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 효과적인 시민 참여 숙의 과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9가지 요소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실버라이닝 / 작성일 : 2022.08.03 / 수정일 : 2022.08.04

[안내서] 효과적인 시민 참여 숙의 과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9가지 요소
 

공론/숙의와 같은 시민 참여 활동, 참여 행정은 대의제 민주주의로부터 느끼는 정치적 무력감에 대한 해소와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정치적 정당성 뿐만 아니라 정책 효과성 및 효용성 향상, 사회적 갈등의 예방과 조정에서도 효과적인 장치로 제시될 뿐 아니라 실제 사례와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정치적, 기능적, 사회적 장점 덕분에 시민 참여 활동은 지난 기간 동안 중앙 정부, 광역, 기초자치단체에 이르는 각 행정 단위에서 기회가 확대되었고, 적극 시도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탈원전 시민 공론/숙의, 서울시의 민관 협치와 참여예산, 구단위의 지역 협치, 주민 참여 예산, 주민 자치회의 전국적 확대 등 평가 여부를 떠나 시민이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와 창구, 수단이 다양해지고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10여년 간 경험한 시민 참여는 현재 생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격은 물론, 효용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특정 정당과 정치인 탓으로 돌리며, 엄숙한 평가의 기회로 삼지 않는 것은 시민 참여와 질적으로 발전하고 자리 잡도록 하는데 바람직한 접근은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아쉬운 점은 있지만 분명 지난 10년 간 시민 참여는 양적으로 팽창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말 제대로 구현되었으며, 기능했는가에 대해서는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 참여는 현재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와 의심을 해소하고, 공익 실현의 효과적 수단이기에 다시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찾아올 시민 참여 2.0이 좀 더 질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시민 참여의 방식과 사례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오랜 시간 시민 참여의 경험을 가진 영국. 다른 시민 사회의 경험과 축적된 자료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시민 참여 활동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영국의 공익 단체, Involove.org에서 그간의 시민 참여 활동과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시민 참여 활동을 이끌어 내는데 주목해야 할 9가지 요소에 대한 실천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어 소개합니다.

*이 글은 Involve.org가 영국의 각 지역에서 이뤄진 시민의 행정 참여 활동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시민 참여 과정에 필요한 9가지 요소를 경험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효과적인 시민 참여 숙의 과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9가지 요소>(원제: Nine principles of effective deliberative public engagement)를 일부 번역·편집하였습니다.

**인용 및 배포 시 원문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바로가기(링크)

시민 참여 숙의 과정이란

숙의(Deliberation)란, 효과적인 의사 결정의 한 방법으로 시민/민간 참여자가 충분하게 적절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제와 관련 이슈, 여러 대안에 대해서 토론/토의하도록 해 어떤 결정이 도출되기 전에 집단적으로 함께 검토하고 논의하면 방안, 입장, 관점 등을 구체적으로 발달 시켜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시민 참여 숙의 과정의 핵심 3요소

  • 참여자 간의 토론 Discussion between participants

  • 해당 의제의 직/간접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협업, 충분한 정보 제공 Working with a range of people and information sources

  • 숙의 과정을 진행하려는 분명한 목적 또는 뚜렷한 과제 A clear task or purpose


(그림 1. 시민 참여 유형 분류)

(출처: Deliberative Public Engagement: Nine Principles)


0. 효과적인 시민의 숙의 과정 참여를 위한 9가지 요소

  1. (참여성) 과정에 참여 자체가 변화의 씨앗이다. The process makes a difference

  2. (투명성) 시민 참여 숙의 과정이 투명하다. The process is transparent

  3. (완결성) 시민 참여 숙의 과정이 완결성을 갖췄다. The process has integrity

  4. (맥락성) 시민 참여 숙의 과정이 상황적 맥락이 반영되어서 설계/구성되었다.. The process is tailored to circumstances

  5. (적절성) 해당 의제와 관련해 숙의 과정의 참여 규모가 적절하고, 그 의제와 관련된 민간/시민이 참여한다.  The process involves the right number and types of people

  6. (참여의 권위) 시민 참여 숙의 과정에 참여한 민간/시민의 공적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The process treats participants with respect

  7. (토론의 충분성) 시민 참여 숙의 과정의 최우선 사항은 참여자 간의 충분한 토론이다. The process gives priority to participants’ discussions

  8. (모니터링 및 평가) 시민 참여 숙의 과정 운영 및 진행의 개선을 위해 검토하고 평가한다. The process is reviewed and evaluated to improve practice

  9. (충분한 정보 제공) 시민 참여 숙의 과정 참여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Participants are kept informed



I. (참여성) 과정에 대한 참여 자체가 변화의 씨앗이다. The process makes a difference

바람직한 시민 참여의 숙의 과정(good deliberative public engagement)은 참여자, 결정된 사항, 정책, 프로젝트 및 세부 사업 프로그램에 있어 행정의 일방적 추진과는 다른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시민 참여가 긍정적인 효과와 긍정적인 차이를 만들어 내도록 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 설계/입안자가 시민/민간 참여자의 의견을 듣고 검토해보려고 할 때

  • 의사 결정 또는 정책 개발에 시민 참여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근거가 있을 때

  • 참여자가 정책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 정치적 조정 과정 전반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 의제에 대해서 다른 시민, 행정과 건설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할 때

  • 참여자의 참여가 형식적이지 않고 유의미하게 보장되고 이뤄질 때 (유의미한 절차와 권한의 보장은 해당 참여자가 향후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시민/민간 참여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의사 결정 과정의 단계에서 적재/적시(in the right point)에 이뤄져야  합니다.* 시민/민간 참여를 효과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의미는 조직의 운영 과정 시스템(Organizational process)이 시민 참여의 적용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민간 참여의 숙의 결과(Public Deliberation)가 의사 결정에 유의미하고 충분하게 검토/반영 될 수 있도록 기존 의사 처리 절차 및 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이뤄지는 것이 반드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시민 참여가 의사 결정 과정의 단계 중 어떤 시점에 어떤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좋을 지를 의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시민 참여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II. (투명성) 시민 참여 숙의 과정이 투명하다. The process is transparent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시민 참여의 숙의 과정에서는 1) 시민 참여자에게 제공된 정보, 2) 참여자의 입장과 관점, 의견에 대한 요약과 설명, 3) 참여자의 숙의 내용이 의사 결정 과정과 정책 설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절차,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1) 투명한 정보 공개 

  • 투명한 정보는 사안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명하게 파악된 기관, 조직, 단체, 출판물, 기타 정보 자료 등에서 도출됩니다.

  • 투명한 정보란 사안과 관련있는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 전문가 패널  등이 제공한 정보가 정보 생성 목적에 따라 상세하게 만들어진 정보를 말합니다.

  • 투명한 정보를 공개할 때는 다양한 범위, 범주, 종류의 관점과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안에 우호적인 정보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반대, 부정적인 정보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명한 정보로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모든 참여자가 물리적으로 접근하고 내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접근성을 위해서는 참여자의 장애 여부(시청각, 발달장애 등) 학력 수준, 외국어 사용 여부 등 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2) 참여자 의견/관점에 대한 투명한 공유(보고)란,

  • 참여 과정의 어떤 내용이 기록되고, 공유되는지에 대해서 참여자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야 합니다. 

  • 참여한 모든 사람이 참여자 관점/의견이 요약/정리된 보고 및 공유될 내용(회의록 등)을 참여 과정(회의 등)이 끝나고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투명한 정책 설계 및 의사 결정 과정이란, 

  • 참여한 주체 모두에게 시민 참여 과정으로부터 도출된 결과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리고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정책 설계자 및 의사결정권자가 행정적 결정 과정에서 시민/민간 참여자들이 도출한 결과를 제3의 자료 또는 관점으로부터 얻어진 근거와 함께 검토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시민/민간 참여자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 시민 참여 과정이 종료된 후 그로부터 도출된 시민의 제안 및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어떤 효과를 보였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물론 투명한 정보 공유 과정은 언론 매체에 제공될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점과 위험 또한 고려하는 것입니다. 

 

III.  (완결성) 시민 참여 숙의 과정이 완결성을 갖췄다. The process has, and is seen to have integrity

참여과정에 관여한 주체*가 개방적으로 참여했으며(개방성, Openness), 과정 전반에 걸쳐 완결적으로(완결성, Integrity) 참여했는가는 시민 참여 숙의 과정의 성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여 주체: 참여 과정을 운영/관리한 주체 및 참여 과정에 참여한 주체 

 시민 참여 숙의 과정의 완결성(Integrity)이란, 

  • 참여 과정을 통해서 정책 설계 또는 의사 결정에 어느 정도 성격과 범위에서의 변화를 주려고 하는지를 시작 단계에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특히 참여자들이 참여 과정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각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자의 서로 다른 기대 수준을 조정/관리 하기 위해서 시민 참여 과정의 결과가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무엇을 바꿀 수 없는지 등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 의사 결정권자들은 자신들이 참여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진심으로 받아들일 자세와 태도, 의지가 있다는 것이 진심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의사 결정권자의 자세와 태도, 의지는 정책 관련 사안이 어떻게 논의되고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물론 전반적인 양상에 대해서 참여자들이 어떤 의견과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청취하고 고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 시민 참여 과정을 설계/운영하는 담당자는 참여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들이 어떻게 전달되고 처리되는지 등 참여 결과의 소통 과정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개방적으로 운영(개방성, Openness)해야 합니다. 


IV. (맥락성) 숙의 과정이 상황적 맥락이 반영되어서 설계/구성되었다. The process is tailored to the circumstances

시민 참여 숙의 과정의 형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숙의 과정이 만들어 질 수 있는데, 각 숙의 과정은 그 과정 만의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에 따라 설계되고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숙의 과정 설계 과정에서 어느 일방의 목적과 목표만 반영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참여자의 필요와 의도는 물론 정책 설계자 및 의사 결정권자의 필요와 의도 또한 함께 충족할 수 있는 균형점, 타협점을 찾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숙의 과정의 활용 의도와 범위, 목적과 목표가 각 상황마다 다른데 동일한 외형적 구성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상황적 맥락(참여자 및 참여과정 수요자의 필요와 의도)를 반영할 때, 시작 단계에서 아래의 요소를 분명하게 해야합니다. 

  • 참여 과정 추진의 목적과 목표 (왜 참여 과정을 하려고 하는가? 어떻게 운영하고자 하는가?)

  • 참여 과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은가?)

  •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주체(사람, 기관 등)* 및 해당 필수 참여자의 욕구와 필요, 의지 등

*전문가, 의사 결정권자, 시민, 민간 기관 관계자 등)

  • 참여 과정에 적용될 맥락 (사회적 맥락, 정치적 맥락, 역사적 맥락, 정책적 맥락 등)

시민 참여 숙의 과정이 구체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설계되었는가에 대한 공식


(그림 2. 시민 참여 숙의 과정 설계 공식)

(출처: Deliberative Public Engagement: Nine Principles)



V. (적절성) 해당 의제와 관련해 숙의 과정의 참여 규모가 적절하고, 그 의제와 관련된 민간/시민이 참여한다. The process involves the right number and types of people

시민 참여 숙의 과정은 추진 목적(Purpose), 적용 맥락(Context), 달성 목표(Objective)를 적절하게 고려한 규모(Scale)로 이뤄져야 합니다. 적절한 규모란 구체적으로 1)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알맞는 참여자의 수, 2) 그 수를 고려한 참여자의 유형*, 그리고 3) 해당 참여자들의 참여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참여 방식을 의미합니다. 참여 과정의 적절한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다음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 예를 들어 정책 사안을 고려했을 때 절적한 참여 규모가 30명이라 했을 때, 행정에서 주무관 1명, 관련 민간 기관 관계자 2명, 나머지 27명이 어떤 관련성 없는 시민이라면 참여자 유형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1. 연령, 성별, 사회적 계급, 인종, 지리적 고려(거주지 또는 생활지), 기타 고려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특성이 사안과 관련해 고르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양성은 엄밀한 인구학적 대표성 만큼 시민 참여 숙의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2. 필수 참여자를 구성할 때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사회적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집단을 포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집단은 빈곤층, 차상위계층,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당자, 장애인, 고령자, 교외 거주/생활하는 사람, 통근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및 공동체와 연대 경험, 교류가 드물거나 어려운 사람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과의 연결 및 참여 과정으로 유입을 위해 지역 사회의 공동체 장치를 활용하거나,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과 활동하는 활동가들과 협력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 과정 전반으로부터 특정 집단을 분리해서 다루는 것은 참여 과정의 배제성을 높이는 문제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지만, 때로는 혹은 사안의 특성상 필요하다면 특정 집단과 직접 관련있는 의제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숙의 과정을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통근자의 경우, 직장 생활 등으로 시민 참여가 이뤄지는 시간에 물리적으로 참여가 어려운 이유로 인해 사회적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숙의 과정의 참여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우려가 되어 참여에 소극적인 집단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유인책(인센티브) 또는 기타 다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비, 생계비 일부 보전, 자녀 돌봄 등


  1. 숙의 과정이 효과적일 수 있도록 적절한 숫자의 참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숙의 과정에 설문/여론조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응답 결과가 편향 왜곡되지 않도록 충분한 수의 답변과 다양한 응답자 답변 범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응답 규모가 클수록 여론 조사 결과는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설문을 진행한 사안의 중요성, 참여 행위의 높은 위상 확보에 대해서 유의미한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면 응답자 집단의 규모는 매우 중요합니다. 


VI. (참여의 권위) 시민 참여 숙의 과정에 참여한 민간/시민의 공적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The process treats participants with respect

참여 숙의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참여자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참여자가 중요하다는 말이 실제 진행 과정에서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제와 사안과의 관련성이 있는 정책 설계자와 의사결정권자가 숙의 과정에 시민과 함께 직접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여 과정을 설계/조직/운영하는 담당자는 ‘참여 과정 지원의 의무(duty of care)'를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참여 과정 지원의 의무'란, 숙의 과정 참여자들에게 현재 어떤 상황인지, 무슨 단계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것과 참여 과정이 진행 중 왜곡되거나 훼손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도록 하는 역할, 참여 과정 자체가 지나치게 피곤하고 짜증 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조성하는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참여 과정 설계/관리 담당자와 의사결정권자는 1) 참여 과정이 높은 중요성과 진지한 정책 과정이라는 인지를 갖고 추진한다는 점과 2) 참여 과정에서 도출되는 참여자의 기여를 존중하고 엄중하게 여길 것, 이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공식적인 약속임을 상호 확인해야 합니다. 

  • 참여 과정에 참여한 시민/행정/전문가/민간 기관 등 참여자가 자신들이 행정 과정에서 가치 있게 여겨진다고 느낄 수 있게 해야 하면, 참여 과정에서의 활동이 편안하고 참여 자체가 환영받는 행위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중 받는 참여 환경 조성을 위한 조건 

- 참여자 서로가 자신의 의견을 검열 없이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하고 대결적이지 않은 환경 조성 

- 참여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현재 과정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이고 온전히 준비된 과정의 설계 및 구성과 운영

- 공식적인 시간 외에도 자유롭게 서로 의견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우호적이고 비공식적인 친밀한 환경 조성 


VII. (토론의 충분성) 시민 참여 숙의 과정의 최우선 사항은 참여자 간의 충분한 토론이다. The process gives priority to participants’ discussions

시민 참여 숙의 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어떤 맥락과 상황, 조건에서도 참여자 간의 충분한 토론입니다. 시민 참여 숙의 과정이 효과적으로 운영/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여 과정의 각 단계에서 참여자 간 충분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은 할애해야 합니다.* 또한 각 토론 상황에서 나온 참여자의 의견과 관점은 면밀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행사의 성격이 강조되어 인사말 등 시작 행사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참여자의 충분한 토론 시간을 갖기 어렵게 하거나, 참여 목적 등에 집중을 흐리게 할 수 있으며, 피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숙의 과정1) 학습2) 토론을 통한 논리적 과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학습과 토론을 기초로 논리적 타당성을 기초로 구성된 숙의 과정을 통해서, 숙의 과정 참여자들은 과정이 진행될수록 자신들이 숙의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해 의견을 점차적으로 수정/보완하며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과 관점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을 설계하고 장치해야 합니다. 토론을 거쳐 집합적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 투표, 포스트-잇 부착법, 의견 카드 등을 활용한 개인적 의견 표출 방법 등 집합적인 것은 물론, 개인적인 의견 표현 기회 및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숙의 과정은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모두를 전체적으로 피드백해보고 결론을 도출해보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체 의견 환기의 과정을 통해서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 뿐만 아니라 다른 각각의 의견을 논점, 핵심, 중점 지점등에 비추어 해석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의제/사안과 관련된 전문가, 의사결정권자, 정책 설계자가 숙의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이 참여자 간의 토론을 촉진하고 지원/지지하는 역할임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가, 의사결정권자, 정책 설계자가 숙의 과정의 논의를 이끌거나 참여자에게 일방적으로 설명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VIII. (모니터링 및 평가) 시민 참여 숙의 과정 운영 및 진행의 개선을 위해 검토하고 평가한다. The process is reviewed and evaluated to improve practice

시민 참여 숙의 과정 설계 시, 검토와 평가의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는 1) 참여 과정을 통해서 달성한 성과를 들여다보고 측정하기 위한 목적과 2) 향후 있을 다른 숙의 과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효과적인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숙의 과정이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최종적인 정책 결정에 이르는 단계는 물론 해당 결정 이후의 상황까지를 평가 지점으로 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의 평가 수행은 측정 가능하고 입증 가능한 목표(목표를 나타내는 지표)를 바탕으로 숙의 과정을 추진하고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이런 전 과정에 설치되 진행되는 평가 방식은 향후 숙의 과정을 통해서 달성한 성과(변화 사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숙의 과정에서 나타난 의도했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은 다양한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해볼 수 있도록 하면 이러한 긍/부정적 효과를 양질의 내용으로 숙의 과정 참여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숙의 과정 검토와 평가는 내부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제3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자 자체 평가, 참여자 간 동료 평가와 같은 내부 평가의 경우, 참여자는 물론 숙의 과정의 직 간접 관계자들이 숙의 과정 개선을 위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반면 외부 평가의 경우 독립적으로 진행될 경우, 평가의 엄밀성, 정당성, 책무성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입니다.  


IX. (충분한 정보 제공) 숙의 과정 참여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Participants are kept informed

시민 참여 숙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에게 숙의 회의 전, 숙의 회의 진행중, 숙의 회의 사이, 회의 종료 후 각 시점 마다 숙의 과정에 대한 충분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숙의가 대면으로 진행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되더라도 정보의 제공은 충분하게 분명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숙의 과정 운영/관리자는 정책 설계자, 의사결정권자에게 전달된 형태로 참여자들에게 숙의 결과로 도출된 내용의 핵심 내용을 반드시 회람해야 합니다. 또한 최종 결정된 내용에 대해 명확하고 분명한 정보를 가지고 참여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참여자의 숙의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이 어떻게 최종 결정에 영향을 끼쳤고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정보의 공개는 숙의 과정에게 공유된 보고 내용과 피드백 상황은 완전 공개 되어야 합니다. 각 개별 참여자들이 남기는 의견은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의견 개진자에 대한 익명성 처리는 보복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숙의 과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경우, 시민 참여 과정 참여자들로부터 정책에 대한 관심,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 전반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숙의 과정 설계자는 이렇게 형성된 시민력/시민 참여 동력을 지지/지원하기 위해 아래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숙의 과정 종료 후에도 참여자 서로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기회를 제공합니다. 

  • 숙의 과정 참여자가 숙의 과정 이후에도 해당 정책 관련 사안 또는 정책 수행과 관련해 자원봉사, 캠페인 참여, 이해 관계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 시민 참여 숙의 과정이 요구되는 다른 공공 사안에 대한 정보 및 참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고: 시민 참여 숙의 과정 활용 시 주의 사항
(출처: When to use deliberative public engagement)

숙의 과정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적합한 상황 

  • 시민 참여의 공익성에 대한 정책 설계자 및 의사결정권자의 긍정적 태도

1) 정책 설계자 및 의사결정권자가 공공의 시민이 제시한 관점과 의견에 대해 섬세하게 청취하며, 검토하고자 할 때. 

2) 행정이 시민의 관점과 의견을 시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익적 소양 및 태도를 바탕으로 도출된 시민의 기여 노력이라고 간주할 때 

시민 참여 숙의 과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정책 결정 사안, 정책, 사회서비스 등이 복잡한 사회적 사안들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거나, 가치관 및 사회적 가치 간의 충돌과 갈등, 갈등적인 사회적 행태와 경험을 유발, 혹은 사회적 차원의 이해를 요구할 것으로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상황 또는 의제의 경우.

한 쪽의 측면이 압도적으로 의제를 지배하거나 주도하고 있어 다른 관점에 대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한 경우

  • 1) 정책 결정 사안이 서로 다른 정책 선택지 사이에서 균형적인 판단을 요구할 때

2)  더 나은 정보를 바탕으로 양질의 정책 결정을 도출하기 위해서, 숙의 과정 참여자가 함께 협력 함으로써 다른 정책 대안에 대해서 깊이 파헤치고,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을 때

  • 의사결정권자가 결정을 혼자 내리기 어려운 사안 또는 행정이 단독으로 정책 결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안. 외부로부터의 의견, 합의, 협력이 요구되는 사안

 

시민 참여 숙의 과정이 활용 가능한 상황 및 단위

  • 정부의 각 단위에서 활용 가능 (예. 기초, 권역, 광역, 중앙 등)

  • 정책 및 사회서비스를 수행하는 각 주체 (예. 행정, 공공, 민간의 영리/비영리, 봉사 분야 등)

  • 참여의 사다리 아래쪽에서 위쪽에 이르는 각 수준별 참여형태와의 접목 (예. 공청회, 정책 설명회, 자문, 역량 개발, 직접 참여, 정치적/사회적 권한 신장 활동 등)  

  • 다양한 다른 참여 활동과의 병행 적용 (예. 여론조사, 설문조사,서면 제안, 서면 자문, 지역사회 개발, 옹호 활동, 정치인 대상 의제 활동 및 청원, 청문 활동 등)

  • 정책 주기에 있어서 아래의 단계 

– (의제 설정 또는 확정 단계)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려점이 초기에 드러났을 때 

– (정책의 착수 단계) 정책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정책으로 기대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 방법과 실천 사항을 착수했을 때

– (정책 설계 단계)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회 변화를 이끌어낸 정책 요소와 파악해 설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할 때 

– (정책 전달 단계) 정책의 실천 계획과 세부 사업을 수행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단계 

시민 참여 숙의 과정이 부적합한 상황 

  • 중요 사항이 이미 결정된 상황 

  • 시민 참여 과정이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또는 상황 


주제 관련 글 함께 읽기  

1) 참여 활동 기반 문제해결 (1): [보고서] 참여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정도 분석하기 1/2

2) 참여 활동 기반 문제해결 (2) - [연구] 민관 협업 프로젝트 어떤 것을 챙겨야 할까요 2/2

3) [안내서] 시민참여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작성자 : 실버라이닝 / 작성일 : 2022.08.03 / 수정일 : 2022.08.04 / 조회수 : 774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