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료] 이 달의 주요 비영리 뉴스(2022.04)
현안과이슈 / by 10zzung / 작성일 : 2022.05.02 / 수정일 : 2022.05.09

활동가들을 위한 비영리뉴스 클리핑입니다. 뉴스가 많아요. 길지만 끝까지 잘 읽어주셔요.

 

새 정부가 ‘용산 집무실’ 100m 내 집회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 다음 달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행진이 불허되었고 단체들이 소송에 나섰습니다.

뜨거운 이슈였던 ‘장애인 이동권’ 등 장애인권 관련 주요 사건과 논쟁을 모아보았습니다. 

이주인권 기획기사가 눈에 띕니다. ‘이주노동자의 도시’에서 다양성과 동화의 가능성을 내다보았습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나 이주여성 등 다양한 사례와 실태 등 다른 기사도 꼭 함께 봐주세요. 

성소수자 인권 뉴스가 많네요. 대법원이 동성군인 성관계를 처벌해온 군형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 인정, 인권위의 ‘다양한 가족 인정’ 권고 등의 소식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침공, 세월호 참사, 낙태죄 비범죄화 등의 이슈를 모았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앞 단식농성이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단체에게 집회장소를 선점당한 수요시위는 결국 차로까지 밀려났습니다.

인수위가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합니다. 모금 활동가들 내용 확인 부탁드려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공익 생태계 일반]

 

경찰, ‘용산 집무실’ 100m內 집회금지 검토… 시민단체 반발 우려 / 동아일보, 2022.04.06.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집무실이 들어서는 현 국방부 신청사 인근 100m 이내 집회 시위 금지를 검토 중입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통령 관저’ 인근 시위 금지를 집무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한 단체가 위헌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 성소수자 단체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금지 위헌" 행정소송

 

성남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자발적 공익활동 기대 / 뉴시스, 2022.04.28.

비영리스타트업 성장 돕는다…아산나눔재단, 7개 기관 지원 / 연합뉴스, 2022.04.05. 

청년활동가 지원사업 참여팀 모집 / 한겨레, 2022.04.14.

중기부, 유망 사회적경제기업 30곳 집중 지원… 1곳당 최대 3억원 / 더나은미래, 2022.04.18.

'러쉬 프라이즈' 후보자 공모…"동물대체시험 활성화 위해 노력" / 뉴스1, 2022.04.18. 

경기도, 비영리단체 회계프로그램 보급…투명성 강화 기대 / 뉴스1, 2022.04.24.

구글닷오알지, 국내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 25억원 투입 / 더나은미래, 2022.04.28.

 

[공익활동 이슈: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 이주민, 우크라이나 침공, 군형법, 세월호, 노숙인 건강권, 생태법인 등]

 

“버스도 택시도 없어서 못탄다”…장애인이동권 지역마다 제각각 / 한겨레, 2022.04.18

지난달에 이어 ‘장애인 이동권’이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지자체의 교통수단 확보·운영 현황을 살펴봤더니, 장애인콜택시는 경기와 경남만 기준치를 충족했고 요금과 운영방식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도 지역의 평균 저상버스 보급률은 10%에 그칩니다. ‘언더도그마’ 주장을 둘러싼 논의와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동약자, 노동자의 입장을 담은 관련 기사 모아보았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 “미안합니다” 엎드린 박경석… “괜찮아요” 답한 시민들    - 온오프라인 넘나드는 ‘혐오테러’에 노출된 장애인활동가들

 - 장애인에게 ‘언더도그마’가 어디 있는가?                                                - 장애는 왜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일까

 - 유아차 끄는 양육자, 노인, 교통공사 노조…이동권 투쟁에 빚졌다       - “지연되는 정의를 보라”…연대 나선 대학생들

 - 장애인 이동권 시위와 노동3권                                                 - 비문명시대에 사는 중증장애여성의 편지

 

"탈시설, 왜 발달장애인은 안 됩니까?" 국회에 던져진 질문 / 비마이너, 2022.04.11.

현재 장애인 탈시설 논의는 장애인거주시설부모회, 천주교 사회복지위원회 등의 반대로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관련 법안 7건과 관련된 국회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탈시설을 둘러싼 입장들이 담긴 기사입니다. 

 - 장혜영 "탈시설, 돌봄에 종속된 삶 구조 바꾸는 것"    - 최혜영 “수요자 중심 즉 장애 당사자 권리에 기반한 정책 필요”

 - ‘장애는 모욕’이라고 어떻게 대답하나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4주년…"실효성 있게 개정 필요"

 

다양성·동화 그리고 평행적 삶…‘이주노동자의 도시’ 음성 / 경향신문, 2022.04.13.

지난달부터 이어지는 이주민 관련 기획기사입니다. 외국인 주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구성원의 출신 국가도 다양한 충북 음성에서는 선주민과 이주민이 경제공동체를 이루지만 공간적으로는 분리상태이고, 선주민들 사이에서는 선입견이나 막연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주민들은 서로를 배워가는 중입니다. 돌봄과 가사노동을 떠맡으면서도 한국인 ‘친부’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이주여성, 내국인보다 비싼 보험료를 요구하고 세대원 범위도 좁게 부과되는 이주민 건강보험 등에 대해서도 기사 필독을 권합니다. 당장 못 읽더라도 킵해뒀다가 나중에라도 읽기를 부탁드려요.  

 - 돌봄 돌려막기-어머니도, 아내도 아닌 ‘난, 이주여성’          - 보호받지 못하는 몸-혐오정치가 내세운 ‘이주민 무임승차론’

 - 접경지역 농촌마을에 ‘이주노동자 기숙사’ 들어서는 이유  - 코로나 인력난인데…일하고 싶은 이주노동자 강제 출국 위기

 - 사람 아닌 노동력으로만 보는 인식 변해야 공존            - “우리도 살기 힘든데 받나”…이주민들 사라진다면 괜찮을까요?

 - 법원,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는 위법”…사원 건축주 항소심 승소

 

바닷가 공업도시에 아프간 꼬마들 벚꽃처럼 왔고요 / 경향신문, 2022.04.14.

아프가니스탄 아동들의 정착 과정을 담은 기사입니다. 교육청, 구청, 경찰, 기업 등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았고, 다행히 아동들은 금방 친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 도입 이후의 학교 일선의 변화와 과제를 담은 아래 기사들도 함께 읽어봐주세요.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관련 지원체계가 갖춰졌지만, 중고교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하네요. 학령과 배경이 다양해진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어린이날 무료 입장과 관련해 외국인 어린이에 대해 자격을 차별적용했다가 비판을 받은 문화재청의 소식도 묶었습니다. 

 - 국경이나 피부색 같은 건 두고 와, 피구하러 갈 거니까                                               - 난민심사 지침 공개한다

 - ‘다문화’ 낙인-자리 잡아 가는데…‘다문화 시즌2’ 못 따라가 가는 한국사회     - 다문화 학생 16만명 시대…9년만에 3배

 - 외국인 어린이는 무료입장 제외? 어린이날 공지 '뭇매'                              - 문화재청 "어린이날 고궁 무료” 변경

 

전쟁 통에 파종 나선 우크라 농민들 “세계 식량 지킨다” / KBS, 2022.04.01.

침공당한 우크라이나 땅에도 봄이 왔습니다. 농경지가 훼손되고 농기계가 파손됐지만, 농민들은 필사적으로 예년보다 많은 농작물을 파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밀과 해바라기를 심는 농민들은 반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채 ‘파종작전’에 나섰습니다. 끔찍하고 암울한 뉴스들 속에서도 뭉클한 소식이네요. 우크라이나는 물론 전쟁으로 고통받는 동료 시민들의 안녕을 빕니다. 

 - 광범위한 '전시 성폭력', 우크라이나 여성들에겐 보호망이 없다   - 러시아군 민간인 학살, 부차 이어 모티진에서도 확인

 - 80년 전 홀로코스트 생존자 마리우폴의 차가운 지하실에서 숨져   - 철도 못 열어!” 벨라루스 노동자들이 진군 늦췄다

 - 눈에 보이는 대로 모두 쐈다"...학살 목격한 주민들의 증언”                - "전쟁에서 죽는 건 가난한 벽지 출신 병사들"          

 - "죽이겠다" "성폭행하겠다"…푸틴, 공포정치로 전쟁반대에 재갈     - 침공을 침공이라 말했다가…러 교사들 ‘해직·기소’    

 - “러시아 법률 위반했다” 러, 전쟁범죄 비판 국제인권단체들 퇴출                                        - 전쟁에 웃는 사람들                                            

 - 33㎡ 집에 7명 북적북적...우크라 고려인들 한국살이   - 접경지대 차량 행렬, 위험 무릅쓰고 고향 가는 우크라 난민들

 

74년 전 미군법 따른 ‘성소수자 군인 처벌’, 첫 제동 걸렸다 / 한겨레, 2022.04.21.

대법원이 동성 군인이 사적 공간에서 합의해 가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다수의 대법관이 오늘날 국내외에서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의 죽음이 ‘순직’으로 처리됐다는 소식, 인권위가 동성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도록 권고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합니다. 

 - 軍사망규명위, 국방부에 "故 변희수 '순직'으로 재심사하라"         -  인권위, 동성커플 등 가족형태 법적 인정 권고

 

두달 뒤 세월호 참사 공식 조사 끝나는 사참위, 공과 과는 / 경향신문, 2022.04.15.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았습니다. 참사에 대한 공식 조사는 오는 6월 10일 마무리됩니다. 그 동안 선박 안전 정책 연구 등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아직 세월호 침몰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차기 정권에서 성역 없는 진상 규명, 피해자 회복 치유를 위한 지원이 계속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들 모아보았습니다. 

 - "세월호 침몰원인 조사 8부 능선 넘어… 단일 결론 나올 것"         - "사참위원 임기 6월까지"… 활동 졸속 마무리 우려

 - ‘유족다움’ 벗으려 하이힐 꺼내 신었습니다       - 용기의 대가는 트라우마... 그 후론 잠수사는 물속에 들어가지 못했다

 - "잊지 않을게요"…세월호 선체 앞 목포신항서 8주기 기억식             - 지하철에서 세월호 추모광고 볼 수 없는 까닭은

 

“노숙 20년, 병원은 너댓번”…멀기만 한 지정병원 가는 길 / 한겨레, 2022.04.05.

노숙인의 병원 방문 길에 동행한 기사입니다. 기자가 함께 한 당사자는 한달 넘게 다리에 통증을 느꼈고 생활도 불편해졌지만, 생존에 위협이 느껴질 정도가 아니면 그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데다가 ‘노숙인 의료급여’의 기준도 지방자치단체 의료지원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가 되어도 지정병원만 갈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 치명률 0.13%는 잊혀진 ‘엔데믹맞이’[K방역에 가려진 사람들]

 

국내1호 생태법인 ‘제돌이’ 어떤가요? / 한겨레21, 2022.04.14.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인정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생태법인은 자연과 동식물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이나 동식물에 대해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후견인(대리인)을 두어 법인의 법적 권리를 지키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서식지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감금되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선 외국의 사례(뉴질랜드 황거누이강)도 있다네요. 

 - 영국이 ‘문어선생님’의 고통을 인정했다                                                 - 자유 찾다 죽은 곰, ‘사료’ 처리가 웬 말 

 

'일회용품 사용금지' 매장선 안내에 진땀… 텀블러 들고 카페 찾기도  / 한국일보, 2022.04.01. 

전국 식당과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단속보다 계도 활동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선진국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개발도상국으로 흘러가 사람과 환경에 장기적인 피해를 준다는 아래의 기사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플라스틱 폐기물’ 이동 규제했지만…더 열악한 나라로  - "재택 1주일간 배달용기 98개"…코로나에 폐플라스틱 2배 늘어

 - 기후 변화에 4월 나무 심기 옛말… "식목일 3월로 옮겨야" - 인수위 기후환경 정책방향 ‘A4 두쪽’…그나마 ‘베끼기’ ‘재탕’’

 

“수술 하려는데요”…낙태죄 ‘비범죄화’ 결정 3년 후, 상담센터에 물었다 / 경향신문, 2022.04.11.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3년을 맞았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임신중단은 불법이 아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3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보는 제한적이고, 기관은 입양을 권유합니다. 여성단체들은 “임신중단을 공공의료서비스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이제 ‘임신중단’은 낙인 아닌 공적 의료의 영역” - ‘페미 상징’ 옷 입은 여성단체 등 “유산유도제 승인·낙태 건보료 적용”

 

42년 명물 '을지OB베어' 결국 강제 철거… 시민단체 반발 / 한국일보, 2022.04.21.

위기청소년 절반 “부모·보호자에 신체·언어폭력 경험” / 서울신문, 2022.04.28.

“정신병자 취급 말아야” 이런 표현 그만…정신질환 보도 어떻게? / 한겨레, 2022.04.28.

 

[공익활동 사례]

 

“차별금지법 제정, 15년 미루고 또 미룰 텐가” 국회 앞 단식농성 / 경향신문, 2022.04.11.

국회 앞에서는 지난 4월 11일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활동가들이 단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행진도 했습니다. 

 - 김승섭이 만난 국회 단식 활동가…“정치가 법제정 결단할 때”      - "그들은 왜 한끼 식사 대신 '평등밥상'을 차렸을까                           

 - 국회 앞 텐트촌 기독교인들…"차별금지법 찬성하는 교인도 많아"           - “이제 차별금지법” … ‘4월 입법’ 요구 봇물   

 - 혐오 짚어내는 분류기 나와…“잘 걸러내야, 대응할 수 있죠”     - 페이스북 혐오·성착취물 방치하면 ‘벌금 9조원’ 가능

 

차로까지 밀려난 수요시위…정의연 "경찰이 조치 해야" / 연합뉴스, 2022.04.20.

정의기억연대가 정부와 경찰에 ‘수요시위 정상화’를 촉구했스비다. 수요시위 장소였던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인근은 반대단체에 선점당했고, 결국 정의기억연대는 차로로 밀려나 시위를 열었습니다.  

 - 방해 목적 수요시위 선점에…경찰, ‘중복집회’ 입법 개선 검토 나서

 

'죽은 지구엔 케이팝도 없다'···K-POP 팬들이 꿀벌 퍼포먼스 벌인 이유  / 경향신문, 2022.04.21.

케이팝 팬들이 모인 기후행동 플랫폼 ‘케이팝포플래닛’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앞에서 친환경적 앨범 제작을 요구하면서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실물 앨범을 원하는 만큼만 수령할 수 있게 하거나 아예 디지털앨범이라는 선택지를 제공해달라”면서 꿀벌 의상을 입고 커버댄스를 췄습니다. 

 - 95장 의견서로 거대석유기업 광고 무너뜨린 네덜란드 청년들               -“산업부 유죄” 외친 녹색 활동가들 벌금형

 

싸우는 길 마다하지 않았던 변호인들, ‘인권’의 초석을 닦다 / 한겨레, 2022.04.24.

한승헌 변호사가 별세하면서 ‘1세대 인권변호사’의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1960~70년대 인권변호에 투신했던 변호사들의 역사를 정리한 기사 공유합니다. 공익변론 관련해서 참고하실 수 있을 듯해요.

 

학벌 묻지 않는 채용, 교육의 ‘봄’ 부른다 / 한겨레, 2022.04.02.

12년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활동해온 공동대표 두 사람이 2020년 초 기업의 채용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 ‘교육의봄’을 만들었습니다.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따지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운동을 확장한 것입니다. 

 

"여가부 폐지 공약 폐지하라" 11개 시민단체 연합체 발족 / MBC, 2022.04.14. 

 - '여가부 폐지 반대 이유' 말한 27명…여성단체, '이어말하기' 집회 개최

 

문정현 “난 무조건 고통받는 사람 편…길 위에서 죽으면 보람이죠” / 한겨레, 2022.04.16.

산불이 휩쓴 자리에 다시 웃음이 피었다 / 더나은미래, 2022.04.15.

 

[모금, 기부문화, 사회공헌]

 

인수위 "시민단체 기부금 상세 지출 공개…보조금 관리 강화" / 연합뉴스, 2022.04.29.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수입과 지출 항목만 공개했는데, 앞으로 수입과 사업·비목별 상세 지출내역까지 등록하게 하고 공개하는 방안압니다. 기부금 모집 등록 시에 전용 계좌 제출을 의무화하고, 영수증 발급도 강제합니다. 

 

'녹색 덧칠'로는 안된다…'녹색금융' 이름값 할 수 있을까 / 노컷뉴스, 2022.04.04.

녹색금융이 ‘투자의 기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투자 중개기능 과정에서 녹색산업을 지원하거나 투자 및 대출심사에서 친환경 기업에 가점을 주기도 합니다. 최근 몇년 새 녹색채권 ESG펀드 규모도 급속하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파괴 활동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투자금 손절’에는 여전히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재생에너지 투자도 하지만 석탄발전 투자도 고수하는 모양새입니다. 

 - ‘탈석탄 금융’ 외친 증권사들, 화력발전소 건설 돕는다니

 

시민단체, 50대 기업 ESG 평가지수 최초 공개…1위 SK / 뉴시스, 2022.04.25.

시민단체가 50대 기업의 ESG평가지수를 매겼습니다. 상위집단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ESG경영을 도입했으나 하위 5개 집단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ESG 영역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성평등 관점 투자, 스타트업에 날개 달아줄까






작성자 : 10zzung / 작성일 : 2022.05.02 / 수정일 : 2022.05.09 / 조회수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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