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요약] 왜 OECD는 코로나19 백신지원을 ODA로 계상했을까?
현안과이슈 / by 세종시 고라니 / 작성일 : 2022.04.26 / 수정일 : 2022.04.27

 2021DAC 회원국들이 개발도상국에게 제공한 코로나19 백신 지원이 ODA로 계상 되었습니다. DAC 회원국들은 코로나19 백신 지원 관련 활동들을 ODA로 계상하기 위해서 OECD와 논의를 진행 했었습니다. 그 중에는 코로나19 백신 연구도 ODA로 계상을 희망했지만, OECD는 코로나19 백신 연구는 ODA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거부했죠.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지원을 ODA로 계상되었으며, 이로 인해 DAC 회원국들의 2021년도 ODA 지원 비율은 2020년보다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통해서 ODA의 비율이 증가했다고 OECD가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왜 OECD는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ODA로 계상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2022OECD는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ODA로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코드: 12264(백신명, 지원량, 지원방식 등)

2021년 지원된 백신의 가격: 6.27달러(USD)

*통계보고지침(DCD/DAC/STAT(2021)29) 기준

 


출처: OECD. COVID-19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lifts foreign aid in 2021 - OECD

 

 

 

OECD DACODA로 인정한 코로나19 백신 지원(COVAX AMC 포함)


출처: KOICA ODA 연구센터 2페이지(2022)

 

또한 코로나19 백신 지원 외에도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을 ODA로 인정하였습니다. 즉 공여국의 지원을 통해서 수행된 개발도상국의 보건 시스템 강화, 코로나19 대응 활동 등이 모두 ODA로 계상됩니다.

 

대신 코로나19 관련 백신의 실험과 치료처럼 R&D에 해당하는 사항은 ODA 계상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DevexCoronavirus vaccine research doesn't count as ODA, says OECD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연구는 ODA로 계상 및 인정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ODA 계상 불인정 사유는 코로나19 백신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발전을 도모한다는 ODA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연구는 전 세계적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지 코로나19 백신처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지원의 ODA 계상으로 인해 2021년 공여국(DAC 회원국)ODA 비율이 2020년 대비 4.4%(1,790억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1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백신지원으로 인해 ODA의 비중이 증가한 9개 국가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통해 ODA 비율이 증가한 9개 국가

 

국가명

증가율

이탈리아

34.5%

한국

20.7%

슬로베니아

19.0%

아일랜드

14.8%

미국

14.4%

뉴질랜드

13.8%

스페인

12.5%

일본

12.1%

아이슬란드

11.7%

 

출처: OECD. COVID-19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lifts foreign aid in 2021 OECD

*저자 재구성

 

위의 국가들을 포함해서 2021년 DAC 회원국(공여국)들은 코로나19 관련 ODA에만 총 187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 금액은 2021년 순수 ODA10.5%를 차지하는 비중으로써 2020(10.2%)보다 0.3%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여국의 GNI 대비 ODA 비율은 0.33%로써 UN이 제시한 목표치인 0.7%에 미치지 못합니다.

관련 기사: Gurdian. Global overseas aid climbs to all-time high, rising 4.4% in real terms OECD. 2022.4.13.

 

OECD는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ODA로 계상했을까??

첫 번째 이유: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은 모두가 안전해야 진정한 극복이 이루어진다(No one is safe until everyone is)’를 달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유: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코로나19 백신의 격차를 좁히는 동시에 ODA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합니다.

 

결국 OECD가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ODA로 계상한 이유에는 선진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원이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이 되었다는 근거로 제시하기 위한 자료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은 바이러스로부터 대응 능력을 키우는 수단이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 이미지 출처: pixabay.com

참고한 자료

KOICA ODA 연구센터. COVID-19 백신 지원은 ODA인가? 2022.3 Policy Briefing (원문 바로가기)

Gurdian. Global overseas aid climbs to all-time high, rising 4.4% in real terms OECD. 2022.4.13. (기사 바로가기)

Devex. Coronavirus vaccine research doesn't count as ODA, says OECD. 2020.5.29 (기사 바로가기)
OECD. COVID-19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lifts foreign aid in 2021 - OECD. 2022.4.12 (링크 바로가기) 



작성자 : 세종시 고라니 / 작성일 : 2022.04.26 / 수정일 : 2022.04.27 / 조회수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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