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료] 올해의 주요 비영리 뉴스_④빈곤·주거
현안과이슈 / by 10zzung / 작성일 : 2022.11.23 / 수정일 : 2022.11.24

안녕하세요? ‘이 달의 비영리뉴스’를 연재하는 큐레이터 열쭝입니다.

올해의 공식적인 큐레이터 활동을 마치기 전에, 그리고 각 단체의 사업 계획 수립 시즌에 앞서서

올해의 뉴스들을 주요 이슈별로 모아서 전해드릴까 해요. 네번째 이슈는 ‘빈곤, 주거’입니다.

두 이슈가 긴밀하게 연결되다 보니 함께 모았습니다. 

 

수원세모녀 사건, 반지하 참극 등 안타까운 죽음이 너무 많았습니다.

매번 비극이 있을 때에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비슷한 정부대책만 반복되어 더 안타깝습니다.

각각의 사건 관련 소식과 함께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기사를 모아보았습니다.

해당 영역의 활동가는 물론이고, 다른 영역에서도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빈곤: ‘수원세모녀’ 사건, 기초수급, 자립청년, 노인빈곤]

 

한국의 ‘빈곤 증명시험’…우리는 왜 기초수급 신청 못 했나 / 한겨레, 2022.08.29.

수원의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와 두 딸이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복지부는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비극을 막기 어렵습니다. ‘근로능력 없음’을 인정받아야 하는 규정, 의료급여에 남아있는 부양의무자 제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사회적 낙인이나 정보 부족도 걸림돌입니다. 올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10명 중 4.5명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단 한 종류의 급여도 받지 못했다는 기사도 함께 봐주세요.

 - 낡은 집 한 채 탓 탈락도…기초수급 신청자 45% 고배                - ‘세 모녀’ 건보료 18개월 체납에도, 정부지원은 못받았다 

 - 생계급여 대상자 34만명 ‘비수급’ 왜?                                    - 아직, 죽어야만 벗어날 수 있는 가난…기초생활보장 22년

 - 비극 막으려면.."안 주려는 복지서 주는 복지로 전환해야" - 또 있을 ‘세 모녀’ 찾겠다지만… 인력·시스템 해법 없이는 또 반쪽

 
 

가장 싼 반찬 찾아 3만 보를 걸었다 / 한겨레21, 2022.07.01.

올 하반기에는 물가가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빈곤단체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주거급여 등을 받는 25가구를 대상으로 가계부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주거비 비중이 컸고, 영양가 있는 식사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비급여 항목 지출 때문에 병원 방문을 꺼렸습니다. 절반 가까이는 지출이 수입보다 많았습니다. 아래 기사들 함께 읽어주세요.

 - 62살의 ‘컵 떡국’ 밥상…월 58만원에도 존엄을 지키는 방법 - 구청 공무원 제대로 몰라 석달 뒤 수급…‘부양의무 벽’ 아직 높다   

 - 연금 받는 노인과 못 받는 노인, 삶도 죽음도 차이 난다    - ‘58만원 한달살기 가능?’ 시민단체들 “기준중위소득 인상해달라”

 
 

극단 선택 자립청년 통장에는 116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 뉴스1, 2022.09.25.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자립준비청년의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당사자는 자립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고,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적립금을이 있었지만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관련 기사들 함께 묶었습니다. 

 - 보육원 나와도 자립 '까마득'       - “몇개월 차이로 자립수당 못받고 지원 정보도 부족”···잇딴 자립준비청년 비극 막으려면 

 
 

[GPS와 리어카] GPS가 알려준 진실 “노인들의 폐지 수집은 사회적 기여였다 / KBS, 2022.03.21.

노인들이 폐지를 주울 때 사용하는 리어카에 GPS를 달았습니다. 노인들은 새벽부터 일을 시작해 하루 평균 11시간 20분 동안 13㎞를 걸었습니다. 이들이 번 수입을 시급으로 치면 948원 꼴입니다. 대부분 교통사고 위험이 큰 좁은 도로입니다. 다시 먼 거리를 걸어 폐지값을 더 쳐주는 고물상을 찾았고, 제 때 영양가있는 식사를 챙길 수 없었습니다. 폐지 수입 노인들은 우리나라 단독주택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지 재활용양 중 60.3%를 수집합니다. 노인인권 관련 다른 기사들 모았습니다. 

 -  한달 꼬박 일해도 쥐꼬리 소득, '리어카노인' 지원법이 필요해요         - ① 시급 948원 인생…“나는 거리에서 돈을 줍습니다”        

 - ② 진통제 먹으며 일하는 노인                                                           - ③ ‘당신은 시급 950원 받고 일할 수 있습니까?

 - 나이 들 수록 더 외롭고 소득 낮을 수록 더 차별당해                                        -  제도적 차별에 시달리는 고령 노동자들

 
 

[주거: 반지하, 쪽방촌, 홈리스]

 

관악구 반지하 가족에게 지상으로 올라올 ‘주거 사다리’는 없었다 / 한겨레, 2022.08.11.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세 가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압 때문에 문을 열 수 없었고 방범용 창살이 붙어 있어서 창문으로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지하가구가 땅 위로 이동할 ‘주거 사다리’를 갖추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정부의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있지만 반지하는 ‘주택’이라는 이유로 빠져있었고 소득 기준도 엄격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크게 부족하고 주거사다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인력과 예산도 부족합니다. 

 - 땅에 딱 붙은 쇠창살 반지하는 ‘하늘’과 너무 가까웠다            - “변기물이 순식간에 방으로” 반지하에서 겨우 생존했지만…

 - 신림동 숨진 가족처럼…반지하 집에 32만 가구가 산다 - 수마에 휩쓸린 컨테이너 속 이주노동자…반복되는 죽음의 사각지대

 - 반복되는 재난에도 취약계층 대책은 ‘아직’…피해 키운 ‘정책 공백            - 반지하 내몰린 아이들… 몸도 마음도 더 아파요

 - 지상층 이주 땐 2년간 월 20만원씩… 반지하 대책 추가 발표        - 노후 공공임대 10만호도 안되는데 반지하 20만호 대체?  

 - 살고 싶어 사는 이 없다…누구를 위한 반지하방 퇴출인가      - “반지하 ‘수해 위험’ 피해서 나가봤자… ‘화재 위험’ 고시원뿐”

 - 시민단체들, 폭우 사망자 추모…"정부·서울시가 낳은 사회적 참사"       -  그날 누군가는 외제차를, 누군가는 생명을 잃었다

 - 반지하 나와 고시원…갈 곳은 ‘지옥고’ 뿐         - ‘반지하 비극’ 얼마나 됐다고…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6천억원 무더기 삭감

 
 

동자동 블루스 “하룻밤이라도 쥐 없는 데서 자고, 거기서 죽고 싶어” / 한겨레, 2022.06.11.

동자동 쪽방촌에는 쪽방 1163개에 1083명이 살고 있습니다. 취사장을 갖춘 건물은 32.8%이고, 평균 16.2명이 사용하는 취사장의 수도꼭지 수는 평균 2.6개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 주거급여를 통해 매달 수백만~수천만원의 현금 수입을 올립니다. 정부가 이 지역에 대해 공공개발 방식의 재정비 계획을 내놓은지 1년이 넘었지만 건물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주거 사각지대-쪽방촌] 집 아닌 곳에 버려져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 한겨레, 2022.01.21.  

홈리스들의 ‘주거’ 요구에 사회는 ‘시설’로 답합니다. 오히려 홈리스가 시설의 공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문제시합니다. 쪽방촌 공동주택사업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홈리스, 탈가정 청소년, 청년 세입자 등 주거 사각지대를 다룬 연쇄 기고 공유합니다. 쪽방촌 거주자, 강제철거 피해자,  반지하 거주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 4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 공모에 직접 지원한 사례도 눈에 띕니다.  LH의 주거복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포부입니다.

 - [청년 세입자] 빚내지 않아도 안전하게 세입자로 살고 싶어요        - [청년 세입자] 곰팡이집, 제가 그런 집에서 살고 있어요

 - [탈가정 청소년] 우리는 지금도 당신 옆에 존재합니다       - 쪽방촌·반지하 거주자들, LH사장 공모 지원…"답답해서 출사표" 

 - “전기료 2배 내라” 집주인 갑질에… 쪽방촌 ‘잔인한 여름’             - [르포]푹푹 찌는 찜통더위 속 쪽방촌 "방보다 밖이 시원"

 
 

사라지는 목욕탕, 원정 떠나는 사람들…“아픈 다리 원없이 담가봤으면” / 조선일보, 2022.02.12.

2000년 9950곳이던 대중목욕탕은 2020년 6453곳으로 35.3% 가량 줄었습니다. 수요가 줄고 고급 사우나에 밀리고 코로나까지 겹친 것입니다. 추운 겨울, 목욕탕 없는 동네의 사람들은 온수가 나오지 않거나 개방된 공간에서 씻어야 합니다. 

 - 화장실도 얼어버린 동자동 쪽방촌… 개발사업 1년째 표류

 
 

“노숙 20년, 병원은 너댓번”…멀기만 한 지정병원 가는 길 / 한겨레, 2022.04.05.

노숙인의 병원 방문 길에 동행한 기사입니다. 기자가 함께 한 당사자는 한달 넘게 다리에 통증을 느꼈고 생활도 불편해졌지만, 생존에 위협이 느껴질 정도가 아니면 그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데다가 ‘노숙인 의료급여’의 기준도 지방자치단체 의료지원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가 되어도 지정병원만 갈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 치명률 0.13%는 잊혀진 ‘엔데믹맞이’[K방역에 가려진 사람들]  - “직접 쓴 시 들어있는 노트인데…” 작가 꿈꾸던 홈리스의 절규

 - “노숙인 대소변 보면 신고하라” 서울역 경고문, 혐오·낙인인 이유

 
 

“제도 밖 홈리스 사람들, 이젠 당사자 목소리 낼 때죠” / 한겨레, 2022.10.06.

15년째 계속되는 홈리스야학을 소개합니다. 이번 학기 등록생은 모두 24명으로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쪽방이나 고시원 거주자가 많습니다. 인기있는 수업은 ‘합창’, ‘영어’, ‘컴퓨터와 스마트폰 기초’고요. 사람들은 이 곳에서 함께 지내면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집회도 함께 나갑니다.



 

 



작성자 : 10zzung / 작성일 : 2022.11.23 / 수정일 : 2022.11.24 / 조회수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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