론 내용을 담은 기사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진짜 ESG’을 위해서는 직원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파타고니아 사례가 인상적이네요. 현재의 ESG 지표가 주주자본주의적이며, SDGs 개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도 귀담아들을 만 합니다.  

   - 겉과 속 다른 'ESG 경영'의 두 얼굴                     - 가치에 민감한 Z세대 “기업도, ESG도 믿지 않는다” 

   - “임팩트 생태계 관계자들이 말하는 ESG의 미래”    - “기업, 공급망 리스크 줄이려면 협력사 ESG도 관리해야” 

 

“유산기부 활성화” 한국자선단체협의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웰다잉문화운동 업무협약 / 동아일보, 2021.10.26.





작성자 : 10zzung / 작성일 : 2021.10.31 / 수정일 : 2021.10.31 / 조회수 : 1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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