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요약] ESG 채권이 기후변화 대응의 문제아가 된 이유
현안과이슈 / by 세종시 고라니 / 작성일 : 2022.07.18 / 수정일 : 2022.07.19

ESG 경영의 시대입니다. 민간기업부터 공공기관(공기업)은 ESG 경영 선포를 통해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 받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ESG 채권입니다. ESG 채권 중 녹색채권(Environment)의 발행 비중이 가장 높은데요. 그 채권이 요즘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대응의 문제아로 지적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ESG 채권이란?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줄임말로 이루어진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ESG 경영은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도 반드시 경영전략에 반영해야만 하는 필수 경영전략이 되었습니다


금융기업
(금융 공기업 포함)들은 ESG 경영이란 흐름에 발 맞추어 ESG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ESG 채권의 발행 목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가치상승과 발행 채권의 저변 확대, 조달비용 감소를 위해서 ESG 채권을 발행합니다ESG채권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선에 해당하는 사회적 책임투자와 관련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한국거래소(KRX) 사회책임투자채권은 ESG 채권 발행, 거래량, 채권 종류 등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17~20227월 현재까지 발행된 채권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사회책임투자채권 거래 현황(2021.7~2022.7 기준)

 

채권 종류

거래량(백만원)

거래대금

(백만원)

발행기관수

종목수

녹색채권

173,412.73

173,412.73

17

25

사회적 채권

48,124.96

48,124.96

12

13

지속가능 채권

34,662.09

34,798.34

11

12

전체

256,199.78

256,538.62

39

50

 

출처: 한국거래소(KRX) 사회책임투자채권

 

이 중에서 발행 기관과 종목의 수가 가장 높은 채권은 녹색채권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녹색채권은 채권 발행을 통해서 각 기관이 내부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활동을 대외적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추진, 평가,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020년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까지 ESG 채권의 정의, 목적, 역할 등에 대한 기준이 부재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환경부, 금융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거래소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2020.12)를 발간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ESG 채권의 핵심 역할과 기준이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녹색채권의 정의: 녹색채권이란 발행 자금이 환경개선을 위한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되며, ‘녹색채권으로서의 유효성 성립을 위한 다음 네 가지 핵심요소의 모든 의무사항을 충족하는 채권을 말한다.

1) 조달자금의 사용

2)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과정

3) 조달자금 관리

4) 사후보고

(출처: 환경부 외.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6, 2020)

 

즉 국가, 지지차체, 공공기관(공기업 등), 금융기관과 민간기업에게 친환경 산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재원으로써 ESG 채권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ESG 채권의 문제점을 지적할까?

정리하면 ESG채권은 기후변화, 탄소중립, 녹색전환에 민간과 공공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발족되었습니다. 또한 채권을 명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다양한 관계기관들이 함께 협력해서 발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ESG 채권 발행에 대한 논란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 민간기업과 금융기관이 발행한 ESG 채권의 신용도는 A등급 이상으로 높은 신용등로 발행되었어요. 그래서 신용도 측면에서 바라보면 ESG 채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사업분야를 고려하면
ESG 채권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 자회사는 5년 이상의 장기채를 주로 발행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신문(2021년 기사)ESG 채권 비중이 높은 업종을 조사했습니다. 이 중에서 철강(70.3%), 발전, 에너지(45.5%), 석유화학(31%), 정유(27.6%), 시멘트(23.1%)로 나타났습니다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탄소 기업, ESG채권 발행 주도(한국경제신문. 2021.12.19.)

 

1에 따르면 20217~현재까지 ESG 채권 중 E(환경)에 대한 채권(녹색채권)에 대한 발행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물론 탄소중립, 기후변화 문제 등에 대응하고,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확대하는 것은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죠.


그러나 철강
, 발전, 에너지,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기업에 대하여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녹색프로젝트의 정의6가지 환경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젝트 혹은 사업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녹색 프로젝트의 정의: 녹색채권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은 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한다.

녹색 프로젝트의 6가지 환경 목표

1) 기후변화 완화

2) 기후변화 적응

3) 천연자원 보전

4) 생물다양성 보전

5) 오염 방지·관리

6) 순환자원으로의 전환

(출처: 환경부 외.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8, 2020)

 

게다가 한국경제 기사에 따르면, 전체 채권 시장에서 ESG 채권의 비중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탄소배출량이 높은 분야에서 ESG 채권 발행을 주도한다면, ESG 채권의 본질적인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 환경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ESG 채권은 그린워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비록 환경부에서 발간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은 녹색채권 발행을 위한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에서 녹색채권 발행자는 1) 환경개선 목표, 2) 투자대상 프로젝트의 녹색 프로젝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3) 해당 프로젝트 관련 잠재적인 환경·사회적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적용된 절차, 관련 적격성 판단 기준 및 배제 기준을 제시를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기업들은 녹색채권
(E)를 발행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에 맞춘 목표, 절차와 관련 계획 등을 적절히 제시한다면 탄소 배출량이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녹색채권을 발행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그린워싱에 해당될 수 있다는 해석이겠죠.


예를 들면
, (Shell)은 원유회사가 아니라 종합 에너지 회사로써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셸은 미국 텍사스 지역에서 재생 에너지 산업 진출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사업분야는 가정용 전기, 전기차 충전소 사업 등입니다. 셸의 주요 사업분야는 원유(엔진오일, 산업용 윤활유 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셸의 사업분야 확대에 대하여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셸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넷제로(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업분야를 다각화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재생에너지 사업자로 변신한 셸의 속사정(Impacton. 2022.6.8) 

셸처럼 해외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도
ESG 경영을 통해서 기후악당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신성장 동력을 개발하는 과학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친환경 Sustainability 비즈니스, 전재 중심의 e-Mobility, 글로벌 혁신 신약을 3대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죠. 이 과정에서 태양광 패널용 제품의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LG화학의 ESG 경영 전략 중 하나입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LG화학, ESG 기반 사업 대전환 선언2025년까지 10조원 투자(에너지 신문. 2021.7.14.)

 

ESG의 미래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면서 ESG 채권, 펀드를 활용한 그린워싱 방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 ESG 보고와 공시를 통한 ESG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건전한 투자 지배구조 안에서 ESG 요소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ESG 관련 관계자(혹은 기관)의 책임을 확립할 수 있는 기준과 제도도 조속히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일부는 택소노미
(Taxonomy)ESG 채권의 그린워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와 EU의 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이 신재생 에너지로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택소노미의 역할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문헌

김필규. ESG채권의 특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포커스. 2021.5.18.

이시연. 국내외 ESG 투자 현황 및 건전한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사점. 2021.

환경부, 금융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거래소.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2020.

 



작성자 : 세종시 고라니 / 작성일 : 2022.07.18 / 수정일 : 2022.07.19 / 조회수 : 761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