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스웨덴은 계절 근로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할까?
현안과이슈 / by 세종시 고라니 / 작성일 : 2022.07.27 / 수정일 : 2022.07.28

일반적으로 녹색직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탄소 산업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스웨덴은 풍부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녹색직업을 창출하기 위한 국가 이니셔티브를 발족합니다. 특히 이 정책의 수혜자는 스웨덴의 장기 실업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왜 스웨덴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을 통한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할까요? 


지난번 바람의 나라 덴마크에 이어서 이번 아카이빙은 스웨덴의 사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스웨덴은 전 세계 산림 규모에서 상위
5개 국가에 포함될 만큼 산림 면적이 큰 국가입니다. 풍부한 산림자원은 스웨덴의 바이오 에너지 산업뿐만 아니라 산림 관련 산업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지요.

 



산림이라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스웨덴은
2020년 녹색직업 이니셔티브를 발표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과 이민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산림 산업에 필요한 숙련된 노동자들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써 등장합니다.

 

 

스웨덴의 직업교육훈련의 특징

스웨덴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을 통해서 실업자와 이민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는 독특한 사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직업능력개발지원제도를 통해서 실업자(신규 실업자, 전직 실업자, 지역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해당됩니다.


스웨덴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은
1940년대 이후 사회가 직업교육을 책임진다.’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중앙정부가 직업교육과정의 운영과 책임을 담당했습니다(송지원 2015).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직업교육의 다원화 흐름에 맞추어 스웨덴은 직업교육과 대학진학으로 교육과정을 분리합니다. 특히 직업교육은 이론 과정뿐만 아니라 현장실습 의무화를 통해서 현장 중심의 학습 경험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송지원 2015).

 

출처: flaticon.com

그 후 기업들이 양질의 인력을 양성 및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도제교육제도를 강조하면서 스웨덴의 직업교육은 정부,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인교육은 개인의 특정한 수요와 환경,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스웨덴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훈련 참가자와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수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녹색산업 부흥을 위한 Green Job 이니셔티브

이런 맥락에서, 스웨덴의 Green Job 이니셔티브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Green Job 이니셔티브 발족의 배경에는 스웨덴 국립 산림 프로그램(Sweden’s National Forest Programme, NFP)이 있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2018년 국립 산림 프로그램을 통해서 산림은 스웨덴의 바이오 경제 성장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국립 산림 프로그램은 5개의 핵심 영역을 설정합니다.

 

Sweden’s National Forest Programme 5개 핵심 영역

Focus area 1.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with greater climate benefits

Focus area 2. Multiple uses of forest resources for more jobs and sustainable growth throughout the country

Focus area 3. World-class innovation and processed forest products

Focus area 4. Sustainable use and conservation of forests as a profile issue in Sweden’s international cooperation

Focus area 5. A knowledge leap to ensure the sustaina\-ble use and conservation of forests

  

출처: Sweden’s National Forest Programme

 


이 중에서 이번 아카이빙에서 다룰 핵심 내용인 Green Job 이니셔티브와 연관성이 있는 영역은 2Multiple uses of forest resources for more jobs and sustainable growth throughout the country입니다. 해당 영역의 세부 내용은 더 많은 일자리와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산림자원의 다각적인 활용은 고용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제시합니다. 이를 위하여, 남녀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의 능력과 전문성 개발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산림은 녹색 금(Green Gold)라고 표현할 만큼 산림 자원은 스웨덴에게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산림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창출이란 결과를 완성할 수 있다고 말하죠.


결국 스웨덴 정부는
2020Green Job 이니셔티비를 범정부 차원에서 발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Green Job 이니셔티브는 기업혁신부(Ministry of Enterprise and Innovation) 산하 기관인 스웨덴 산림청(Swedish Forest Agency), 스웨덴 지역조사국(Geological Survey of Sweden), 환경보호청(Swedis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국가행정위원회(Country Administrative Board), 고용센터(Public Employment Service)가 함께 참여합니다. 그 중에서 산림청이 Green Job 이니셔티브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죠.

- 위 내용과 관련된 언론보도 원문은 참고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실업자와 이민자를 위한 직업훈련을 산림 관련 산업의 인력양성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 스웨덴 정부에서 발표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Green Job 이니셔티브는 전국의 모든 실업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발표되었으며, 녹색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동시에 중요한 천연자원과 산림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스웨덴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완성된 결과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 산림청은
NFP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치계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원을 통해서 탄생한 프로그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NFP는 기후와 환경, 농총개발, 2의 산업화(re-industrialisation), 수출 증가와 관광 산업 개발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장기 실업자와 이민자들을 위한 녹색직업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스웨덴의 산림 산업에 기반한 녹색직업 프로그램에 주목한 이유는 실업자와 이민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스웨덴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철학에 사회가 직업교육을 책임진다.’는 의식이 이 프로그램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되었기 때문이죠.


스웨덴 산림청이
2017년 발표한 자료 중 Green Jobs Long-term unemployed(장기 실업자들을 위한 녹색직업) 슬라이드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Setfan Karlsson. Green Jobs in the Swedish forest sector -Gender, migrant workers and long-term unemployed. 2017의 발표자료 중 Green Jobs – Long-term unemployed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스웨덴의 녹색직업 프로젝트는 노동시장위원회(Labour Market Board)와 스웨덴 산림청의 합의 하에 추진되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의 수혜자는 장기 실업자들에게 스웨덴 산림청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구직자들은 경력을 개발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Green Job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스웨덴 산림청은
Green Job 프로그램에 참여한 훈련생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수료 후 다른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혹은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제시합니다.


또한 스웨덴은
3만명에 달하는 계절 근로자(Seasonal worker)*들이 EU를 통해서 스웨덴으로 유입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림분야에 필요한 계절 근로자들을 3만명 이상 고용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특히 스웨덴의 계절 근로자는 이민자들로 구성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웨덴 정부는 임업분야 계절 근로자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계절 근로자들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Green Job 프로젝트를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계절 근로자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의미합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바로가기)
 

 

왜 스웨덴은 계절 근로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할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왜 스웨덴은 자국의 실업자 문제해결을 위한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이민자로 구성된 계절 근로자들에 대한 역량개발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포함했을까?입니다.


스웨덴 정부는 이민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미션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 이를 위해서, 이민자들이 스웨덴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만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스웨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스웨덴 정부의 목표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지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목적은 산업화 후 도시에 집중된 인구 이동으로 인한 지방의 노동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1차 목표입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활용해서 농·어업에서 부족한 일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써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요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은 송출국의 빈곤문제 해소에만 집중하지 않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노동권과 사회권 보장 등 인권 기반 운영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 스웨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Green Job 프로젝트는 송출국의 빈곤문제 해소를 넘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스웨덴 산림 산업의 필요한 인적자원화를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 산림청은 장기 실업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낮은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직업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직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이를 위해서, 산림청은 최소 500개의 단기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스웨덴의 녹색직업에 대한 접근법은 독특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덴마크와 비교하면 자국이 보유한 천연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만, 녹색직업의 대상자와 목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의 실업자뿐만 아니라 계절 근로자들의 역량개발을 도와주는 인권 기반의 접근법을 선택함으로써 일자리와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춘 것은 스웨덴의 직업교육에 관한 철학
(사회가 직업교육을 책임진다.)이 반영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김학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에 관한 국가 간 비교 역량강화와 인권기반 운영 관점-.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4권 제2. 2020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접속: 바로가기) 

송지원. 스웨덴 직업교육의 다양성과 기업 직업학교 사례. 국제노동동향 20152월호. 2015.

CEDEFOP. Spotlight on VET Sweden. 2016.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Green jobs for nature across the country. 2020.7(접속: 바로가기)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Sweden’s National Forest Programme. 2018

Setfan Karlsson. Green Jobs in the Swedish forest sector -Gender, migrant workers and long-term unemployed. 2017


 



작성자 : 세종시 고라니 / 작성일 : 2022.07.27 / 수정일 : 2022.07.28 / 조회수 :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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