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제도개선 토론회
현안과이슈 / by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21.12.16 / 수정일 : 2021.12.17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총회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비단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총회의 편의성과 접근용이성으로 인하여 온라인총회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대면방식보다 회원의 총회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참여문화가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도 한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의결과정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부재하여 관리감독청, 비영리법인, 공증인 모두 혼선이 있는 실정입니다. 2021녀 4월 정부는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전면 확대를 발표하였으나 온라인총회의 실제적 의결장소 등에 대한 해석을 여전히 오프라인 개최를 전제로 한 병행구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경우, 총회 소집방식, 의결방식, 변경등기 이행의무 등에 대해 민법상에 명시되어 있어서 적법하게 조직을 운영해야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법에서 명시한 사항들은 과거 현실에 머물러 있어서 변화하는 지금의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총회 만이 절대 답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체의 활동 성격과 특성, 조건에 맞는 총회 방식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서면이든 그 적용방식의 선택지를 넓혀서 단체가 합법적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온라인총회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좀 더 실질적으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제도개선책을 모색해보고자 12월 16일(목)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제도개선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사원)총회, 공익법인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운영, 온라인총회 운영방법 등에 대해 궁금하신 단체라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민주적 의사결정 및 참여확대의 중요성에 따른 총회 방식의 전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실시간공론장팀)
  - 현장사례 (1) 나만 힘든게 아니었네, 온라인총회 : 전국의 비영리법인에게 물었습니다.(김유리 | 서울시NPO 지원센터 팀장)
  - 현장사례 (2) 온라인총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누구도 명쾌하게 알려주지 못하는 온라인총회(이현아 | 생명의숲 협동처장)
  - 쟁점이슈 (1) 의결장소 : 실제적 의결장소로서의 온라인공간 인정 방안(송호영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쟁점이슈 (2) 의결방식 : 온라인총회 의결방법과 전자서명 도입방안(이희숙 |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 쟁점이슈 (3) 의사록인증 : 의사록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양승원 | 공증인 양승원사무소 대표, 변호사)
  - 온라인총회 및 인증제외대상 법인현황과 제도운영방식(김홍정 | 법무부 법무과 사무관)

■ 핵심사항
  - 총회의사록 기명날인 이외 서명방식(예, 전자서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민법 개정 필요
  - 전자투표 방식 등 다양한 의결방식 인정 필요
  -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 예외대상 적용대상 범주 구체화 및 공증인법 개정 필요
  - 온라인총회 관련 가이드 마련 필요

☞ 토론회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VTVMGxpZ72c

■ 공동주최 : 녹색연합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 서울시NPO지원센터 | 재단법인 동천 | 환경운동연합


 




첨부파일


작성자 :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21.12.16 / 수정일 : 2021.12.17 / 조회수 : 1767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