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알아야 하는 기부금 제도에 관한 (거의) 모든 것
정책이슈브리핑 / by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22.08.30 / 수정일 : 2022.08.30
10호👉$%name%$님께 8가지로 정리한 기부금의 (거의) 모든 것을 전해드려요!💥
🚩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알아두면 쓸모있는 시민사회 관련 정책이슈브리핑 <알쓸정책> 10호를 보내드려요!
비영리단체가 알아야 하는 기부금 제도에 관한 (거의) 모든 것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다보면 기부금과 관련된 문의에 대응하실 일도 많고, 기부금 영수증 관련 여러가지 업무를 하실 일도 많으시죠? 그런데 아쉽게도 현행법상 기부금 관련 법 제도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 편은 아니다 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보아야 할 지 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영리단체가 알아야 하는 기부금 관련 법제도를 다루어 보려고 해요. 우선 세법상 기부금 세제 혜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법령별로 살펴보고, 기부자에게 이러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각 법령에 따른 기부금 관련 비영리단체 의무이행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법제도를 중심으로 기부금을 이해하시면 좋을지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마음으로 이번 정책이슈브리핑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 기부금의 분류에 따른 세제혜택 🥎

💌 기부금 세제 혜택의 기본 개념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각각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고, 그리고 상속과 증여에 관해서는 상증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이나 법인이 세법에서 정한 곳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법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기부금 세제 혜택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어 지출한 기부금은 세금납부의 기준 금액에서 빼는 것이지요.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는 과세가 되나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다만 해당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 또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재산 등의 공익목적 사용 및 각종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하는 공익법인에는 증여세 등을 과세합니다.

🥎 기부금 관련 의무사항 🥎

💌 법에서 말하는 공익법인과 공익단체


여러 법령에서 공익법인이라는 용어가 다른 범위로 사용되고 있고, 공익법인과 공익단체의 구분을 어려워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용어들을 좀 더 쉽게 알아보기 위해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소득세법상 공익단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처럼 각각의 법의 이름을 붙여서 그 종류별로 구분을 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도 법에 따라 조금씩 다 달라요. 😹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의 의무사항, 소득세법상 공익단체 의무사항,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의 의무사항을 각각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했어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의 의무사항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1)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4)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5)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한 의무사항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1)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ㆍ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1억원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기부금 관련 더 읽어보면 좋은 자료 🥎
🥎 최근 시민사회 관련 정책 이슈 소식 🥎

비영리단체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부의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얼마 전 감사원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받은 시민단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보조금 사업을 수행해보신 적이 있거나, 향후 계획이 있으신 단체시라면 아래의 링크를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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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22.08.30 / 수정일 : 2022.08.30 / 조회수 :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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