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론] 시민 참여를 통한 정책 이슈 숙의하기 (Deliberative Mapping)
활동사례 / by 실버라이닝 / 작성일 : 2022.09.27 / 수정일 : 2022.09.27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 개발은 정책 수혜자인 시민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수혜자인 시민의 참여가 이른바 기업에서 제품을 개발할 때 활용하는 “사용자 경험(UX)”의 관점과 같은 기능을 함으로써 정책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 또는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효과를 발휘하도록 합니다. 특히 전문가와 함께 하는 시민 참여적 정책 개발은 정책을 둘러싼 소위 “가짜 뉴스” 등으로 인해 방해 받는 생산적 논의를 가능하도록 해,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는 물론, 부수적으로 정책 추진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효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전문가와 함께 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 간의 간극이 드러나기도 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고, 좀 더 시민에게 끼칠 긍정적인 혜택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 번쯤 정부와 지방 행정 당국에 요구해 볼만 하지 않을까요?

*이 글은 거버넌스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활동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단체인 Involve.org에서 시민 참여적 정책 개발을 위한 방법론으로 소개하고 있는 <숙의적 이슈 지도 그리기(Deliberative Mapping)> 요약 안내서의 일부를 번역·편집하였습니다.

인용 및 배포 시 원문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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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적 이슈 지도 그리기' 개요

ㅇ방법 명칭: 숙의적 이슈 지도 그리기 (Deliberative Mapping)

ㅇ활용 단계: 정책 기획 및 개발 단계

ㅇ시민 참여 정도: 매우 적극적 참여 요구

ㅇ비용: 중간

ㅇ과정 소요 기간: 2~6개월

ㅇ참여 규모: 시민 참여 인원 20~40명, 다수의 전문가

ㅇ참여 인원 선정: 이슈 관련 집단으로 대표성 기반 선정

ㅇ대면/비대면 여부: 비대면 필수


숙의적 이슈 지도 그리기 (Deliberative Mapping)란? 

‘숙의적 이슈 지도 그리기’는 해결책 또는 진행 방향이 명확하고 뚜렷하지 않은 복잡한 정책 이슈에 대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집단)과 관계된 시민 구성원이 공동의 합의된 결정을 도출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결정을 위한 근거를 찾고 심사숙고하도록 돕는 시민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론입니다. ‘숙의적 이슈 지도 그리기’는 시민 구성원과 이슈 관련 전문가(집단)이 해당 이슈와 관련한 검토 사항, 항목, 기준 등을 함께 정의하는 활동부터 시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함께 정의한 검토 범위, 영역, 사항 등을 활용해 해당 이슈를 다룰 다양한 정책 선택지*를 함께 검토하고 심사숙고하게 됩니다. 

*검토하게 될 정책 선택지는 기존에 전문가 및 정책 입안자가 시민 참여 과정에 앞서 고안한 정책 옵션들입니다. 


‘숙의적 이슈 지도 그리기’를 함께할 사람은?

  • ‘숙의적 이슈 지도 그리기’는 반드시 다수의 시민 구성원과 다수의 전문가가 ‘집단 대 집단’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야 제대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 ‘숙의적 이슈 지도 그리기’에 참여할 시민 집단은 일반적으로 대략 40명 규모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들로 선정, 구성되어야 합니다. 

  • 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때는 일반적으로 대략 20명 정도의 규모로 해당 이슈와 관련있는 사안의 스펙트럼이 전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를 반영에 구성해야합니다. 


이럴 때 활용해보세요!

‘숙의적 이슈 지도 그리기’는 경제적, 사회적, 인종적, 과학적 기준 등 다양한 검토 기준에 비추어 어떤 경로의 정책 수행이 바람직한지를 살펴보고 판단해보기 위해 적용해볼 수 있는 시민 참여가 동반되는 정책 개발 방법론 입니다. 

‘숙의적 이슈 지도 그리기’는 하나의 ‘해결책’으로 집중적으로 귀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확장적으로 살펴보기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참여 방법입니다. 전문가 집단과 시민 집단이 서로의 관점과 의견을 일치시켜 합의에 이르기 위해 활용하는 참여 방법이 아닙니다.

전문가 집단과 시민 구성원이 정책 형성 과정에 서로 다른 관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를 서로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한 참여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아마도 있을지도 모르는 공통적인 지점을 찾기 위한 시도로서의 참여 과정입니다. 


이런 특징을 참고하세요

숙의적 이슈 지도 그리기의 효과

  • 많은 수, 다양한 고려 사항을 가진 복잡한 이슈(의제)를 다루기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 눈의 드러나는 갈등적 사안, 지점 또는 일련의 정책 옵션들에 대해서 각각의 시민과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선 순위, 우선 사항 등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도식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이슈에 대해서 시민과 전문가가 서로에 대해서 확인하고 알아가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과정을 통해 마련되고 작동한다면, 서로의 집단이 전반적으로 해당 이슈에 대해서 어떤 정책 옵션을 선호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숙의적 이슈 지도 그리기’는 해당 이슈에 대한 정책 결정을 위한 더 타당한 정당성을 제공하며, 또한 해당 이슈 관련 정책 옵션들에 대한 시민들이 가진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알수 있도록 해줍니다. 

  • ‘숙의적 이슈 지도 그리기’를 통해 나온 결과물은 거친 반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검토와 의견의 정리를 거친 정제된 의견입니다. 

  • 시민과 전문가 서로에 대해서 배우고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기회로 기능합니다. 

  • 다른 민간 참여 과정, 시민 참여 과정에서보다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취할 수 있도록 하니다. (동시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참여 과정을 주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숙의적 이슈 지도 그리기’의 주의사항

  • 참여 과정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많은 참여자가 참여해야 하는 어려움 

  • 과정 진행에 많은 비용과 상당한 소요 시간이 필요한 점

  • 이 숙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가 정책 의사 결정권자가 원하는 명확한 의사결정 가이드를 주지 못하는 상반되거나 양가적인 내용들이 동시에 담긴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시민과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숙의적 이슈 지도 그리기’를 운영하는데 대한 실질적, 실무적 경험을 가진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 모두가 합의하는 관점 또는 모두가 공유하는 공통의 비전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특징* 

  • 참여 집단들이 서로 더 좋은 관계를 만들도록 하기 위한 참여 과정이 아닙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은, ‘숙의적 이슈 지도 그리기’는 합의 도출 장치가 아닙니다. 해당 이슈를 다루는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시민의 관점, 연구자 또는 관찰자적으로 해당 이슈와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의 관점을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각 관점들의 관계를 마치 지도를 그리듯 도식화해서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숙의적 이슈 지도 그리기’는 합의 도출이 목적이 아닙니다. 해당 의제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을 다각도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숙의적 이슈 지도 그리기' 작동 과정의 흐름 (출처:
http://users.sussex.ac.uk/~prfh0/DM%20Briefing%202.pdf)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숙의적 이슈 지도 그리기’는 시민 ‘집단’과 전문가 ‘집단’이 복잡한 정책 이슈를 함께 검토하고, 토론/토의하고 심사숙고 하는 과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협의하는 방식은 숙의 과정의 초기 단계부터 시민 ‘집단’과 전문가 ‘집단’이 해당 이슈에 대해서 상대 집단이 각각 어떻게 파악해가고 있는지를 서로를 검토하면서 상대가 도출해낸 이해의 부분에 대해서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는 상호 쌍방의 참여 방식입니다.*

*전문가 집단이 시민 집단의 결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검토하고 피드백을 주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 반대로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 시민이 일방적으로 평가 의견을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숙의적 이슈 지도 그리기’는 서로 다른 경제적, 사회적, 인종적, 과학적 기준*에 비추어 해당 이슈를 해결 또는 실현해가기 위한 제안된 여러 일련의 정책 선택지 또는 정책 추진 방향들 중 지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항들을 검토, 고려해야하는 지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민과 전문가 두 집단이 검토 기준을 합의해야합니다. 어느 일방이 정한 기준을 강제하고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숙의적 이슈 지도 그리기’를 활용하고자 할 때 기대 효과는 해당 정책 이슈에 대해서 넓은 범위에서 가능한 관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최대한 드러내겠다는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숙의적 이슈 지도 그리기’는 통상적으로 여러 차례의 연달아 이뤄지는 회의들로 진행됩니다. 초기 단계부터 시민 ‘집단’과 전문가 ‘집단이 <시민-전문가 합동 워크숍>으로 모이기 전까지 각각의 집단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각 진행 단계별 활동 내용

1단계

‘숙의적 이슈 지도 그리기’의 1단계에서는 시민 집단과 전문가 집단이 해당 이슈의 정책 선택지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의 숙의 과정을 따르게 됩니다.


1차 회의:
시민참가 및 회의촉진팀(퍼실리테이터팀) 상호 소개 해당 이슈에 대한 현재 자신의 생각 공유 및 토론. 해당 이슈 관련 정보 제공

2차 회의:
검토를 해야 할 정책 경우의 수(선택지)의 의미, 구체적 정의와 함의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토론을 거쳐 참여자 간에 합의

3차 회의:
서로 다른 다양한 정책 경우의 수(선택지)의 긍/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판단하기 위해 시민 참여자 집단이 함께 활용할 검토 기준/항목/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협의하고 합의

4차 회의:
선정한 기준 사항을 고려하며 복수의 정책 옵션에 점수를 부여. 그리고 참여자가 각각의 정책 옵션에 부여한 점수 결과를 집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검토. 집계 결과 및 검토 토론을 거쳐 어떤 이슈를 시민-전문가 합동 워크숍에 상정할 지 결정. 


2단계

각 집단이 서로 다른 관점에 따라 해당 이슈에 대한 검토/평가가 논의되었기 때문에 각 정책 선택지에 대한 숙의한 내용이 지도에 나온 경로처럼 다르게 도식화되고 나타날 것입니다.



합동 워크숍:
시민 참여자들과 전문가 참여자들은 해당 이슈에 대해서 함께 각 집단의 숙의 사항을 공유하고, 검토하며, 논의하는 과정. 

*합동 워크숍의 목적 :각 집단의 숙의 상황과 내용을 비교, 대조하고, 가능하다면 서로의 검토/평가 숙의 내용을 통합해보는 것

5차 회의: <합동 워크숍> 결과에 대해 논의, 선택지에 대해서 재평가. 우선순위/우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각 기준에 가중치 부여

6차 회의: 참여자는 참여자 각각의 결과 및 전체의 결과 도출을 위해 논의 자신들이 참여한 숙의 과정에 대해서 평가

여러 차례의 회의와 합동 워크숍을 복합적으로 섞어 구성하는 목적은 전문가 집단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앞세워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일방적으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 대신 시민 집단과 전문가 집단이 모두 서로에 대해서 충분하게 파악하면서, 배우고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꼭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참여자가 충분한 합의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을 각오해야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울 높은 수준의 퍼실리테이팅과 조율/조정의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숙의적 이슈 지도 그리기' 참여 과정 (출처:
http://users.sussex.ac.uk/~prfh0/DM%20Briefing%202.pdf)

예상 소요 기간

중/장기 시민 참여 방법*

*여러 차례의 회의와 다수의 워크숍이 동반되는 시민 참여 과정으로 수개월의 충분한 기간이 요구되는 참여 방법입니다. 


예상 비용

다른 공론/숙의 방법론 대비 중간 수준

*주요 소요 항목: 다수의 회의 진행비, 행사 운영비, 회의촉진 장치 운영(퍼실리테이팅), 회의 참가비 



 


작성자 : 실버라이닝 / 작성일 : 2022.09.27 / 수정일 : 2022.09.27 / 조회수 :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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