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는 인권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자료들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생강 / 작성일 : 2022.08.28 / 수정일 : 2022.08.29

 2022,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폭우는 115년 만의 폭우(‘폭우 : 115년 만의 기록적인 비원인과 대책은?’, BBC NEWS 코리아, 2002-08-09, (https://www.bbc.com/korean/news-62474812?xtor=AL-73-%5Bpartner%5D-%5Bnaver%5D-%5Bheadline%5D-%5Bkorean%5D-%5Bbizdev%5D-%5Bisapi%5D)라고 합니다. 그런데 ‘~년 만’, ‘기록적인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앞으로 다가올 기후와 관련된 재난들은 매해 기록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기후위기의 영향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아카이브에서 소개할 자료집에도 나와 있지만 기후변화는 이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결과는 불평등하다는 것입니다. , 폭우나 폭염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경제수준이나 주거형태, 노동환경 등에 따라 개인이 받는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장마, 폭염, 폭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에 하늘도 무심하시지를 넘어, 기후위기에도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는 인권의 문제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가 인권의 문제라고 다들 받아들일 때,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아카이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연구용역으로 발주하고 사단법인 두루와 법무법인 지평에서 연구수행한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나머지 자료는 간단히 소개합니다.
 

* 참고로 기후위기에 따른 대응과 함께,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활동이 중요함을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1.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2021)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내용은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보고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서론부터 결론까지 233쪽에 달하는 많은 양이기에, 아카이브에서는 어떻게 연구를 진행했는지와 보고서 결론의 몇 부분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을 내어,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고서 바로가기 :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 

<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 목차

 
 연구의 필요성서 기후위기는 인권의 최대 위협요소가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그 피해가 모두에게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규명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현상 자체를 완화하는 것과 동시에 불가피해진 영향에 대한 적응에도 초점을 두어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적응을 위해서 사회정책은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시작하여 수요자를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넘어 빈곤과 사회 불평등을 극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들의 기본권이 어떠한 형태로 침해되거나 위협받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연구는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고, 기후위기가 인권에 영향을 규명함과 동시에 관련한 국내외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서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조사

: 조사기관을 통한 설문조사설문조사 대상은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에 따라 비례배분한 일반인 500, 청소년 600,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전국 5개 도별 농어업인 200, 전국 5개의 도별 야외노동자 200

-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

: 국내외 문헌연구, 표적집단면접 / 직군별 참여자는 노동조합, 연맹, 조합 등 대표조직을 대상으로 설정 / 당사자 인터뷰 외 객관성 담보하기 위해 전문가 대상 인터뷰
 

 다음은 보고서의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인식조사의 결과 전체표현의 80.4%가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고, 93.7%가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응답하는 등 기후변화 자체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만,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표본의 52.1%만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전체표본의 53.4%만이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빈번하게 접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농어민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데에 응답이 일치했지만, 야외노동자/청소년/경제적취약계층/사회적취약계층의 피해 정도에 대해서는 표본집단별로 달리 평가를 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기후위기 및 이로 인해 인권침해에 대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문항별 응답률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정책관련 제언을 살펴보면, 구례 수해 사안을 통해서 재난대응체계의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재난을 발생 원인 기준으로 구분하고 매뉴얼대로 대처하는 기존의 재난대응체계는 최근 원인/결과 모두 복합적 양상을 지닌 재난의 성격에 비추어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수요자 피해 측면에서 재난 개념을 재구성하고 관련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지역 중심 재난대응체계와 적극적인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해야 지역 중심의 독립적 대응을 해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 관련 제언은, 기후위기는 지역/산업/사회계층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은 노출된 대상이나 체계의 특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그 피해는 주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층위부터 나타나지만, 지역/노출도/연령/세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식별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결론 및 제언에서는 감축 정책 관련 제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제언,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2. 가중되는 기후위기, 이주여성농업노동자, 쪽방촌여성(2021) 

* 보고서 바로가기 가중되는 기후위기, 이주여성농업노동자, 쪽방촌여성


 이 연구는 서울시
NPO지원센터 [2021년 활동가연구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이지만, 기후위기 규모/종류/시기/사회시스템 등으로 개인이 받는 여파는 다를 수 있음을 밝히면서, 불균형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성별- 그 중에 여성에 초점을 두어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여성 또한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해외 사례에 관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의 성별화된 영향과 이주여성농업노동자,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주민의 사례를 통해 기후위기가 정체성에 따라 다르게 경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3. 기후위기, 일상의 재난: 기후변화 피해경험 실태조사(2022)

* 보고서 바로가기 기후위기, 일상의 재난 : 기후변화 피해경험 실태조사 (자료실 20번) 
 


 이 보고서는
20225~7월 사이에 여성환경연대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1,263명의 설문조사와 8명의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주요 설문 내용은 기후변화 인식, 기후변화 피해 경험, 기후변화 정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 흥미로운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심리적 증상과 돌봄시간, 경제적 지출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들어 기후위기와 인권의 문제를 다른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으며, 단행본으로는 탄소 사회의 종말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조효제, 21세기 북스(2020)’ 등이 있습니다기후위기시대, 서로를 돌보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성자 : 생강 / 작성일 : 2022.08.28 / 수정일 : 2022.08.29 / 조회수 :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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