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아카이브 39] 선거의 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기획아카이브 / by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22.05.23 / 수정일 : 2022.05.23



2022년, 올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선거의 해입니다.

 

선거를 흔히 '민주주의 꽃'이라고 부르지요. 이는 대의민주주의라는 현대 민주주의의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 참여이기 때문이죠. 선거는 국민주권주의를 행사하는 방식 중 하나이며,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의 의사를 집합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온전히 발현되려면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인 선거제도가 중요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2019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 20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위성정당의 난립 등으로 몸살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해하고 투표한 이는 전체 유권자 중 얼마나 될까요?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헷갈리기 십상인 선거제도. 39번째 기획아카이브는 선거제도의 기본 종류를 소개하고, 한국의 선거제도와 그 변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더불어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바꿔 온 변화사례를 공유합니다.

 

본 기획아카이브의 주요 내용은 오소영님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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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22.05.23 / 수정일 : 2022.05.23 / 조회수 :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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