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마지막에 변하는 게 법이라면, 지금 NPO는 어디쯤? ✅알쓸정check!
정책이슈브리핑 / by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22.06.24 / 수정일 : 2022.06.24
9호👉$%name%$님 단체는 어떤 법에 속해 있나요?
🚩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알아두면 쓸모있는 시민사회 관련 정책이슈브리핑 <알쓸정책> 9호를 보내드려요!
알쓸정check!
여러분의 단체는 어떤 법에 속해 있나요?
시민사회 관련 법, 이것만큼은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시민사회단체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NPO는 스스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시민사회에는 다양한 비영리단체들이 있고, 각각의 단체들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법령과 조례들이 존재합니다. 단체들은 이러한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지원과 규제를 받아요. 그래서 시민사회 관련법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자신의 단체가 속해있는 법을 알면 지원과 책임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정책이슈브리핑에서는 비영리단체라면 한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법을 다뤄요.(이미 법과 제도를 가까이 두고 활동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럼 1️⃣설립과 관련한 법, 그리고 2️⃣운영상에 관련된 법령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 단체 설립과 관련한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시민사회의 영역이 넓은 만큼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들의 지향이나 형태도 다양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 법령도 아래 같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의 근거 법령인 민법과 비영리민간단체의 근거 법령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있습니다.

법적 지위에 따른 구분 및 근거 법령은 이렇게 다양해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 최대한 쉽게 설명해놓았어요. 바로 원문도 읽어보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링크도 걸어두었으니까요. 한번 슥- 읽어보시고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법령은 원문을 바로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 앗 ! 바쁘시더라도 3가지는 꼭 알고 가세요!
민법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설립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3장 ‘법인’ 은 법인의 설립절차를 비롯하여 법인 운영의 기초적인 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은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처별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근거 법령으로 단체의 등록과 지원에 관한 개략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은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의 설립 근거 법령으로 설립허가 기준을 비롯한 관리감독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중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법에서의 ‘공익법인’, 법인세법에서의 ‘공익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의 ‘공익법인’은 모두 다른 범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상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공익법인’이라는 용어가 다양한 법령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만큼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법입니다.
🍨 단체 운영과 관련한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단체를 설립하거나 등록한 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실텐데요. 고유의 목적사업만큼 중요한 것이 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모금활동이나 단체 운영을 위한 세무/회계 활동입니다.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법을 크게 기부 관련 법령, 공익활동 관련 세법, 단체의 사업수행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정부 보조금) 관련 법령으로 나누어 분류해 보았어요.
👉 이 중에서도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령으로 기부금품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증세법에 관한 소개를 드립니다. 그 외 다른 법령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내용 하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 관련 법률 - ① 기부금품법
기부금품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금을 요청할 경우와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금할 때는 사전에 등록하고 모집 완료 및 사용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부 관련 법률 - ② 법인세법 / 소득세법
우리나라의 기부금단체는 크게 법인세법상 공익법인과 소득세법상 공익단체로 구분되고 이에 따른 조세 혜택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공익활동 지원 관련 세법 - 상증세법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소득세법상 공익단체, 종교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상증세법에서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기부받은 출연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측면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조세지원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연재산의 사용 및 각종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더 읽어볼 자료 ☘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업무 공유회
6/29(수), 10:30~12:00 @온라인 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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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22.06.24 / 수정일 : 2022.06.24 / 조회수 :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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