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에서 국익이란 무엇일까?
현안과이슈 / by 세종시 고라니 / 작성일 : 2022.05.19 / 수정일 : 2022.05.20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매번 제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정책에서 국익의 정의와 활용 방법과 방향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번 아카이빙은 국제개발협력에서 항상 논의되는 뜨거운 감자 국익에 대한 연구 동향을 알아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은 국익을 강조하는 국제개발협력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서 국정운영원칙의 네 가지를 국익, 실용, 공정, 상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철학에서 국익의 개념이 더욱 강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아카이빙은 국제개발협력 관련 연구에서 국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과 국익 관련 자료와 기사

참여연대. [정책자료] 글로벌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제개발협력 대선 정책 과제 (2022.1.13.) (바로가기)

참여연대. [대선 의제 제안] 책임 있는 국제개발협력(2021.11.2.) (바로가기)

조선일보. [광화문 포럼] 국제 개발협력의 목표는 국익 실현이 아니다 (2021.3.30.) (바로가기)

매일경제. 기재차관 "국제 개발협력 양적 확대 넘어 질적 발전해야" (2022.4.22.) (바로가기)

오마이뉴스. 윤석열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은 어떤 모습일까 (2022.3.17.)

 


출처: pixabay.com

 

 

국제개발협력의 국익에 관한 연구 동향

 

김태균. 2016. 개발원조의 인식론적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론: 국익과 인도주의의 이분법을 넘어서. “한국정치학회보” 501

이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국익과 인도주의를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구분하여 바라보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연구를 시작합니다. 연구자는 통합론 인식론을 통해 두 가지 개념(국익과 인도주의)을 서로 다른 개념으로 바라보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써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두 가지 개념을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바라보는 것은 기존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국제개발협력의 국익과 인도주의의 개념을 배타적인 관계로 정의하지 않고,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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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이지선, 김석우. 국익과 ODA: 아프리카에 대한 미·중 원조 동기 분석. “국제지역연구” 253

이 연구는 국익과 외교정책의 관점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원조 정책과 형태를 분석합니다. 특히 연구자들은 모든 공여국의 개발원조 정책이 국익을 추구하고 현실주의에 기반하여 수행된다고 가정하여 분석을 실시합니다.

연구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아프리카 원조는 안보 및 경제적 전략을 고려한 중국의 원조(: 일대일로)는 많은 국가들에 의하여 비판을 받고 있지만, 미국의 아프리카 원조도 중국의 원조 전략처럼 경제적 이익이 중심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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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개발협력에서의 국익 개념: OECD DAC 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연구134

본 연구는 원조를 통한 국익추구(aid nationalism)의 재부상이라는 배경을 고려하면서 OECD DAC 회원국을 중심으로 원조를 통한 국익추구가 어떻게 해석되고, ODA 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연구자는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화 이론을 적용하여 비군사적 부문에 해당하는 국가별 개발협력 정책을 분석합니다.

연구자는 최근 국제사회의 변수로써 질병(: COVID-19), 불법 이주, 정치적 불안정(: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난민 유입, 기후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공여국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합니다. 게다가 안보에 대한 위협요인이 과거처럼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익의 개념이 안보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규범(: SDG) 달성도 국익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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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보경. 2021. p21

 

 

 

 

문경연, 임란희. 2022. 국익과 ODA 관점에서 주요 공여국의 정책 연구: 미국, 영국,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231

이 연구는 주요 공여국(미국, 영국, 호주)ODA 정책 변화와 조직개편 분석을 통해 원조 동기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ODA 선진국으로 간주되는 국가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ODA 정책을 수행하는 동기가 현실주의에 기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유주의에 기반하여 수행되는지 파악하고 있다. 연구자들의 결론에 따르면, 주요 공여국들은 정책변화와 조직 개편을 통해서 ODA를 국익 실현의 수단 중 하나로써 간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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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연구들은 국제개발협력에서 국익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공여국들은 ODA를 경제적와 외교 혹은 국제사회의 규범을 바탕으로 국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써 간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입니다이런 환경에서 향후 5년 동안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의 국익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작성자 : 세종시 고라니 / 작성일 : 2022.05.19 / 수정일 : 2022.05.20 / 조회수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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