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대의 시민단체 전망
현안과이슈 / by 생강 / 작성일 : 2022.05.14 / 수정일 : 2022.05.16
뉴스를 통해서 본 윤석열 정부 시대의 시민단체 전망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2021년 서울시의 경우만 봐도 정권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는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2022년, 시민사회단체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몇 가지 기사를 바탕으로 2022년 시민사회단체의 전망을 살펴봅니다. 기사는 구글을 통해서 검색했습니다. 대선날인 2022년 3월 9일부터 취임식 전인 2022년 5월 8일까지 ‘시민단체’라는 검색어를 사용하여 나온 뉴스 255개 중 시민단체와 연관된 뉴스만 간추렸습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에서 시민사회단체 활성화와 안정을 위해 추진하던 일명 ‘시민사회 3법 -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기부금품법 3가지 법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해봅니다.


 * 사진 : 구글에서 검색한 내용 화면 캡쳐
 
1. 시민사회단체. 회계처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정권이 바뀌면서 시민단체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과 모금과 후원을 통한 기부금 등에 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4월에 나온 기사들을 살펴보면 단체의 재정 규모와 상관없이 ‘시민단체 회계 집행과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 ‘기부금 모금과 집행시 사용하는 전용 계좌 사용의무화와 내역 공개’를 추진할 것 같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적합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겠지만 혹시나 준비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미리 회계처리 방식을 점검하고 체계를 갖추면 좋겠습니다.

 

1) 감사원, 시민단체 회계 집행 들여다본다. 조선일보. 2022.04.12.

- 주요 내용 : 감사원이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야기한 내용. 시민단체 회계업무 지원을 위해 시민단체의 회계 집행과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업무 실시. 국고 보조금 사업부터 모니터링 적용. 추후 기부금까지 확대.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2/04/12/LOT5MUY7JZDWLLIPPT3G4YWXVI/

 

2) 시민단체 칼끝 겨눈 감사원…“부도덕 프레임 씌우려해”. 한겨레. 2022.04.12.

- 주요 내용 : 감사원이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 이는 시민단체들의 부도덕성 프레임 씌우려는 의도가 있다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발언 소개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8538.html 

 

3) 행안부, 인수위에 ‘시민단체 기부금 확인제’ 시행 보고. 한겨레. 2022.04.13.

- 주요 내용 : 행정안전부 ‘기부금 단체 국민 참여 확인제도’ 도입과 세부추진계획으로 기부금 단체의 모집 및 사용 시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와 기부금 수입 및 사업별, 비목별 세부 지출 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해 국민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8698.html
 

4) 행안부 “시민단체 기부금 내역, 국민에게 전부 공개”. 조선일보. 2022.04.13.

- 주요 내용 : 행정안전부가 인수위에 ‘기부금 단체 국민 참여 확인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 “이미 기부 통합 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한 예산을 책정해 놓았고, 기획재정부·국세청과 협의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도 검토 중”, “추후 시민단체들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2/04/ 13/W7MPEJGYHBA33A6WFZVQFB4MKU/ 

 

5) 시민단체 불법회계 들여다본다... 감사원·국세청 "회계비위 감시 강화". 한국일보. 2022.04.22.

- 주요내용 : 감사원과 국세청, 행정안전부가 시민단체의 회계 비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업무보고 내용 소개. 감사원은 시민단체 회계 비위에 대해 회계 감사 전문가가 회계 집행·처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을 실시. 국세청과 행안부도 기부금과 관련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41214130004142?rPrev=A2022041218040002160 

 

6) 인수위 “시민단체 기부금,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투명성 강화”. 이로운넷. 2022.04.29.

- 세부 내용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가 시민단체 기부금 및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부금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등을 도입. 기부금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 현장·현금모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 추진. 모집목적 외 사용시 벌칙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보조금 심사 및 집행과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을 고도화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8195
 

7) `제2의 윤미향` 없도록…국세청, 시민단체 회계부정 칼 뺀다. 이데일리. 2022.03.29,

- 주요 내용 :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는 단체에 대해 2~3년 간 국세청 개별 검증을 의무화하고 투명성 강화 조치를 위반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과태료 부과 및 기부금 모집 제한 등 페널티를 주는 방안 검토.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98246632268240&mediaCodeNo=257
 

2.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대응 강화

문재인 정부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은 주춤해졌다고 하지만, 과거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도 소송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기존 국민의 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를 생각해보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 더욱더 강경하게 대처하고 손해배상 소송이 늘어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다만, 시민단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은 언론의 영향도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1) "문재인·박원순 때는 조용하다가…" 정권 바뀌니 시민단체 시위 늘고 있다. 데일리안. 2022.03.30.

- 주요 내용 :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의 시위와 집회가 점점 늘고 있다는 우려. 정부와 기존의 시민단체들 간 새로운 관계설정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

https://m.dailian.co.kr/news/view/1097940
 

2) 법원 화해권고에도…시민단체 상대 7년전 ‘집회 소송’ 이어간다는 정부. 한겨레. 2022.04.14.

- 주요 내용 :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서울 도심 집회를 주관한 노동·시민단체와 대표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최근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정부·경찰이 이의제기. ‘인권 경찰’ 기조에 따라 꾸려진 경찰개혁위원회가 2018년 5월 ‘집회·시위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남발할 경우 집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권고를 내놓으면서 소송 제기는 주춤해졌지만, 과거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의 조정에 불응.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8851.html#cb
 

3. 시민사회 3법 입법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에서 시민사회단체 활성화와 안정을 위해 추진하던 일명 ‘시민사회 3법 -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기부금품법 3가지 법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해봅니다(확인일 : 2022년 5월 11일).

시민사회 3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서울시NPO지원센터 아카이브 등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링크를 공유해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안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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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사회활성화 기본법 : 소관위접수 상태
 

2) 민주시민교육지원법 : 소관위접수 또는 소관위심사상태
 

3) 기부금품법 : 27건이 검색. 소관위접수와 소관위심사를 포함하여 공표된 내용까지 있음.
- 공표된 내용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추가한 내용이어서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내용과는 거리가 있음.

 

* 시민사회 3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온라인 주소

- [연구보고서] 한국 시민사회 관련 법제도 현황, 쟁점과 과제. 서울시NPO지원센터 아카이브. 2021.03.08.

https://www.snpo.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4520&sfl=wr_subject&stx=%EB%B2%95%EC%A0%9C&sop=and 

- [토론회] 시민사회 3법 입법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_4월 23일(금). 사단법인시민. 2021.05.03.

https://simin.or.kr/Team/?idx=6582471&bmode=view 

- 시민사회 법제화 요약.zip (feat. 현장의 고민, 함께 나눌까요?). 서울시NPO지원센터 아카이브. 2021.08.17.

https://www.snpo.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4653&sfl=wr_subject&stx=%EC%8B%9C%EB%AF%BC%EC%82%AC%ED%9A%8C&sop=and 



 


작성자 : 생강 / 작성일 : 2022.05.14 / 수정일 : 2022.05.16 / 조회수 :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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